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초 이 게시판에 공인중개사의 응징 시리즈를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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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결편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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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협 울산 사무국장님이 회보에 올리겠다고 오늘 원고마감이라고 다급히 재촉하시는 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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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글 적어 올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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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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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삼아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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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으로서의 공인중개사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확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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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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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03년 자격 취득한 14회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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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4월 개업하면서 그간의 부동산중개업의 시장에 대해 많은 것을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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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중개업자의 지위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업무에 버금가는 사실상의 법률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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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업무는 그 근간이 부동산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라는 이해상반의 당사자간 중재, 화해 등의 법률가의 최고 덕목인 사회갈등의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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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을 통한 민사계약의 이행과 등기 등의 절차법 영역에까지 그야말로 우리 중개업자의 영역은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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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변화된 현대사회의 가장 일선에서 대국민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중개업자는 이제 더 이상 복덕방쟁이 내지는 시정잡배취급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예로 가장 험한 현장에 우리 중개업자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한 뒤 모든 부산물은 우리 중개업자들에게 돌려놓는 고객들의 우리를 바라보는 낮은 수준이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간의 부동산중개업자의 질 낮은 위상은 이제 우리스스로가 일신하여 고객들에게 다른 시야로 돌려주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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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즘 각설하고 얼마 전 제가 경험한 사례 하나를 통해 우리 중개업자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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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은 저희 사무소에 아파트 매수의뢰를 한 의뢰인이 정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저를 통해 소개받고서 등기부나 공부상의 모든 사실 및 권리관계의 확인을 저희 사무소를 통해 마치고, 매도인과 가격조정까지 이루어져 중개수수료의 지급까지 약속한 후 매수의뢰인과 매도의뢰인이 계약당일 잠적하여 본인을 배제하고 이면계약을 완료하여 후일 본인에게 그 응징을 당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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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초 열성으로 중개업무를 한 대가가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때 참으로 참담한 중개업의 현실에 벅찬 진입장벽을 느꼈습니다. 또한 더욱더 저를 옥죄 온 것은 그간 선배님들의 자조 섞인 패배주의가 저를 더욱 동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법학도로서의 자존심과 앞으로 계속 이업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자존심을 걸고 다시 법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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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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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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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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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사건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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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1 거래당사자들의 잠적이후 한달 여 지난 무렵 등기부를 열람하여 그들간에 체결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상으로 수수료청구를 하였으나 그들은 아는 언니를 통해 계약된 것이지 저를 통해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었다며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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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2 작심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거래당사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그들의 소박한 무지를 깨우쳐주고 중개수수료의 변제기일을 정하여 최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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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9 거래당사자들이 계약 전부터 수수료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가리기위해 동부경찰서에 내사요구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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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라도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열어놓겠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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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8 동부경찰서로부터 정황적 의심은 가나 구체적 기소요건불비로 혐의점 발견 못하여 내사종결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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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6 형사법체계와 민사법체계의 상이를 이해 못하는 거래당사자들의 방심을 꾸짖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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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 민사소송의 착수에 있어 소송비용이 변제의 이익보다 과다하여 엄포만 놓다가 그치는 경우가 일반사였던 우리 관행을 볼 때 중개업자들의 물렁한면을 의식한 그들에게 철퇴를 가하기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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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 14 소장부본 송달이후 불변기간을 이미 도과한 후 거래당사자들은 본인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변제할테니 소송을 취하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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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놀라서 병원응급실에 실려가는 등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나서 도저히 버티기 힘들었다며 그간의 정신적도피 생활을 청산하고자 한다며 사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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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 15 중개수수료 및 소송비용 일체를 변제받고 공인중개사의 위상제고와 함께 이 건으로 인한 어떠한 명예훼손의 행위를 하지아니한다는 각서를 받고 지급명령 용역비청구사건에대하여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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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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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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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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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브라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종종 당할때가 있는데...좋은게 좋은거다...x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등등의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보다 넓고 깊은 사회의 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진님의 용기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 한번 뵙구 싶네여...^^
정말 힘든 일 하셨네요.저의 사무실에서도 이런 일이 두번이나 벌어졌어요. 첫번째는 항의를 강력히했더니 중개 보수를 받았으나.두번째는 발뺌하는 중이라 시선도 맞추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그분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정당한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싶다구요.........그런 날을 기대하며!!!!화이팅
첫댓글 진짜 멋지십니다~~~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수있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이성진님 뵈었던 모습만큼 깔끔한 일처리솜씨가 돋보입니다~~^^;;
와~~~~~~~ 멋집니다.. 그렇게 철퇴를 내려서 성취하셨군요..축하드리구여,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공부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 아. 이제부터 어깨를 활짝!! 펴겠습니다.저는 공인중개사 이니까여.
참 잘 처리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대단하고,,,제가 속이 다 후련하네요,,,,실제론 속이 문드려져도 님처럼 그렇게 대처하기가 싶지 않네요,,,,그럴게 할 수 있는 님이 부렵습니다..*^^^*
잘 보았습니다...법 이전에 신의성실인데.....아름다운 관행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군요....^^*
정말 잘하셨네여.그냥 넘기지 말고 관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여.....저두 만약 그런경우 생기면 복사해 뒀다가 써먹을랍니다.............
ㅎㅎㅎ 울산을 휘어잡으실거 같어요~~~ 홧팅~~!
자~알 하셨습니다.
일사천리~ 회원다우시네요...위상은 스스로 지켜야한다.. 명심하겠슴다.
짝.짝.짝....기립박수 보냅니다.
와~~~~~ 브라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종종 당할때가 있는데...좋은게 좋은거다...x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등등의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보다 넓고 깊은 사회의 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진님의 용기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 한번 뵙구 싶네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님 덕분에 우리들의 처진 어깨가 조금이나마 펴진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나마 울 공인중개사분들의 위상이 높아지는거 같아 정말 기분좋습니다..ㅎㅎ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화이팅!!!
일마무리 과정를 만천하에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조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나자신이..당당하면...어떠한..일에도..당당할수있죠^*^...아자아자!!!!!!!
정말 잘하셨구요.. 대단하시네요.. 화이팅
대단하십니다. 박수 박수.....
그런일로 응급실 실려갈 사람들이면 법에대해 상당히 무지한 편이군요..근데 요즘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의 신청하고 그러면 장기적인 재판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상대방이 무지했으니 망정이지..암튼 힘든 중개업입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멋지십니다...
^^멋지다
이성진님 짱~~~`
우리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당당한 님의 모습에 박수~~ 짝~ 짝 `짝 ~ ^ ^
와~~~짝짝짝~!!!!! 속이 다아 시~~~~원합니다~!!!
저도 인쇄했습니다. 감사 감사
우리 공인중개사의 위상은 우리 우리 공인중개사가 지켜나갑시다.
아~~ 뿌듯하당~~
정말 힘든 일 하셨네요.저의 사무실에서도 이런 일이 두번이나 벌어졌어요. 첫번째는 항의를 강력히했더니 중개 보수를 받았으나.두번째는 발뺌하는 중이라 시선도 맞추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그분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정당한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싶다구요.........그런 날을 기대하며!!!!화이팅
잘 보았습니다 와 통쾌하다 내공을 쌓읍시다.
대단하십니다...님이 하신일은 하기도 힘든일이었겟지만 ...이렇게 여러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선구자적인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ㅡ^
정말 멋지십니다....갑자기 자랑스러워집니다^^*~
실무에 계신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믿어요..... 감사합니다.....^&^
멋쟁이 이성진님께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
홧팅이예요...멋지세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