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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금지 명령 (Exclusion Order)
3. 강제 출국 명령 (Deportation Order)
이러한 추방명령들에 대해 아래 자격이 된다면 항소(Appeal)가 가능한데요, 항소는 3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항소할 수 있는 자격과 항소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또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연방 법원에서 항소가 가능하며(apply to the Federal Court of Canada for a judicial review), 특히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조건적 추방명령이 내려져 난민신청 거절이 확정되면 추방명령이 시행됩니다.
추방명령 이행 vs 불이행
추방 명령이 시행되면 즉시 캐나다를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국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Failure to appear), 즉 정해진 날짜나 시간에 출국하지 않아 캐나다 국경수비대가 이를 적발한 경우에는 체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 추방명령을 지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렇듯 추방명령에 따른 항소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승소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이민프로그램 과정에서 비자거절 또는 추방명령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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