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 2023.7.17, 시행 2023.8.1.＞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text-align: center;">개정 전</td><td style="text-align: center;">개정 후</td></tr><tr><td>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td><td>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td></tr><tr><td>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td><td>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2시간을 말한다.</td></tr><tr><td>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td><td>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td></tr><tr><td>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td><td>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td></tr><tr><td>② (생 략)</td><td>② (현행과 같음)</td></tr><tr><td>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td><td>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td></tr><tr><td>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① ∼ ⑤ (생 략)</td><td>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td></tr><tr><td>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배치폐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td><td>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배치폐지 또는 현재 배치여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td></tr><tr><td>[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 3. 분사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분사기</td><td>[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 3. 분사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td></tr></tbody></table></div>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1(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 별표2(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별표4(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의 내용도 2023. 7. 17. 개정되었으나, 시행일이 2024. 1. 1.이므로 2023년 11월 11일에 시행되는 제25회 경비지도사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은 생략함.<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QkW/a13632b605c98b5ffd8562a740f398a76992c6c8?download" data-file-name="경비업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data-file-size="16896"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RQkW/a13632b605c98b5ffd8562a740f398a76992c6c8?download", "/cafeattach/1RQkW/a13632b605c98b5ffd8562a740f398a76992c6c8", "경비업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grpid%3D1RQkW%26fldid%3DV7C3%26dataid%3D54%26fileid%3D1%26regdt%3D20230717152810&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RQkW%2Fa13632b605c98b5ffd8562a740f398a76992c6c8")'><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경비업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div><div class="size">16.50KB</div></div></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