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 - 중도 마이너 갤러리 (dcinside.com)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리버럴 데모크라시»로 해석하지 않으면, 국가가 인민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자유»를 맛보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소위 «우익»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는 명목상 다당제이며 다양한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국가 운영의 주체는 로동계급이 되어야 하며 그 로동계급을 조직하는 당이 로동자당이기 때문에 로동자당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론리를 전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도 명목상 다당제이며 다양한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국가 운영의 주체는 부르죠아계급이 되어야 하며 그 부르죠아계급을 조직하는 거대자본 카르텔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론리를 전제로 합니다.
한동훈 "야권 200석 되면 헌법서 자유 뺄 것"‥"대통령 사과" 요구도
이혜리입력 2024. 3. 31. 20:07수정 2024. 3. 31. 20:12
[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나흘째 수도권을 돌면서 야권의 200석 확보에 대한 위기감을 호소하며 보수층 결집을 주문했습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도 잇따랐는데,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 시작 이후 나흘째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묶어 "범죄자들이 탐욕으로 대한민국을 약탈하려 한다"고 '이·조 심판'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야권의 200석 확보에 대한 위기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란 말을 떼 내겠다는 겁니다."
누리 과정 지원금 인상 등 무상보육 확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떤 정부든 간에 완벽하게 국민의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정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당내에선 직접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도 민심을 따르도록 하겠다."(윤상현), "제2의 이종섭 대사 문제는 없을 것."(나경원)이라는 반성은 물론,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연일 대통령실을 엄호해 온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우리는 잘못을 많이 했다, 정부도 다 잘한 게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권 잔류 의지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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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해동 / 영상편집 : 문명배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502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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