채무자회생법의 목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1.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교가 자격조건1) 개인회생 자격조건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2) 개인파산 자격조건빚을 현재와 미래에 갚을 수 없고, 현재 가진 재산으로는 변제 불가능 상태. 나. 변제유무1) 개인회생일정한 금액 변제[최저생계비 제외]2) 개인파산변제의무 없음 다. 조건[소득]1) 개인회생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필요함.2) 개인파산현재와 미래에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  라. 개인재산 유지여부1) 개인회생재산 유지하고 채무탕감 가능2) 개인파산재산 파산관재인을 통해 모두 경매 등을 통해 처분[재산 유지 불가] 마. 금융거래 가능여부1) 개인회생금융거래 가능2) 개인파산금융거래 불가    5. 최저생계비란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2023년 최저생계비1인가구  1,246,735원2인가구  2,073,693원3인가구  2,660,890원4인가구  3,240,578원5인가구  3,798,413원6인가구  4,336,78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