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 고용하라!

[껌좀씸는진수니(정명희)]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 고용하라!

“다산콜센터 민간위탁구조가 상담사의 감정노동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상담사의 건강권 및 노동인권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간접고용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가 발표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의 결론이다. 서울시 인권위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노동을 하며 겪고 있는 여러 고통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재의 고용상태인 간접고용을 지목했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노동조합 결성 시부터 서울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였다. 다산콜센터의 업무는 누가 봐도 서울시가 직접고용 해야 할 사안이다. 시민들에게 다산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전하면 매우 놀란다. 시민들은 당연히 서울시와 구청의 업무를 처리하는 다산콜센터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실제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제공한 장소와 업무집기, 그리고 상담 및 민원 관련 정보를 토대로 서울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당연하게도 공무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운영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낼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은 당연하면서도 참으로 적절하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다산콜센터지부와 함께 다산콜센터의 서울시 직접고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제 남은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판단이다. 직접고용은 서울시만 결심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당장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2014년 2월 18일

노동당 서울시당 / 녹색당 서울시당 /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