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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보험및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규정
[목 록]
▶화재보험가입 의무 대상건물 ->건물의소유자
▶2021년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책임보험 제도가 강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스보일러.온수기) ->가스시공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2019년부터시행] ->관리주체(소유자, 건물관리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소유자.관리자
▶화재보험가입 의무 대상건물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2020. 12. 1.>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2021년 7월부터 ]
□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스보일러.온수기)
가스보일러시공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보일러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회원사의 보일러 완성작업을 담보하여 가입한 배상책임 단체보험은 가스사고는 물론 시공결함피해까지 담보하고 보상범위가 넓습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대인: (1인당)사망/8천만원, 부상/1천5백만원, 대물(1사고당)/3억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0억원(1사고당 및 연간보상총액)*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담보액 초과분만 해당
보험의 필요성
가스보일러시공자 보험가입의무화 제도시행
가.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2003.5.27 법률 제6886호)으로 가스보일러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됨.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가입)①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산업자원부령의 정하는 시공자
※ 보험가입 위반자 과태료 500만원 부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②법 제 43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공자는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 도시가스사업자가 온수보일러 및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시켜야 함.
(별표11)
※ 시행규칙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1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별표 17의2)
나. 보험약관
* 기본보상한도 : 대인배상 사망 1인당 6천만원 / 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원 / 부상1인당 1천5백만원
보험기간 : 1년
보험기간 연장 :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보험증권말료일로부터 12개월 연장
(보험료 미납 등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 된 경우는 제외 됨.)
특별약관 : 가스시설시공 작업 도중에 발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가능.
사업 양도 시에도 보험이 승계됨.
가스보일러 설치한후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교부
가스보일러를 설치한후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자에게 시공기록(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을 7일이내에 교부하여야한다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25>
1. 도시가스사업자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도시가스시행규칙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8>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2.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7.11]
별표17의2 보험금액(제64조제3항제2호 관련)
보험 금액 | 적용 대상 |
1. 3억원 | 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공자 |
2. 10억원 |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ㆍ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
3. 50억원 | 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다.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
4. 100억원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4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2.21]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6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② 가스보일러 등(온수기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한자가 관말연결공사를 시행코자 할 경우 시공기록은 회사에 제출하고, 하자이행 보증증권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가 하자 이행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제12조제1항의 가스공급 시설 또는 사용시설(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한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2019년부터시행]
승강기안전관리법(2019년 3월 27일 개정)
구분 | 주요내용 |
보험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0조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 포함) |
가입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 ・ 관리주체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 최대보상금액은 승강기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가입사실 입력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 입력주체 : 책임보험 판매자 ・ 입력사이트 : https://minwon.koelsa.or.kr |
과태료(미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 시행령별표13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 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과태료부과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400만원 |
기존보험 인정여부 | ・ 기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 관련내용이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인정되지 않음 |
보험가입사실 입력
승강기관리법시행령 제27조
④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승강기관리법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2항
제82조(과태료)
②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 6. 9.>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10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주택법관련규정>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대통령령->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0년 12월 10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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