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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5개국(베트남,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에티오피아)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분석
대상국 내 기후변화 관련 사업추진 사례조사·분석 □ 기후변화 분야별 한국형 ODA 대표 사업모델 수립
기후변화완화 관련 4개 분야(신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자원순환경제, 탄소흡수원) 무상 원조 ODA 관련 △국내 기술 현황*7), △한국 ODA 사업 현황 분석, △ODA 사업 확대 방안 및 △대표 사업모델 수립
기후변화적응 관련 6개 분야(농촌개발, 보건, 물, 과학기술혁신, 교육, 거버넌스)**8)와 연계하
여 △분야별 기후변화와의 연계성, △국내 기술을 고려한 기후변화적응 접목 및 지원 확대 방
안, △타 공여국의 관련 사업모델 및 사례를 포함한 분야별 그린 ODA 대표 사업모델 제시** *9)
10개 분야 중 대상국 당 1건(총 5건)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사업개요서 및 PDM(안)을 포함 한 PCP(Project Concept Paper, 국별협력사업 제안서) 단계로 개발
□ 그린 ODA 확대 및 주류화를 위한 제언
2025년까지 그린 ODA(무상) 비중을 OECD DAC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제안 제시
KOICA 프로젝트.프로그램 내 OECD 리우마커 적용 확대 방안 등 KOICA 본부 각 부서와 해 외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제적 방안(관련 방법론 및 도구 등 포함) 및 제언 도출
다. 한국 그린 ODA 주요 전략
한국의 그린 ODA는 2021년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전략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됨. 그린 ODA 핵심 목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 회복 선도임.
코로나19 이후 개발도상국의 녹색 재건 지원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OECD DAC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녹색 양자 ODA 비중 확대하기 위해 △ 개발도상국 녹색지원 강화, △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선도, △ 상생 파트너십 구축의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함. 또한, 그린 O DA의 개념과 측정 방법을 정립해 객관적인 사업분류를 유도하고, ODA 전 분야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자 함.
◦ (환경부) 환경부는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통해 그린 ODA 확대를 통한 포 용적 탄소중립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힘. 특히, 기후변화·환경 분야 전문성을 반영해 기획 부터 이행까지 전주기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엔 녹색경제 이행 지원사업 (UN PAGE, United Nations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 녹색성장 지원사업(UN ESCAP SI,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 n for Asia and the Pacific Seoul Initiative)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 확대로 효율성을 증진하고 자 함.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1년 1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개도 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생형 에너지·산업 ODA를 적극적으 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ODA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전력공사,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 협의회 3개 기관이 ODA 사업 발굴과 후속사 업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함. 한국전력과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이 에너지 ODA 수요를 발굴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기획 을 맡고,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이를 추진하는 구조로, 산업부는 타당성조사 지원 등 후속사 업 수주도 지원할 예정임.
◦ (KOICA) KOICA는 정부의 탄소중립 및 그린 ODA와 연계하여 ODA 이행전략으로 『제2차 기 후행동 중기전략(2021-25)』을 발표함. 동 전략은 3대 목표로 △2050 탄소중립 달성 지원, △ 녹색 회복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 △녹색 기후 파트너십 확대를 제시하고, 그와 연계한 프 로그램과 중점사업을 제안함.
- 개발도상국의수요와여건에기반한사업과대표사례로추진할수있는플래그십사업을동 시에 발굴하여 저탄소 전환 ODA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성과관리 체계 를 구축하겠는 이행전략과 목표를 제시함.
- KOICA의 『저탄소 전환 ODA 프로그램 이행계획』은 『기후행동 중기전략(2021-25)』을 실 행하는 세부 이행계획으로, 탄소 배출 감소를 주요 목표로 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에 직 접적으로 기여하는 ODA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임.
가. 한국의 그린 ODA(무상) 이행 현황
◦ (양자 무상 그린 ODA) OECD CRS(Creditor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 자료(Climate Related Development Finance Data)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총 5억 57백만 달러(이하 모든 금액 약정액 기준)를 양자 무상 그린 ODA에 투입함. 이는 전체 양자 무상 ODA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임.
◦ 한국이 양자 무상 그린 ODA로 지원한 주요 분야는 농림수산(23%)이고, 물 공급 및 위생(19%), 에너지(15%) 등도 주력 분야로 나타남. 주요 사업 대상 지역은 아시아(2억 69백만 달러, 48%), 아프리카(1억 5,295만 달러, 27%), 미주(7,617만 달러, 14%) 순으로 이어짐.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 양자 무상 그린 ODA 중 기후변화 완화 사업에 약 2억 8,326 만 달러를 투입했고, 이는 동 기간 기후변화 적응 사업(약 4억 47백만 달러)의 63% 수준임.
◦ (기후변화 완화) 한국의 양자 무상 그린 ODA 중 완화 분야의 규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해왔는데 2020년 기후변화 완화 ODA의 총액은 전년 대비 약 12% 감소한 72백 만 달러를 기록함.
-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수행된 양자 무상 기후변화 완화 ODA의 25%(72백만 달러)가 에너 지 분야에 투입됐고 이 중 직접목적 사업에 약 48백만 달러, 간접목적 사업에 약 24백만 달러 가 지원됨. 이어서 농림수산(24%), 일반적 환경보호(13%), 물 공급 및 위생(11%) 분야가 순서 대로 뒤를 이음.
- 지역별로는 기후변화 완화 사업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54%)에서 추진됐으며 이어서 아프리카 (18%), 미주(17%), 가 뒤따름.
◦ (기후변화 적응) 양자 무상 기후변화 적응 ODA의 총액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약 2.5배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1.45배 증가한 1억 46백만 달러를 기록함.
- 농림수산 분야가 2016년에서 2020년 양자 무상 기후변화 적응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1억 20백만 달러)로 가장 높으며 직접목적 사업에 약 24백만 달러, 간접목적 사업에 약 96백만 달러가 투입됨. 물 공급 및 위생(20%), 일반적 환경보호(13%), 재난 방지 및 준비도( 8%) 분야에도 많은 지원이 제공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한 지역은 아시아(49%)로 절반에 가까운 재원이 투 입됐고, 아프리카(29%)와 미주(11%)가 그 뒤를 이음.
◦ (다자 무상 그린 ODA) 한편, 한국은 재원(Climate Finance) 조성 결정 당시 선진국으로 분류 되지 않아 공식적인 지원 의무는 없으나 매년 약 1억 달러 이상을 다자 무상 그린 ODA로 지 원하고 있음. 동 금액은 꾸준히 증액되어, 2019년에는 1억 67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20년 에는 소폭 감소한 1억 18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16년에서 2020년 총 지원액은 7억 달러 를 상회하는 규모임.
◦ 다자 무상 그린 ODA와 별도로 한국은 GCF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억 달러를 공여하기 로 서약하고 이를 이행 중이며,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연간 60억 원을 출연해 글로벌녹색성 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2022년 4백만 달러 상당을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이하 P4G)에 공여해 개발도 상국 녹색 사업을 지원키로 함.
◦ 이에 더해,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련 기술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30억 원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 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에 지원할 계획임.
나. KOICA의 그린 ODA(무상) 이행 현황
KOICA는 한국의 무상원조 ODA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한국의 무상 그린 ODA 현 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KOICA의 이행 내역을 별도로 분석함. 통계 분석 대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한국의 무상 그린 ODA 분석 기간과 같고, 자료 출처 또한 OECD CRS로 동일함.
(양자 무상 그린 ODA) KOICA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총 4억 19ᄇ만 달러를 양자 무상 그 린 ODA에 투입함. 이는 한국이 협력국에 제공한 전체 양자 무상 ODA의 8%이자, 한국의 전 체 양자 무상 그린 ODA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임.
KOICA의 양자 무상 그린 ODA로 지원한 주요 분야는 물 공급 및 위생(24%)이었고, 농림수산 (21%), 에너지(16%), 재난 방지 및 준비도(8%) 등도 주력 분야로 나타남. 주요 사업 대상 지역 은 아시아(1억 78백만 달러, 42%), 아프리카(1억 44백만 달러, 34%), 미주(68백만 달러, 16%) 순으로 이어짐. 한국의 양자 무상 그린 ODA와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소폭 증 가(한국의 양자 무상 그린 ODA 금액 중 27%, KOICA의 양자 무상 그린 ODA 금액 중 34%)했 으나, 전반적으로 절반 정도의 지원이 아시아에 배정되고, 그 뒤를 이어 아프리카와 미주에 지원이 이뤄지는 기조는 동일하게 나타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KOICA가 양자 무상 그린 ODA에 지원한 재원 중 기후변화 완화 사 업은 약 1억 71백만 달러 규모로, 이는 동 기간 기후변화 적응 사업(약 4억 47벡만 달러)의 약 54% 수준임.
(기후변화 완화) KOICA의 양자 무상 그린 ODA 중 완화 분야의 규모는 2016년부터 2020년까 지 약 3배 증가했는데 2020년 기후변화 완화 ODA의 총액은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한 52백 만 달러를 기록함.
-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수행된 양자 무상 기후변화 완화 ODA의 35%(59백만 달러)가 에너 지 분야에 투입됐고 이 중 직접목적 사업에 약 41백만 달러, 간접목적 사업에 약 18백만 달러 가 지원됨. 이어서 물 공급 및 위생(17%), 농림수산(16%), 일반적 환경보호(9%) 분야가 순서대 로 뒤를 이음.
- 지역별로는 아시아(43%)에서 추진된 완화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프리카(26%), 미주(24%)가 뒤따름.
◦ (기후변화 적응) 양자 무상 기후변화 적응 ODA의 총액 또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약 3배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1.67배 증가한 1억 22백만 달러를 기록함.
- 2016년에서2020년양자무상기후변화적응ODA중물공급및위생분야가차지하는비중 은 약 27%(1억 20백만 달러)로 가장 높으며 직접목적 사업에 약 24백만 달러, 간접목적 사업 에 약 96백만 달러가 투입됨. 이외에 농림수산(25%), 일반적 환경보호(11%), 재난 방지 및 준 비도(11%) 분야에도 많은 지원이 제공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한 지역은 아시아(41%)였지만 아프리카(39%) 지역도 이에 못지 않은 재원이 투입됐고 그 외에는 대부분 미주(13%)에 투자됨.
의견:
- 그린 ODA 확대방안 조사 및 사업발굴 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기본 그린 ODA 추진 전략 및 동향을 살피고 타 원우님들처럼 특정 분야 혹은 나라에 집중한 프로젝트를 찾아보는게 좋을 듯 하여 기말보고서에 분석할 예정임. 기후변화완화 관련 4개 분야(신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자원순환경제, 탄소흡수원) 중 주요공여국인 일본, 독일, 미국, 중국의 사례들과 비추어 한국이 제일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를 선택해 케이스스터디를 추려볼 예정임.
다음 읽어봐야 할 문헌 목록:
1. Green ODA Focus 1_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과 그린 ODA by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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