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중정)는 그 동안 국가안전 기획부(안기부)와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꼭 한번읽어 보시고 많은분께 공유 요망.
이동복(전 중앙 정보부o남북회담대표o 국회의원o명지대 교수 등 역임) 글,
폐북에서 퍼옴.
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가 성공함에 따라 다음해인 1962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중정)는 그 동안 국가안전 기획부(안기부)와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 국가정보기관이 탄생한 이래 대한민국은 박정희(朴正熙). 최규하(崔奎夏).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이명박(李明博). 박근혜(朴槿惠). 문재인(文在寅) 등 도합
열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예외일지 모르지 만 그 밖의 아홉 명의 대통령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재임 기간 중 ‘통치자금’이라는 이름의
‘비자금’을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에 분식(扮飾),
편성하여 이른바 ‘통치행위’의 경비로 집행해 온 것이 사실 이다.
‘통치자금’이 역대 대통령들이 정부 부처 와 그 밖의 국가기관 들이
원활하게 굴러 가게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언론인들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데
윤활유(潤滑油)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천하 공지 (共知)의 사실이다.
이 같은 ‘통치자금’ 의 존재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지속된 2개의
‘좌경(左傾)’ 정권(김대중·노무현)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재임 기간 중 “국정원에 은익(隱匿)된
‘통치자금’을 사용해도
충분하니까 절대로 재벌들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지 않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비록 자신이 아니라 부인의 소행(所行)인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한 중견 재벌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부정(不淨)’한 자금을 수령하여
자녀들의 미국 유학 경비는 물론 호화주택 매임에 쓴 것이 드러나서
물의 (物議)의 대상이 되자,
과연 그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는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도 결코 아름다울 수는 없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사건이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하여,
원론적으로 필자도 공감하는 것이지만,
민주국가 에서 ‘통치행위’라는 ‘법률외적(法律外的)’(Extra-legal) 통치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이 같은 부당 행위의 경비로
‘비자금’ 형태의
‘통치자금’의 존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의들이 간혈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논의들은 항상 “필수불가결하고 불가피한
필요악(必要惡)”이라는
주장 앞에서 꺼진 촛불의 신세를 면치 못해 온 것이 역시 사실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도수(刀手)부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전임 박근혜 정권
시기에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가져 다 쓴 돈을
‘뇌물(賂物)’로 수사하고
전임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단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고강도(?)’
수사에 몰입(沒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관행적으로 국가정보 기관 예산에 ‘
은닉’ 계상해 놓았던 ‘통치자금’을 청와대가 가져다 쓴 것을 ‘
뇌물죄’로 치죄(治罪)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발상(發想) 차원에서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검찰이 이 문제를 범죄의 차원에서 문제화하려 한다면
박근혜 정권 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1962년 중정의 창설 이래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의
아홉 명의 대통령 시절의 관행을 모두 수사하여
사법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법치(法治)의 대간(大幹)인 형평(衡平)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한하여 “
청와대에 의한 국정원 자금 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검찰의 행동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재용 삼성 그룹 부회장을 볼모로 삼고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신조(新造) 법률용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
뇌물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검찰의 무리한 기도가
재판 과정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당황한 나머지, “
국정원 자금 상납(上納)”이라는 비리행위(?)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성사시키는 무리한 공판 전략을 군색하게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여 모든 국민들이 알도록 널리 펴뜨려 주세요-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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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 Rieu 연주곡 모음
(1)André Rieu - Nightingale Serenade-아래를 클릭하세요!
(2)André Rieu - The Beautiful Blue Danube-아래를 클릭하세요!
(3)André Rieu- My Way (Live at Radio City Music Hall,New York)-아래를 클릭하세요!
(4)André Rieu - Ballade pour Adeline
(5)André Rieu - The Second Waltz (Shostakovich)
(6)André Rieu & Mirusia - Ave Maria (New High Quality Video)
(7)André Rieu - Don't cry for me Argentina live at Radio City, New York
(8)Andre Rieu Amazing Grace
(9)André Rieu - You'll Never Walk Alone
(10)André Rieu - You Raise me Up
(11)André Rieu & Mirusia - Time To Say Goodbye
(12)André Rieu - Panis Angelicus
(13)André Rieu - Amigos Para Siempre (Friends for Life)
(14)André Rieu & 150 dancers - Lara's Theme & Light Cavalry
(15)André Rieu - Mio Angelo - Making of the videoclip
(16)2016 Andre Rieu Maastricht, Lara's Theme
(17)André Rieu - Emperor Waltz (Kaiser-Walzer)
(18André Rieu - Boléro (Ravel)
(19)André Rieu - Granada
(20)André Rieu - La Paloma (Live in Mexico)
(21)Andre Rieu - Cielito Lindo (Mexico)
(22)Andre Rieu - Chiquiti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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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미칫것이...어디에 또 있을까..?
댓글을 옮깁니다
1,말같은 말을해라 배곺아 죽을지경인게 다이어트 한다고 회충기러...???
2,개또라이라고부르죠. .저부류들은ㅡ말입니다.......
3,종빨년의 숨소리 내일이면 끈어지리.......
4,좄까고자빠지는소리하지마라.........
5,저런소리 하고 지는 회충약 사먹지 뻔해. 미친 것.....
.6,그래 니 멋에 살고 니 멋에 되ㅈ라.......
.7,니뇬부터 다이어트해라 내가 아가리에
쳐 넣어줄께 별 미친뇬을 다보겠네.......
8,은미도 요즘 살좀 찐것 같은데 우째 함 해볼껴 ㅋㅋ..........
9,무식한 개집!...........
10,이런 정신없는것들이 종북좌파라고 한다............
11,임종석과 임옥상은 문제있는 문제아 문제인과 더불어 회충을 먹어라............
12,개작두를 대령하여 단번에 보내순 없고........
13,곤장 500 대 처힌다.........
.14,어이없는 관종년..........
15,거짓말쟁이 아무한테나 거짓말이 먹혀들줄 알고 저주 받을년 ~~.........
16,은미야 수술핸 회충 다이어트 효가있는데 아까우니
너 달라해서 쳐드시지 모자란년
정신병자 그걸말이라고 하냐..............
17,맛이 간 뇬..............
18,초장에 회 쳐먹어라.
19,참 가지가지 하네. 미친 것.....
.20,김정은이 회충이나 빨라 드셔라 ㅋㅋ
21,쇄발련아 북으로가라......
22,김일성의 여인들은 다들 좀 이상해. 왜 정상사고를 못할까?......
.23,신은미는 날씬한 몸매 유지를 위해 뱃속에 기생충을 잔뜩 키우고.....
.24,참웃기는 사람들이네.....
.25,이런 저런 사건 들이 착착모여서
세상이 바뀌면 너거들도 분명 당한다.......
26,주는대로 받을준비해라.........
27,영원하지 못한다 .......
.28,인간은 정의로 살아야한다?........
29,회충엄마집의키워라 .
씨발년아 냄비장사도안돼고 삸이고대냐........
30,관상이 미친 개 같당,.......
31,니도 뚱한데 회충 복용해야 겠다.........
32,,지랄염병
한곳 고등학교 출신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세상에 이런 人事도 있네요?
ㅡ총리 호남 광주일고 출신ㅡ사회부총리 광주일고ㅡ
검찰 총장 광주일고ㅡ농림축산장관 광주일고
ㅡ헌법재판소장 광주일고ㅡ청와대정책실장 광주일고ㅡ
육군참모총장 광주일고
*해방 후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인사가 있었나요?
청와대 및 직속기관--비서실장 임종석/장흥
정책실장 장하성/광주--국민소통수석 윤찬영/전주
정무비서관 한병도/익산--정무기획 진성준/전주
시민사회비서관 김금옥/군산--이사비서관 김우호/고창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순천--일자리기획비서관 이호승/광양
제2부속실비서관 유송화/고흥--국가안보실1차장 이상철/나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함평--
국민경제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김광두/나주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석/장성
사법부
검찰총장 문무일/광주--행정부 및 관련기관
국무총리 이낙연/광주--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광주
육군참모총장 김용우/장성--법무부장관 박상기/무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완도--국토교통부 장관/정읍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나종민/광주--
기획재정부 1차관 고형권/해남
환경부차관 안병옥/순천--여성가족부 차관 이수진/광주
보건복지부 차관/권덕현/남원--외교부 2차관 조현/김제
행자부 차관 심보균/김제--금융위원장 김요범/무안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광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삼석/해남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형욱/순창--산림청장 김재현/담양
통계청장 황수경/전주--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남원
농촌진흥청장 라승용/김해
호남공화국이 되었네요~!
[이슈] 누군가 호남을 지켜보고 있다.
출처 : 광주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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