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사대 1급 시험 대비 요점 정리/문제은행(사회복지 법제론)

[서효득/4/ 재무국장]

법제론(정영섭)(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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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정영섭)(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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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최종모의고사 풀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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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예상문제풀이 12월5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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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상)

-법제론 앞부분인 법의 개관과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및 권리성등은 법의 세부 내용을 배운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사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폭력 및 성폭력 관련법,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 공공부조법 (3~4문제 출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목적(제1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

2.용어정의(제2조)

①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③ 수급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④ 보장기관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가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⑥ 최저보장수준

-국민의 소득과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⑦ 최저생계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

⑧ 개별가구

⑨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⑩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경상소득가 소득 평균증가율에 따라 가구 규모에 따라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

⑪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계층

3.부양의무자 기준

①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 재산이 기준 미만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등으로 부양 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부양의무자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행방불명 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4.급여 (4+3)

-4가지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3가지 : 해산, 장제, 자활급여

①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이하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

②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지급

③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이하 (부양의무자 조건폐지)중위소득의 40%이하

④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 출산이 1인당 60만원

Ⓑ장제급여 : 사망시 75만원을 지급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나 급여

5.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예정)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6. 자활지원

①지역자활센터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지원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자활기금의 적립 :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 의료급여법

1.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한다.

2.용어의 정의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급여기관 :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3. 1종/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8세 미만인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자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법에 의하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4.의료급여

①급여 : 진찰, 검사, 약제, 예방, 재활, 수술, 입원, 간호, 이송등

②급여범위와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

③급여절차/비용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5.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 긴급복지지원법

1.긴급지원법의 원칙

①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함.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음.

③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됨.

2.긴급지원의 종류

①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예)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그 밖의 지원

②위기사항 주급여 예)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

③부가급여 예)교육, 그 밖의 지원

▲ 기초연금법

1.수급권자의 범위

①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함.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함.

③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으 상실하게 됨

④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함.

⑤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든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 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함.

②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함.

③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함.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서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및 설립된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

▲ 장애인연금법

1.목적(제1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무하는데 이바지 한다.

2.용어정의(제2조)

①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②수급권: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③수급권자: 수급권을 가진 사람

④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⑤소득인정액: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⑥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이 있지만 연금의 지금을 위해 산출하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⑦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하며 산정기준, 소득환산율,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피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연금 지급으로 계층간 소득역전이 생기거나 근로의욕이 저하 및 저축유인 저하가 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4.수급권자의 범위(제4조)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②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연금을 받거나 배우자는 제외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등등

5.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제5조)

①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과 감소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30만원)

부부동시에는 20%감액

②부가급여: 추가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급

6.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제15조)

①소멸: 사망, 국적상실, 수급금액이나 장애가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지급정지: 실형으로 시설수용, 행방불명(실종), 국외60일이상 체류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연금법

1.목적 및 관장

①목적(제1조):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②관장(제2조):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2.용어정의(제2조)

근로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임원도 포함)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사용자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3.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하 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

4. 가입자의 종류 (4가지)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가입자 : 사업장/지역가입자 외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로 된 자

5.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건

-수급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장애등급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용어의 정의

치유	부상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 상태에 이른것
장해	부상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중증요양상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진폐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출퇴근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

2.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

요양급여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장해급여	장해등급(1~14)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함
간병급여	장해의 정도 및 질병의 상태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함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급이나 유족보상일시급으로 하되, 유족 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함
상병보상급여	중증요양상태 등급(1~3급)에 따라 지급함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함

▲ 고용보험법

1.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2.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미만자

-공무원(다만,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7일 간의 대기기간 존재)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

▲ 국민건강보험법

1.적용대상제외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및 또는 피부양자가 됨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 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2.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자격 취득 시기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게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 등 의료보하대상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자격 상실 시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 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

3.피부양자 :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 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

4.가입자에서 제외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본인부담 2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신심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2.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이재민, 의료사상자, 국내 입양된 18세미만 아동,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대상자 및 유족)에 따른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