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행복 구성지구 취소

[임재호]

이상일 의원, 용인구성지구 행복주택 건립 취소 요구 서신 국토부 장관에 보내 ...국토부 수용

입력 2014-12-18 22:48 수정 2014-12-18 23:12

      새누리당 이상일(용인을) 국회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구성지구 학교부지에 계획된 행복주택 건설사업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지난 1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의원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서신에서 “구성지구 학교부지는 조성 당시부터 초등학교 부지로 계획된 곳”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건설주택추진단장은 이날 이 의원에게 “서신을 받은 서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데다 구성지구 주민들의 반발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행복주택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부지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차혜숙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도 서신을 보내 구성지구 학교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덕초등학교는 당초 기준인 30학급보다 많은 42학급으로 설립됐지만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 현재 48학급이 됐고 2018년에는 54학급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초등학교를 조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토교통부, 이상일 의원에게 "구성지구 행복주택부지, 학교부지로 환원" 약속이상일 의원이 서승환 장관에 직접 요청해 이같은 일 끝내 관철

김슬기 기자  |  seul8952@choicenews.co.kr

승인 2014.12.19  09:41:25

▲ 이상일 의원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국회의원이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구성지구 공공시설용지(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사업의 승인 취소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부지를 학교 부지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이 의원에게 밝혀왔다.

19일 이상일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일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복주택 부지를 학교 부지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용인 구성지구 초등학교 신설 부지였던 곳을 행복주택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공람, 공청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상일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지선정과정에서부터 지역 사회의 여론, 사업여건 등을 잘 살피고 지역사회와 갈등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용인 구성지구 행복주택 부지선정 과정에는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구성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이와관련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담당인 김정렬 국장은 “이상일 의원의 서신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데다 서승환 장관이 이 의원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학교 부지에 대한 행복주택 사업을 철회하고 학교부지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이상일 의원에게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서신을 통해 “구성지구 학교부지는 조성될 당시 초등학교 신설 부지로 계획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 부지에 조만간 초등학교가 세워져 기존 청덕초등학교의 심각한 과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수년째 믿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복주택 건립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 의원에게 “서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겠으며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16일 서승환 장관을 다시 만나 “상황을 잘 파악해 보겠다는 장관의 말씀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크니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17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차혜숙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구성지구 학교부지에 당초 계획한 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서신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서신에서 “청덕초등학교는 당초 30학급 규모에서 12학급이 늘어난 42학급으로 설립되었지만 이후 용인 교육지원청의 수요예측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48학급이 됐고, 2018년에는 54학급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며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덕초등학교는 급식실이 비좁아서 2시간에 걸쳐 배식이 이루어지는데, 저학년은 4교시 단축수업을 하고 오후 12시부터 배식에 들어가고 있으며, 고학년은 오후 1시30분부터 배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 전에 먹을 간식을 별도로 준비해서 등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학생이 더 늘어나는 2015년부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 3시간에 걸쳐 급식을 운영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이와더불어 이 의원은 “청덕초등학교의 야외 운동장도 협소해서 학생들은 주1회 교실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하고, 운동회를 비롯한 학교 전체 행사도 1,2부로 나눠서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치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2018년이 되면 학교과밀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용인교육지원청은 기존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기 보다는 청덕초등학교를 증축하는 등의 임시방편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구성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청덕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고충과 고통을 잘 헤아려 1개 초등학교를 추가적으로 세워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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