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소식 ＜에너지의 날 특집＞ 에너지 산업 ‘명과 암’,발전용량 1억㎾ 돌파ㆍ신재생에너지 부상,적자 몰린 LNG발전ㆍ 누진제 등 갈등 심화

[트라이]

<에너지의 날 특집> 에너지 산업 ‘명과 암’

(건설경제 16,08,22)

발전용량 1억㎾ 돌파ㆍ신재생에너지 부상

적자 몰린 LNG발전ㆍ 누진제 등 갈등 심화

오늘(22일)은 에너지의 날이다.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부터 제정해 행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도 각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오후 9시부터는 전국적으로 5분간 소등을 시행한다. 12주년을 맞은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전력산업의 명암을 조명해봤다.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시대로 전환, 친환경 에너지신산업

외형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발전설비의 확충이다. 에너지의 날이 8월22일로 지정된 것은 한 해 전인 2003년 전력소비가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치(4739만㎾)를 찍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차원이었다.

당시 공급예비율은 25%로 넉넉했지만, 경제활황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달 19일에는 발전설비용량 1억㎾를 돌파하기도 했다. 2001년 5000만㎾를 넘어선 이후 1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양새다. 2004년 5000만㎾를 돌파한 이후 3년 주기로 1000만㎾가량 증가해 2014년 8000만㎾를 처음 넘어섰지만 이후 2년 넘게 8000만㎾대에 머물러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는 전력정책을 공급 위주에서 전력소비를 적정하게 하는 수요관리로 전환했다. 발전소 건설 대신 전기를 아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난해 7월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선 제6차에 비해 원전 2기만 추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저감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이 전력산업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사업모델은 △수요자원거래시장(DR) △ESS(에너지저장장치) 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 대여 △전기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해 2030년 100조원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5500만t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친환경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바람을 타고 늘고 있다. 2011년 357만㎾였던 신재생 설비는 2012년 RPS 시행 이후 지금까지 829만㎾로 불어났다. 정부는 신재생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작년 전체의 7.6%에서 2029년 20.6%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발전원 간 희비, 송전선로 등 내적갈등 심화

에너지산업이 양적으로 팽창한 반면 내적인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LNG발전기들이다. 높은 전력예비율로 가동하지 못하는 발전기들이 수두룩하며, 가동을 하더라도 낮은 SMP(계통한계가격)로 인해 원가회수가 안 되는 구조다. 이른바 사면초가에 몰린 것이다.

특히 LNG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발전사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상업운전을 한 지 얼마 안된 고효율 발전소인 포천파워ㆍ동두천드림파워마저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적자전환됐다.

반면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발전5사의 경우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총 1조92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5.6%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력공급구조에서는 원가가 싼 원자력ㆍ석탄부터 가동한다. 상대적으로 비싼 LNG는 찬밥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민간발전사들이 전력난이 심했던 2012∼2014년 막대한 이익을 누렸으니 최근의 수익 악화는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LNG발전기를 짓게 한 것은 전력수급 및 사업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였다.

전체 발전설비에서 민간은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들이 적자누적으로 두 손을 든다면 전력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송전선로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밀양송전탑 사례에서 보듯 송전선로는 기피 전력시설물로 인식됐고, 송전선로 노선이 발표되면 해당 주민들은 지하화부터 외친다. 발전소보다 송전선로 건설이 더 힘든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HVDC(초고압직류) 등 대안을 개발하고 있지만,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정책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기가 부족할 때 도입된 제도를 생활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유지한 게 문제의 시발이었다. 산업부는 “누진제를 완화ㆍ폐지할 경우 전력사용이 급증해 수급난이 올 것”이라고 버텼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꼬리를 내렸다.

정회훈기자 

http://www.cnews.co.kr/uhtml/search/new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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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GW=1,000MW, 1MW=1,000KW,

☞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0g/KWh, 석탄화력에너지 991g/KWh로 1/100의 수준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지구온난화방지와 경제, 효율적으로 천연자원 무한에너지(재료 획득이나 운반비용 없어)로 지구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영구)적으로 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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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7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9월부로 100KW급 10~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2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 됨. 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 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하오니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자기자본투입 및 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문의 환영합니다(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상담 요함).

▶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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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①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①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②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으로 지역주민들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찬성하거나 적극 유치/설치 등을 하는 이기주의(예산, 기부금 끌여 들이기)현상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2004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RPS 사업을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700KW(4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8만원/평=3,000~4,000만원, 땅값은 지역에 따라서 증감 발생)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6년 06월부로 부지(땅)값 제외,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1억원), 500KW급(9.0억원☞ 8.4억원, 700KW급(12.6억원☞11.6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 단, 한전접속비용에 따라서 시공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으며.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영암,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년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스마트 가전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기술이다.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시설로 생산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시스템. 마이크로 그리드는 고유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체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그리드가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면 마이크로그리드는 학교, 산업단지 등 특정 소규모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ㆍ사용ㆍ저장하는 형태로 국가 스마트그리드 구현에 도움이 된다.

▩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의 자동차를 100%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의존 비율을 높여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으로,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특징 등 각각의 장점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한 용어로, 우리말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ICT는 자동화·전산화·시스템화를 위한 것이지만 크게는 정보사회의 구축이 목표이다.

ICT는 정보화 전략수립, 정보관리, 정보화 환경조성, 시스템 공학, 통신,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현, 시스템 평가, 감사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ICT는 컴퓨터와 통신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의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m-CHP : m의 뜻 micro 작은, 소형, 

[전기공학]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동일 장치나 발전소에서 발열·발전을 동시에 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