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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디지털전자산업 주요시책 | 산업동향 | 2004/05/26 20:53 | ||||||||||||||||||||||||||||||||||||||||||||||||||||||||||||||||||||||||||||||||||||||||||||||||||||||||||||||||||||||||||||||||||||||||||||||||||||||||||||||||||||||||||||||||||||||||||||||||||||||||||||||||||||||||||||||||||||||||
Ⅰ. 대내외 환경 □ 최근 디지털전자산업은 ‘네트워크화’와 ‘디지털 컨버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 ㅇ 그 동안 전자산업은 Stand-alone형태로 발전해 왔으나, 모든 디지털가전이 서로 연결되고 복․융합화 되면서 새로운 신산업이 창출 ㅇ 가전과 휴대폰의 경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데 이어 올해에는 각종 디지털기기 영역간에 급속한 상호침투가 더욱 확산 □ 정보기술(IT)이 범용기술화 되면서 기존 산업과 접목․융합되어 새로운 혁신을 창출 ㅇ 또한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과 함께 신기술간의 상호의존도가 증대 * 자동차 40%, 조선 35%, 공작기계 45%, 항공 50%이상이 IT부품 * IT와 전통산업의 융․복합화로 미래형 자동차(기계+IT+ET), 지능형 로봇(기계+IT), 디지털 TV(가전+IT) 등 새로운 산업이 출현 □ 중국의 급부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가 심화 ㅇ 중국은 연 10% 이상 고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 ㅇ 최근 ‘산업구조조정계획’을 발표(’03.12.26)하는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경쟁관계가 심화 * Newsweek지(‘03)는 중국을 ’Technology Power House‘로 표현 * 휴대폰의 경우 기술격차가 2년이며 ‘07년경 대등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전자산업에 대한 국제 환경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ㅇ 에코디자인(Eco-design), 유해물질 규제 및 폐 전자제품 재활용 등의 규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 Ⅱ. 동향 및 전망 □ ‘04년 우리 경제는 5%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ㅇ 주요 선진국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도 작년 3/4분기를 저점으로 서서히 회복국면에 진입 ㅇ 금년 우리경제는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의 완만한 회복으로 5%대 성장 전망 * GDP성장률(%, 韓銀전망) : (‘02) 6.3 → (’03) 2.9 → (‘04) 5.2 □ 디지털전자산업은 지난해 수출의 경우 74,711백만불 달성으로 전년대비 22.1%, 생산의 경우 120조원으로 전년대비 18.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여 국내 경기 회복을 주도 ㅇ 내수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체 수출의 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등 3개품목이 전체수출의 28% 점유 □ 올해 디지털전자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 지속, 중국 시장의 급성장 등에 따라 전반적인 IT 수요의 증가로 성장세를 이어 갈 전망 * 특히 디지털TV, 휴대폰, 노트북PC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급증 예상 ㅇ 그러나, 일본 제품과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은 더욱 치열해 지고, 후발주자인 중국과 대만업체의 선전도 기대되는 만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 전망 □ 2004년도 디지털전자산업 생산은 수출과 내수시장의 동반 상승세로 높은 성장세 유지 기대 ㅇ 수출의 경우, 디지털TV는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치열한 선두경쟁을, 휴대폰은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며, 컴퓨터는 PC교체 주기 도래로 노트북PC를 중심으로 고성장 예상 - 이에따라 금년도 수출은 17.0% 증가한 874억불 전망 ㅇ 내수시장은 디지털TV 및 디지털 가전, 고성능 휴대폰, 국내 무선인터넷 환경 확대에 따른 노트북PC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0.2% 증가한 93조원 전망 ㅇ 생산은 수출 및 내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1% 증가한 141조원 전망 ㅇ 수입은 통신기기 수출 증가로 인한 관련부품 수입 증가와 고부가 가전제품의 수요증가로 20.8% 증가한 537억불 전망
□ 디지털전자산업 품목별 전망을 보면 ㅇ 정보통신과 가정용 기기는 카메라 폰, 컬러폰 등 고성능 휴대폰 수요 확산, 노트북, LCD 컴퓨터의 교체 및 올림픽 개최로 인한 DTV 수요 등 전반적인 디지털 가전기기 수요증대로 수출 증가 ㅇ 전자부품은 정보가전 및 휴대단말의 수요증가로 인해 관련부품 수요 증가
Ⅲ. ‘04년도 시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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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04년도 디지털전자산업 Highlights
□ 시장동향 ㅇ 홈네트워크란 가정내 모든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주택자체가 지능화되는 것으로 새로운 거대산업으로 등장 * 세계시장 전망 : 612억$(‘03)→2,627억$(’07)→3,791억$(‘12) (연평균 22.4%성장) ㅇ 이에 따라 KT 등 기존 통신업체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초기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 * KT는 현대건설과 협력 건설중인 7개 아파트에 홈게이트 설치 등 시범서비스 준비 * LG전자와 KTF는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홈네트워크사업 구상 □ 전기 사업자의 참여 검토 ㅇ 홈네트워크산업은 기존의 정보(인터넷), 통신, 방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안, 교육, 의료,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서비스로 발전 - 이에 따라 이들 서비스를 통합 공급하는 새로운 홈서비스통합사업자(HSA : Home Service Aggregator)가 필요 * HSA는 서비스기반 구축, 통합 billing(요금청구), 추가 서비스 개발 등의 역할 수행 ㅇ 전기 사업자는 기존 통신사업자 함께 HSA로 가장 적합 - 독자적인 네트워크, Billing 시스템 보유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설비의 IT化와 적절한 BM(Business Model)개발만 하면 강력한 사업자로 부상 가능 * 다 만, 아직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된 통신사업자에 비해 사업의지가 부족 □ 추진계획 ㅇ 우리부의 지능형 홈산업 추진에 한전 등 전기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지능형 홈산업 추진단 및 포럼에 전기사업자 참여(‘04.1) - 한전에 신규 사업추진을 위한 T/F구성(‘04.1) 및 분할예정인 지역별 6개 배전/판매사업장별로 시범사업 추진 - 구역전기사업자의 신규사업시 전기공급뿐만 아니라 홈서비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서비스모델 지원 ㅇ 기존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사업과 지능형 홈산업의 연계 강화로 조기 BM개발에 사업역량 집중(‘04.상반기) - 고속 PLC(전력선통신) 기술개발 사업(‘99~’04), 전력IT 융합기술개발 및 전략연구(‘03~’07), 텔레메트릭스사업(신규)을 지능형 홈산업과 상호 연계하여 기술개발 → 시범사업 → 사업화 체제 구축 * 고속 PLC 기술개발사업 및 전력IT 융합기술개발 및 전략연구 모두 한전이 참여하고 있으나 홈네트워크 사업 추진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가전기기 원격제어, 가스밸브 원격제어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한 Business Model 개발에 주력 * 조기에 실현 가능한 PLC인터넷 서비스, 에너지안전(가스밸브 원격점검, 전기부하 제어 등) 및 보안서비스 등의 BM개발 * ‘01년 구축한 ’PLC인터넷 시범마을‘의 기존 인터넷 서비스 및 가전기기 원격제어와 함께 에너지안전 및 보안서비스를 추가하여 시범사업 강화 ㅇ 홈네트워크 조기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04.하반기) - 에너지(산자부), 통신(정통부), 방송(문광부), 안전(행자부), 의료(복지부)등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관련 법․제도 정비 - 고속PLC 상용화를 위한 전파법(정통부) 개정 협의 등 <참조> 지능형 홈산업 개념 및 관련부처 □ 지능형 홈산업 개념도 □ 지능형 홈산업 분야별 소관 부처(정부직제규정 기준)
□ 추진 배경 ㅇ ‘텔레메트릭스(Telemetrics)’는 대상물을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여 필요한 제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술 - 센서 및 무선단말기의 소형화, 저전력화 및 저가격화가 핵심 요소 ㅇ 에너지, 건설‧교통, 의료‧환경 분야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적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전기‧가스‧수도의 원격자동검침, 지하매설물의 부식상태 원격감시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 □ 추진 방향 ㅇ 텔레메트릭스에 필요한 센서․무선회로를 한 개의 칩으로 개발 추진 ※ 텔레메트릭스용 SoC 개발(‘03~’06, 160억원, 케이디넷) ㅇ ‘포럼 창립’을 통해 산‧학‧연의 참여와 논의를 활성화 -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송유관공사 등 에너지 공급회사를 참여시켜 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를 증진 ※ 텔레메트릭스 산업포럼 설립(12.18) ㅇ 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건설교통(안전진단), 환경농업(환경감시, E-경작), 의료(원격진료) 등으로 저변을 단계적으로 확대 - 텔레메트릭스가 공공분야를 주된 수요처로 하기 때문에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상호협력을 적극 추진 - 텔레메트릭스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내외 기업간 이업종교류 등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ㅇ 텔레메트릭스의 조기산업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 - 부산시는 ‘텔레메트릭스’를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우리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요청 ․특성화 대학 지정‧육성 및 기술연구센터 설립 추진 ․항만, 매설 배관 등 기간시설물에 대한 시범서비스 실시 계획
1. 전력IT 개요 ㅇ 전통산업으로 인식되었던 전력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2. 추진 방향 ㅇ 발전-송전-배전 등 전력산업의 전 과정에 IT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및 계통운영의 안정성 제고 ㅇ 유비쿼터스 환경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전력정보설비를 개발 -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반도체, 센서, 시스템 기기 등을 제작․공급 ㅇ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결과 생성될 전력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전력거래 및 수요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공급 3. 전력 IT 육성을 위한 전략 □ 추진중인 사업 ㅇ「IT적용 신전력기기 개발사업」에 3년간 88억원(정부43억원)을 투입 (03~05) ㅇ 관련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텔레메트릭스용 SoC 개발」사업과「전력선통신용 SoC개발」사업에 5년간 40억원(정부20억원)을 지원 ㅇ 전력산업 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2004년 전력산업 기반기금 Top-Down 연구 개발 과제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형 변전 시스템」선정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ㅇ 전력 IT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전력IT 추진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 강구 ㅇ 산업 기술 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전력 기기의 지능화」등 5개 과제를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예정 ㅇ「통합적 전력 IT화」추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 2004. 1/4분기중「전력산업 IT화 추진 기본계획」수립 ㅇ 전력 IT 관련 기술개발 성과를 보아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전력설비 IT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 - 초기시장 창출로 개발제품의 상업화 지원
□ 필요성 및 추진방안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1위인 반면, 재료‧장비 국산화율이 저조하여 완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미진 * AMAT(美), TEL(日) 등의 장비업체는 수조원의 매출이 발생하나, 우리는 수백억원 수준 ㅇ독과점적 수요자인 대기업의 자발적 구매 등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시급 * 기술개발이 성공해도 외국업체의 덤핑공세와 수요기업의 사용기피로 상업화에 애로 ⇒ 수요자인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수급기업 벤처펀드를 공동 조성하고, 참여 대기업의 구매대상 품목 제시와 개발 성공시 구매 유도
□ 추진 계획 ㅇ 기획수립 및 관련업체 의견수렴(1-4월중) - 학계, 외국계 투자은행, 국책연구소, 관련 기업 등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소재 중소기업체 선정(5-8월 중) -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 가능한 업체 발굴(기술성 및 시장성 역점) ㅇ 향후 1~2년 이내 연차적으로 1조원 조성 - 국내 은행 및 관련산업의 대기업의 펀드 참여를 추진
□ 현 황 ㅇ 4대지역산업, TIC사업, 테크노파크 등에 구축된 장비는 최근 3년동안 1천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국산 장비 도입은 상대적으로 저조 * 광기술원 국산장비 도입실적(03.5월까지) : 45억원/240억원, 19% ㅇ2003년도에 광기술원 및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에 구축되고 있는 장비를 대상으로 「국산 장비 촉진 방안」을 시범실시한 결과, 국산장비의 구매비중 확대 * 구입장비리스트와 사양에 대한 정보의 사전제공, 국산장비 업체와 간담회 개최(2003.8,코엑스) 및 구매홍보(8~11월), 구매 동향 e-Mail 자료 제공, 규격(스팩)을 장비업계 의견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광기술원 국산장비 도입실적(03.6월이후) : 203억원/554억원, 37% ㅇ 기대효과 : 장비 경쟁입찰로 수입단가 하락(광기술원 측), 장비수요확대 및 국책연구소 공급실적에 따른 신뢰도 향상(장비업체) □ 추진방향 《 우리부 등 정부 투자사업 》 ㅇ 4대 지역사업 2단계 사업, 9개시도 지역진흥사업, 지역별 산업클러스트 등의 신규기반 구축사업 등에도 확대 시행 추진 가능 - 3개 대학(서울대, 전북대, 경북대)도 반도체연구기반혁신을 위한 장비구매(‘04, 70억원)분의 규격을 미리 국내업계에 제공 예정 * 과기부에서도 우리부 협조요청으로 NANO-Fab 구축 소요 장비를 국산장비로 구매하도록 독려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민간 대기업 》 ㅇ 수요대기업과 공급업체의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 - 수요대기업별로 계열화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교환구매를 장려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의 성장 환경을 조성 - 장비‧재료업체에 대한 객관적 기술평가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신뢰성을 제고하여 소자대기업의 구매수요를 유발 -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거래관계 개선방안을 강구 ㅇ 부품․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기존 ⅰ)전자부품, ⅱ)전자소재에 추가하여 ⅲ)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집중적 지원방안 모색 ㅇ 나노기술 기반구축 사업도 과기부 나노Fab 2개가 각각 실리콘계 및 화합물 소자를 지원하므로 이와 중복을 피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심으로 재료(소재)와 장비(공정)분야에 대해 지원 Ⅴ. 세부 추진시책
□ 디지털 전자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본격 추진 ㅇ 산업별 ‘차세대성장동력 기획단 및 자문단’을 통해 수립한 발전전략을 구체화 -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국제기술협력, 제도개선 등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및「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 ㅇ 산업별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를 정하고 관계부처 공동의 산업별 실무위원회 구성․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 우선 기술개발사업과 인프라(기반조성)사업에 지원 착수 ㅇ 산자부 주관 3개 분야(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는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여 개발 추진 - 기술개발, 인프라 및 인력양성 과제를 패키지화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차세대성장동력 창출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ㅇ 타부처 주관 4개분야(디지털 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트/SW솔루션)는 총괄주관기관을 기업위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 추진 -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세부과제는 기업이 주관하도록 사업체제 운영 * 10대 차세대 사업예산(신규) : 기술개발 720억원, 인프라 조성 100억원
□ 기술로드맵에 따른 차세대 원천기술의 개발 ㅇ 旣 추진중인 중기거점 및 차세대 기술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 디지털 데이터방송 기술, 대용량 정보저장장치, 디지털 전자의료기기 등 14개 과제 □ 원천기술을 가진 외국기관 등과 국제협력 강화 ㅇ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업체 및 연구기관 등의 정보수집 강화 ㅇ 관련연구기관과 R&DB상호협력 및 MOU 체결 지원 * 전자부품연구원 : (미국) 스탠포드 대학, (스위스) 로젠 공과대학 □ 표준화 활동의 전략적 추진 ㅇ 민간중심의 표준화 활동 적극 지원 - 차세대성장산업에 대해 분야별 포럼을 통해 표준화에 적극 대응 * 지능형 홈 표준화 포럼, 전력선통신포럼, 텔레메틱스 포럼, 디지털TV/방송 포럼 등 -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표준정보 시스템 구축 및 인력양성 *「전자산업 표준맵 시스템」구축 및 산업계 제공, 디지털전자분야 국제 표준 전문가 양성 등(‘01~’06년 94억원) *「전자산업 표준맵 시스템」구축, 산업계 제공 및 디지털전자분야 국제 표준전문가 확충 ㅇ 표준화 국제협력 강화 - 디지털분야 우리기술 표준의 국제규격화 촉진 *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협력 국제표준화활동에 적극 참여 - 중국과 국제표준화사업 협력 추진(디지털 TV 방송방식, 대화형 데이터 방송기술 등 표준이 미 제정된 분야) - 국제표준화 관련 세미나 및 포럼 유치 지원
□ 「Electro-0580」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의 확대 ㅇ 시장잠재력이 크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2006년 국산화율 80% 달성 - 현재 고정밀부품, 저장응용부품, 고집적주파수부품, 디지털 AV용 부품, SOC 등 40여개 과제 지원중 ㅇ 새롭게 발굴되는 핵심부품개발을 위하여 정부출연 확대 - (2004) 230억원 → (2005~2006) 연 300억원 규모로 확대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세대 디지털 핵심부품의 개발 ㅇ 2003년 30개 과제에 대하여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 지원 - 2004년에도 지능형 홈 제어용 센서 등 신성장산업과 연계 지원 확대 ㅇ 매년 부품․소재 로드맵을 Update하여 기술동향을 반영
□「EM-2010」핵심전자소재 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ㅇ 전자소재분야는 국산화율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며, 차세대 IT제품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부각 * 국내시장규모 50억불 : 국산 16억불(32%), 수입 34억불(68%) ㅇ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고주파 부품소재 등 3대 핵심 전자소재에 대하여 2010년까지 국산화 역량 확보 - 전자소재는 『부품소재』예산에서 매년 100억원 지원 - 기초, 핵심, 산업화과제로 분류하여 지원을 내실화 - 전자소재 로드맵을 통하여 발굴된 과제 우선 지원 ㅇ 전자소재 핵심소재 산업화 촉진 -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소재산업화 지원센터」를 통해 개발된 핵심 소재의 산업화 촉진
□ 차세대반도체 기술개발 추진 ㅇ 성장동력인 ‘차세대반도체’의 연구개발 과제로 발굴된 14개 과제를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차세대 SoC 개발(5개 과제), 나노공정 개발(5개 과제), 차세대메모리개발(4개 과제) ㅇ 시스템IC-2010사업의 확대 추진을 통해 SoC 기술력 향상 - e-CAR, Telemetrics, 전력IT 등 분야에 대한 SoC 설계기술개발 지원(24개 과제, 03년정부 120억원) - 나노공정에 대비하여 70㎚/50㎚ 차세대 소자 요소기술 지원(22개 과제, ‘03년정부 80억원) ㅇ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기거점/차세대사업으로 전략적 기술개발 - 나노급 반도체용 EUVL 리소그라피 핵심기술개발 - 수요기반이 안정적인 SiC 화합물반도체 기술개발 - 차세대 RF 무선통신시스템 2단계 기술개발 추진 □ 반도체 산업화 기술인프라 구축 확대 ㅇ 반도체 설계기업의 반도체 시험제작 지원을 통해 SoC 개발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 단축 도모 - 반도체혁신협력사업(‘01~’06, 년간 정부예산 20억원) ㅇ SoC 설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설계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설계기법의 교육․보급과 설계검증 Kit의 개발․보급 - SoC 특화연구기반구축사업(서울대, ‘03~’08, 정부예산 66억원) ㅇ ‘차세대성장동력 추진단’에서 도출한 추진과제에 대하여 세부 기획 및 우선 순위 선정을 거쳐 사업추진 - ‘차세대 SoC 설계기술인력 양성’ 등 5개 과제 ㅇ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 - 반도체협회는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6만5천평 부지 소요(50여개사 입주)를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 - 집적대상으로 연구시설, 벤처기업, 지원센터 등을 고려 - 반도체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건교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 □ 반도체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ㅇ 3개 대학 반도체 연구기반 혁신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충 - ‘04년도 정부예산 70억원 확보(’03년 정부예산 50억원) ․대상 :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사업기간 : 2003~2006년(4년) - 연차별 반도체장비 개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고 3개 대학 특화교육 및 협동연구를 중점 실시 ㅇ 고급 SoC설계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IDEC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설계인력양성사업 추진 - CAD 툴 구입비용 절감, 칩제작 비용절감, 벤처창업, 인력양성 등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 수출마케팅 능력 제고 ㅇ 중국 등 신흥시장 대응을 위한 수출 지원 강화 - 해외전시회(세미콘)와 국내전시회(SEDEX) 업체참여 지원 - 일류상품 발굴 확대를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및 인증‧홍보 ․ (‘01년) 4개 → (’02년) 4개 →(‘03년上) 3개 ㅇ 반도체산업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무역통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메모리 HS 품목분류를 세분화‧구체화 추진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산업 육성 ㅇ 소자 대기업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확대 유도 -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거래관계 개선방안을 강구 -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명세를 도출하여 공동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수요대기업별로 국산화 담당자 지정 추진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선도기업의 적극적 발굴‧육성 - 선정기준 : 기술집약도, 매출증가 속도, 시장성 등 - 기술개발 자금 우대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ㅇ 부품․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전자 분야는 ⅰ)전자부품, ⅱ)전자소재(재료)의 양대분야에 ⅲ)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집중적 지원방안 모색 □ “텔레메트릭스”의 산업화를 통해 반도체 신시장 창출 ㅇ 텔레메트릭스는 에너지, 건설‧교통, 의료‧환경 분야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적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전기‧가스‧수도의 원격자동검침, 지하매설물의 부식상태 원격감시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 * 텔레메트릭스는 대상물을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여 필요한 제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술로서 센서 및 무선단말기의 소형화, 저전력화 및 저가격화가 핵심 요소 ㅇ 텔레메트릭스 핵심요소인 센서․무선회로를 한 개의 칩으로 개발 추진 * 텔레메트릭스용 SoC 개발(시스템IC2010사업, ‘03~’06, 160억원, 케이디넷) ㅇ ‘포럼 창립’을 통해 산‧학‧연의 참여와 논의를 활성화 -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송유관공사 등 에너지 공급회사를 참여시켜 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를 증진 * 텔레메트릭스 산업포럼 설립(12.18) □ “자동차용 반도체”를 미래 성장엔진으로 적극 육성 ㅇ 자동차용 반도체가 PC를 뒤이을 고성장 유망시장으로 대두 - 차량 가격대비 차량내의 전자시스템 가격 비중이 ‘00년 22%에서 ’10년에는 약 37%로 확대 전망 - 전자시스템의 차량 장착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뢰성 확보와 성능 향상을 위해 전장 부품과 모듈의 SoC가 필수 ㅇ 자동차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 등 협력방안 논의 - 단계적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역량을 축적 및 내수시장 진출 * 지능형 e-Car용 SoC 개발(시스템IC-2010사업, ‘03~’06, 80억원, 현대모비스) - 관련 업계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포럼 창립’ 추진
□ 시장선도형 차세대 신기술 개발 ㅇ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 및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장비․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07년까지 400억원) - 고화질 능동형 유기EL 개발사업 - 유기EL 및 PDP용 부품소재 개발 - 대면적 유기EL 장비 등 10개 장비개발 ㅇ 성장동력인「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 과제로 발굴된 13개 과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추진(‘04~’08, 총 4,451억원) - 유기EL 개발(2개 과제), TFT-LCD 개발(3개 과제), PDP 및 장비․부품소재 개발(3개 과제), LED 개발(2개 과제), 입체형 디스플레이 및 전자종이 개발(각각 1개 과제) □ 기술 인프라 구축 확대 ㅇ 중소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기반구축(‘01~’05, 총 66억) ㅇ 지역사회의 디스플레이 연구거점화 -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설립(충남 아산, ‘02~’07, 총 461억원) ㅇ 디스플레이관련 국내 표준제정 및 국제표준화 노력 전개 -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기반 구축사업(‘03~’07, 총 87억원) ㅇ 연구기획단 발굴과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 디스플레이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5개 과제(제1안) - 산․학․연 공동인력을 양성하는 연구거점 센터 운영(제2안) □ 전문인력 양성 확대 ㅇ 지방대학지역 업체간 유기적 연계를 활성화하여 기술인력의 지역내 수급체계 구축 -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속추진(‘03~’07, 총87억원) ㅇ 연구기획단 발굴과제인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 조성 - 디스플레이 관련학과 및 기업간 클러스터 형성 - 대학간 상호 학점인정, 기업 인턴제도 등의 촉진 - 해외 첨단기술 인력의 국내 채용 활성화 □ 장비․재료산업 육성 ㅇ 내수기반을 활용한 장비․재료 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및 글로벌 시장진출 발판마련 - 디스플레이 장비․재료관련 유망품목 및 선도기업 발굴․육성 ․ 기술집약도, 매출증가 속도,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기술개발 자금 우대지원 및 수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패널기업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확대 유도 ․ 교환구매를 장려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의 성장환경 조성 ․ 패널기업과 산․학․연 공동개발 추진 □ 국제협력 및 마케팅능력 제고 ㅇ 미국, 중국의 해외전시회 및 국내전시회 참여지원 ㅇ 일류상품 발굴확대를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홍보(‘02년 4개, ’03년 4개) ㅇ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추진(‘04~’08, 총38억원) - 선진국의 납/액정 사용규제에 따른 생산국간 공동대응체제 확립 □ 디스플레이산업의 투자 촉진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수시 확인 및 신속 해결로 외국인 투자 촉진 ㅇ 공장자동화기기, 할당관세 등을 확대하여 업계의 신규투자 활성화 ㅇ PDP 장비, 일부 부품․소재 등 디스플레이의 HS 분류체계 보완
□ 광산업 1단계사업 마무리 및 2단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행 ㅇ 광산업발전을 주도할 한국광기술원 건축공사 및 장비구축 마무리 - 03년 연말까지 시험생산동(기업지원공간) 우선 완공, 04년 10월 건축 공사 완공 - 광통신, 광소재, 광정밀기기, 광전소자, 시험인증분야 등 220개 품목 장비 구축 ㅇ 광산업 2단계 추진을 위해 R&D 방향, 사업주체 선정방법의 결정 등 세부실행계핵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 - 광산업육성을 위한 직접화에 필요한 발전적 방향 제시와 핵심기술 개발방향 도출(전문위원회, 기술기획위원 구성․운영) □ 광통신 부품/광원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ㅇ 전략적 광통신 제품의 요소기술 개발 및 원천기술 연구를 통한 광제품의 개발 위한 중기거점․공통핵심 기술개발 지원 - 초단거리 통신용 광부품 및 시스템, 집적 고출력 능동 광소자 및 시스템 기술개발 ㅇ LED(소재/부품/시스템)분야 중기거점․공통핵심 기술개발 지원 - ZnO 계열 반도체광원 기술개발과제 등 - 조명용 백색 LED 램프 개발, LED Digital TV시스템 개발 ㅇ 기술개발사업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R&D 마케팅 - 시제품을 제작하여 수요업체 마케팅 □ 광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촉진 ㅇ 한국광산업진흥회를 통해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 시장정보 제공 및 마케팅 교육사업 지원 - 제2회 LED EXPO 전시회(‘04.6월), 제4회 국제광산업전시회 개최(’04.9월), 상설 홍보관 구성․운영 - OFC(미), Laser(독), 광전자박람회(중) 등 5개 전시회에 참가업체당 부스임차료 지원 - 광산업 최근 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 제공 ㅇ 해외주요지역 마케팅 지원 거점 구축(중국, 중동 등 신흥지역) - KOTRA 등 해외무역․수출진흥 정부투자기관과 MOU체결 - 해외거점확보 대상지역 현지법인화 에이전트 확보 □ Star Company 육성을 위한 시스템․부품업체 컨소시엄 구성 및 창업 지원 ㅇ 광통신 유망기술분야(WDM 등 5개)와 생산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지원 - 제품스팩, 디자인, 포장, 생산자표시 규격화를 통한 수요자 충족체계 구축 ㅇ 컨소시엄간 공동생산․공동판매 마케팅전략체계, 기술교류 추진 지원 - 광주 광산업 공동브랜드(LUXKO) 운영 ㅇ 초기 투자가 막대하여 신규 진입이 어려운 광통신/광원 부품업체의 시험생산 지원을 통해 창업 지원 - 기술력을 보유하고 매출 발생 직전의 창업보육을 마친 산업체에 시험생산에 소요되는 클린룸 등 일부 시설비와 장비비 지원 - 마케팅과 연계된 제품에 시험생산 우선권 부여 □ 수요자 중심 광산업 맞춤형 정보사업 구축 ㅇ 유료 마춤형 정보가공 및 서비스 체계 운영 - 광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조사․분석을 통한 유료 맞춤 자료 제공 - 1단계구축 광정보 DB 유지․보수 및 보완․추가 등 시스템관리 ㅇ 타사업과 연계하여 광산업 정보의 포털기능을 수행 -광기술원 연계 e-library를 구축 운영하고, 인력양성사업 연계 e-learning 사업 추진, 전자도서관, e-카탈로그시스템 운영 □ 표준화 및 신뢰성 인증을 통한 광부품 국제경쟁력 강화 ㅇ 국내 다양한 광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표준의 소급성 확립 - 광통신 부품/광반도체 등의 표준화 전략 수립 ㅇ 국제공인 신뢰성 테스트 기반구축 및 운영 - 국제 신뢰성 평가기관과 협력 및 전자부품연구원 등의 기관과 연계 강화 □ 한국광기술원 장기 발전방안 마련 ㅇ 2010년 세계정상 수준의 광산업기술 전문기관으로 도약 - 광산업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시행 ㅇ 광산업 2단계부터는 실험실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신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지원에 주력 - 기술기능별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인력은 기업지원 및 신기술개발 소요 최소인력만 증원하여 운영 ㅇ구축된 첨단장비 및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발전전략 수립 시행 - 글로벌마케팅을 지향하는 미래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지원 - 국제표준을 적용한 시험․인증 및 신뢰성 평가 -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ㅇ전문생산 기술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한 재정자립기반 수립 시행
□ 차세대 전지기술의 확보 ㅇ 2004년 산업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기술개발)을 통해 IT용 고성능 리튬폴리머 전지의 기술개발 지원 * 2003~2007(5년)간 총 200억원 규모(정부 100억원, 민간 100억원) □ 시장선도적 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2차전지 산업의 수출증대 ㅇ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단에서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지원 - 2차전지 핵심소재기술 및 HEV 등 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원 □ 2차전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ㅇ 2차전지 기술에 대한 인증 체제를 구축하고, 전지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표준화 사업 추진을 위해「전지산업 지원센터」구축 * 2004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산업으로 추진 : ’04~’08년간 총 300억원 투자 ㅇ 센터 구축후, 미국, EU 등 인증기관과 상호 인증 협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제 구축 □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ㅇ 2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수입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 * 2003년 전지흑연, 산화코발트, 격리막을 2004년에도 지속 지원 ㅇ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을 통해 2차전지 생산업체의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 * 주입기, 건조기, 도포기, 절단기 등 주요 공정장비에 대해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세감면 혜택 부여
□ BIT 등 융합기술의 산업화 기반 구축 ㅇ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하여 BIT 융합신기술의 조기 산업화 - 서울지역 : Bio-Chip 개발 장비구축 - 호남지역 : BIT융합기술기반 진단․치료장치 개발 장비 구축 - 영남지원 : BIT기반의 질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장비 구축 * 2004년 지원계획 : 60억원 □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전략 산업화 ㅇ 주요 디지털전자의료기기의 수출상품화( X-ray기, MRI, 원격영상진단 등) - Bio-magnetism 진단기 및 X선 생체현미경 등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과 신제품 개발을 연계 ㅇ 원주에 전자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2002~2006, 263억원)
- 품질인증기관의 시험평가능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 산업기술시험원에 「전자의료기기 시험평가 및 정보지원센터」설립(2002~2005, 44.8억원) - 전자의료기기 국제상호인증기반 구축 (2002~2007, 36.8억원)
□ Digital Innovation Center 건립 ㅇ 서울시 상암동 Digital Media City단지내 국제적인 거점 확보 - 건립규모 : 부지 1,508평, 건평 12,000평 규모 (2004년 착공 예정) - 소요액 : 178억원 ㅇ DIC에 디지털관련 전문연구소의 설치, 벤처지원 센터운영, 외국기업 업체 유치 등을 추진 □ 지역의 디지털 기술혁신역량 배양 ㅇ 거점별 디지털 전자분야 TIC 및 산기반센터 확충 - (2003) 7개 → (2004) 10개 → (2005) 15개 - 기술개발과제에 TIC 및 산기반 센터의 참여기회 부여 ㅇ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디지털전자산업을 지역별로 특화
* 경남은 2단계 사업으로 스마트 홈, 지능형 로봇 신규 추가 예정 □ 전자부품 신뢰성 평가센터의 기능 강화 ㅇ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3개 평가센터 기능 강화 - 평가품목 확대 : (2003) 19개 → (2004) 28개 → (2008) 80개 - 신규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규격개발, Test장비 구축 지원 □ 디지털분야 전문인력 양성 ㅇ IT분야 산업인력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종합적인 산업기술인력 수급대책 수립시 반영(산업발전장학금 지원, 병역특례제도 개선 등) ㅇ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인력양성 산기반사업 확대 : (2003) 6개 → (2004) 8개 - 취약한 System S/W 설계인력 양성프로그램 신설․운영 □ 대중국 진출을 위한 N/W 구축
ㅇ 중국 청화대 사이언스파크내 「 KETI 국제협력지원센터 」적극 활용 □ 상품과 기술이 융합된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추진 ㅇ 국내 IT전시회를 국제적인 상품․기술전시회로 발전 - 『2004 한국전자전』을 아시아권의 핵심 전자전시회로 육성 * 예산지원 : (2003) 3.1억원 → (2004계획) 5억원 * 수출상담규모 : (2003) 18억불 → (2004계획) 30억불 * 관람인원증대 (2003) 20만명 → (2004계획) 30만명 ㅇ 해외전시회 성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큰 전시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2003) 30회 32억원 ⇒ (2004계획) 25회 35억원 - 『KAIST/청화대 High-Tech EXPO 2004』개최 지원(2004년 1억원) - 『2004상해 아시아전자전』개최 지원(2004년 5억원)
□ 디지털전자산업에 대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 ㅇ 유럽에 이어 일본, 미국 등도 규제 강화 움직임 - 국제환경협약, WTO 등에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 ㅇ 주요 규제내용은 에코디자인 규제, 유해물질 규제, 폐 전자제품 재활용 규제 등임 □ 대응방안 ㅇ 전자산업 환경경영체제 구축 지원 - 환경 친화적 공급망 구축 및 청정생산 도입 확산 사업 추진 (2003~2006 : 24억원) ․ 환경경영기법 이전 확산, 중소기업 환경교육, 관련 DB구축 등 ㅇIEC WG3 참여 등 에코디지인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 ㅇ 유해물질 규제(RoHS) 대응 지원 - 무연솔더링 기술개발 지원(‘04~’05 : 20억원), 유해물질관리 DB 구축 등 ㅇ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폐 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규제 대응 지원 - 전자산업 환경규제 전담기관 운영(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전자업계 공동 ‘친환경’ 선언(‘0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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