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핵심 대응방법_해고, 자진퇴사(최신판)

[天兒™]

1. 육아휴직 후 복직

만약 당신이 아이를 낳은 후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곧 직장 복귀를 앞둔 와중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통보를 받는다면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에 대해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육아휴직에 대해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고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자는 해고 불가합니다. 회사가 이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요구하면서 자진 퇴사를 하도록 종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이전에 수행했던 업무혹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부여됩니다.
• 그러나 위의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육아휴직 중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 시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퇴사

육아휴직종료 후에 자진퇴사가 육아를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육아휴직자가 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한다면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 케이스는 수급요건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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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사후지급금 등 육아휴직 지원금 받기

3.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기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해당합니다.
• 평균임금: 퇴직을 원하는 사유가 생긴 시점의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급여의 총액에서 빼는 기간을 명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육아휴직 후 근무 기간이 1개월이고 그 이후 퇴사한다면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후 퇴직이 바로 이뤄지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과 급여가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육아휴직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되어 육아휴직 전 3개월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3)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은 경우와 동일하며, 육아휴직 중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 지급된 성과급과 명절상여금이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 산정됩니다.

4.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연차수당

위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만족하여 지급을 받더라도 한가지 더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입니다. 해당 법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1항에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육아휴직기간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해당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을 해본 후 사정상 퇴직을 하게 되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회사측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당과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육아휴직 후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와의 입장 차이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행사하여 손해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육아휴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면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