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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토지
1-1.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
p.9 |
□ 금년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
ㅇ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하고, 이전주택도 소급적용 시행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후속조치
1-2.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 완화 |
p.11 |
□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의 사업승인대상을 완화하여 구입수요가 크게 증가토록 할 예정
ㅇ 현행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중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30호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포함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후속조치
1-3.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p.13 |
□ 투기과열지구 외에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 폐지
ㅇ 현행 ‘13.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외에는 폐지(주택공급규칙 개정, ‘12.9월 예정)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후속조치
1-4.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
p.15 |
□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85㎡초과(전용면적)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이하 규모로 분할하여 사용・임대가 가능하였으나,
ㅇ '12년 하반기부터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면적 제한과 임대할 수 있는 공간면적 상한 기준 폐지 추진
1-5.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
p.17 |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및 증축범위 확대
ㅇ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되고,
- 85㎡미만 아파트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종전은 30%)까지 증축범위를 확대
1-6.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시․도지사 추천제 실시 |
p.19 |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 외에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ㅇ ’12.12.2일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정할 예정
*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가 1명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시․도지사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12.6.1 공포, 6개월 후 시행)
1-7.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
p.21 |
□ 농업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농민이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 초과 시 1.5배를 상한으로 할 예정(‘12.8월 예정)
1-8.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
p.23 |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과수 등 특정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 편입면적 요건(농지 2/3이상 편입)에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12.8월 예정)
* 벼농사 전용 : 콤바인․이양기, 과수전용 : 방역기․과수선별기․과수운반기
1-9.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
p.25 |
□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ㅇ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은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1-10.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
p.27 |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공공․민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기구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12. 6월부터 본격 출범
ㅇ ‘12년 내 3D 및 2D 지도 제공, API 콘텐츠 개발, 공간정보 유통, 사용자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정식 제공
-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규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 국가 보유의 공간정보를 전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공간정보 민간 활용망
1-11.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
p.29 |
□ ‘12.8.1일부터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ㅇ 법 시행 전까지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
ㅇ 민간은 공공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50%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공동출자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참여
1-12.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거주의무 예외사유 추가 |
p.31 |
□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조정하고,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확대 적용
ㅇ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2.8월부터 시행 예정
2. 건설․수자원정책
2-1.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
p.35 |
□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태료 처분 (2012.12.02 시행)
ㅇ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2.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
p.37 |
□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 (2012.12.02 시행)
ㅇ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일을 명확화
2-3.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시설 |
p.39 |
□ 하도급 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통보 지연 방지를 위해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 (2012.12.02 시행)
ㅇ 건설공사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기성 검사 결과를 10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2-4. 항타․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안전 향상 방안 마련 |
p.41 |
□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항타․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를 신설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
ㅇ 항타․항발기와 작업이 유사한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항타․항발기 조종 가능('12.5월)
2-5.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투명성 강화 |
p.43 |
□ 소형건설기계의 교육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교육방법을 구체화하고 교육이수 여부 확인 강화 등 제도를 보완('12.5월)
ㅇ 이론교육 강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종실습은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하며,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실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ㅇ 교육기관은 교육시간 및 본인 여부 확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수증 발급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
2-6.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
p.45 |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
ㅇ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국토부장관이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7.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
p.47 |
□ 기술용역 수주경쟁 과열로 업계부담 상승, SOQ․TP의 변별력 미흡 등 부작용이 심화되어 제도 개선 추진(‘12.하반기 시행예정)
ㅇ SOQ․TP 입찰참여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및 기술변별력 강화, 평가배점․항목 조정 등을 개선하여 입찰제도 개선
2-8.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
p.49 |
□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이내) 동안 모든 설계심의시 감점(‘12. 하반기 시행 예정)
ㅇ 낙찰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자문비‧연구 등 의뢰 금지
2-9.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
p.51 |
□ 책임ㆍ시공감리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의 안전보건ㆍ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의무 이수(‘12.6.14. 시행)
ㅇ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 전문교육(16시간 이상) 이수
2-10.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
p.53 |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지역, 가뭄 취약지약 지역 등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
ㅇ 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의 대행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
2-11.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
p.55 |
□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은 정밀조사 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
ㅇ 해당 지역은 합리적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ㅇ 주변 환경조사, 지하수 수위‧수질조사,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 등 정밀조사의 세부조사내용을 마련
2-12. 지하수 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
p.57 |
□ 지하수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시‧군‧구의 조례로 추가 가능
2-13.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
p.59 |
□ 지하수법의 허가 및 등록을 온라인(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을 10%정도 감액(‘12.9.9부터 시행)
3. 국토정책
3-1.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
p.61 |
□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수용가능(8.5.시행)
3-2.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p.63 |
□ 산업단지개발 변경계획시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미만 변경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간소화(5.18시행)
3-3.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p.65 |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12월말 전체준공 예정
ㅇ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ㆍ산업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자족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대
3-4. 부족한 수도권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시화 MTV분양 |
p.67 |
□ 수도권의 첨단 및 IT 산업용지 공급과 시화지구 환경(수질․대기) 개선을 위한 첨단복합도시 개발 추진
3-5.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간 협의절차 간소화 |
p.69 |
□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복합민원일괄 협의제 도입
ㅇ 협의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
3-6.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
p.71 |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등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3-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
p.73 |
□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업무내용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3-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
p.75 |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
3-9.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
p.77 |
□ 위법 건축물의 양산 방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함
3-1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
p.79 |
□ 건축물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합계에 주차장(지상·지하) 면적을 제외하여 용도별 실(實)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 기대
3-11.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
p.81 |
□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세 행정의 효율화와 공평과세 여건 마련 및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4. 교통정책
4-1.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p.85 |
□ 지자체가 BRT, 경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결정할 때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적극 유도
ㅇ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12.6월)에 따라 운영비, 건설비, 수송능력 등을 비교․검토한 후 선택
4-2.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
p.87 |
□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
ㅇ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4-3.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 |
p.89 |
□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월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월 1일 공포되었으며, 8월 2일 시행예정
4-4.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
p.91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사무의 법정처리 기간을 국민편익 증진 및 실제 처리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단축
ㅇ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12. 하반기 시행)
4-5. 시내를 운행하는 좌석버스 등의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
p.93 |
□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운행하는 시내 좌석버스 등에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작시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의무화
ㅇ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는 운전석만, 일부 고속구간을 운행하는 시내 좌석버스는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장착의무화(시행 : ‘12.6.24시행)
4-6.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확대 |
p.95 |
□ 미끄러운 도로 또는 긴급제동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효과가 우수한 ABS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ㅇ (현재) 3.5톤 초과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확대)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단, 3.5톤미만 피견인 자동차는 간단한 관성제동장치 장착으로 ABS 의무장착 대상 제외)
4-7.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
p.97 |
□ 제동페달을 밟는 힘이 약한 여성 및 노약자의 긴급상황 제동시 제동력을 향상시켜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 할 수 있는 제동력 지원장치 의무장착
ㅇ(대상) 승용, 총중량 3.5톤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시행 : 신규개발 자동차는 ‘12. 8. 6 시행, 생산설비 개량 등을 감안 생산중인 자동차는 ’15. 1.1부터 시행
4-8.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
p.99 |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 확대(시행 : ‘12. 8.16)
ㅇ 승합 : 총중량 10톤이상 → 총중량 4.5톤이상
ㅇ 화물․특수 : 총중량 16톤이상, 적재량 5톤이상 → 총중량 3.5톤 이상
4-9.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 연말 개통 |
p.101 |
□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36.6km) 중 여주JCT~북여주IC 구간(17.6km)는 2010년 9월 개통하였으며, 잔여구간인 북여주IC~양평 구간(19.0km) 2012년 12월 개통
ㅇ 여주~양평 전 구간 개통으로 주행거리 20.5㎞(39.5 → 19.0㎞) 및 주행시간 11분(33 → 22분) 단축
4-10.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구간 연말 개통 |
p.103 |
□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은 당초 2016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강원지역 개발 및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4년을 단축하여 2012년 12월 조기 개통
ㅇ 하조대~양양 구간 개통으로 주행 거리 1.9km(11.6 → 9.7km) 및 주행시간 4분(10분→6분) 단축
4-11. 민자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
p.106 |
□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각각 운영중인 교통정보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된 교통정보를 제공
ㅇ 금년 8월부터는 모든 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도로이용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확인
4-12.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
p.107 |
□ 경부고속도로(상행선)의 천안~양재 구간에 '12년 말까지 갓길차로를 전면 설치하여 교통정체를 대폭 개선
ㅇ 갓길차로제는 고속도로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갓길을 주행차로로 활용하여 도로용량을 증대하는 교통수요관리기법
4-13.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
p.109 |
□ 철도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연계교통 설계기준 변경(‘12.12월 예정)
ㅇ 앞으로 설치되는 역사는 버스, 택시 등 승강장으로 환승하는 거리가 최대한 단축되며, 옥외 이동시 눈․비를 막아주는 캐노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됨
4-14.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
p.111 |
□ 경전선(삼랑진~진주, 93.9km) 복선전철화 사업이 ’12.12월에 완공되어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결 운행
ㅇ KTX를 타고 서울에서 진주까지 가면 이전보다 약 41분 시간 단축
※ 서울~진주 : 4시간 11분(KTX+무궁화) → 3시간 30분(KTX)
4-15.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
p.113 |
□ 서울7호선 연장(온수~부평구청, 10.2km) 건설사업이 ‘12.10월 완료되어 서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장 운행
4-16.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
p.115 |
□ 대구2호선 연장(사월~대동, 3.3km) 건설사업이 ‘12.9월 완료되어 수성구 사월역에서 경산시 대동역까지 연장 운행
4-17~18. 분당선 연장 운행(왕십리~선릉, 기흥~방죽) |
p.117 |
□ 현재 운행중인 분당선 선릉~기흥(32.5km)의 연장 구간 2개 사업이 완료되어 분당선 운행거리는 왕십리~방죽간 총 47km로 증가
ㅇ 왕십리~선릉 6.8km('12.10 개통), 기흥~방죽 7.6km('12.12월 개통)
4-19.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공덕 구간 개통 |
p.121 |
□ 경의선 문산~디지털미디어시티 구간의 ‘09.7월 개통에 이어 디지털미디어시티~공덕 6.1km 구간 사업이 완료되어 ’12.12월 개통
ㅇ 공항철도 및 서울2, 5, 6호선과의 환승역 증가(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홍대입구역, 공덕역)
4-20.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
p.123 |
□ 그동안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등은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였으나, ‘12.12.2일부터는 이를 폐지할 계획임
ㅇ 의료법에 따른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음
5. 물류․항만
5-1.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 |
p.127 |
□ 물류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
ㅇ 제2차 5개년 단위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08~’12)을 ’12.12월 수립 추진
5-2.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준공 |
p.129 |
□ 수도권 물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을 ‘08.12월 착공하여 ’12.12월 확장 준공
ㅇ 확장이 완료되면 터미널 규모 증가(38만㎡→70만㎡)와 연간 화물처리 능력이 확대될 전망(581만톤→1,146만톤)
5-3.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실시 |
p.132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1.8)에 따라 시행중인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중 우수물류업체를 인증
ㅇ 우수 물류창고업 인증요령을 제정․고시하고 ‘12.10월부터
인증제 시행
5-4.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 개정 |
p.133 |
□ 물류단지 진입도로 지원 기준 및 지정 시 검토기준에 입주수요 사전조사를 추가하여 물류단지 개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ㅇ 우수 물류창고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가 물류단지 내 토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12.7~)
5-5.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p.135 |
□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조성중인 인천 물류단지(1,146천㎡)를 ‘12.12월 준공
ㅇ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 시설의 준공으로 도로중심의 수도권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과 교통난 해소 기대
5-6.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
p.137 |
□ 물류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ㅇ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창고관리시스템과 각종 정보를 가공하여 서비스하는 등 ‘12.12월부터 정보제공
5-7.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허용 |
p.139 |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항만공사의 참여를 허용함('12.9.2부터)
ㅇ (기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불허 ⇒ (개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참여 가능
5-8.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 도입 |
p.141 |
□ 해운부대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은 3년마다 등록 갱신 필요(‘12.12 시행)
ㅇ 일회성 영업, 소재지 불명 등에 따른 국제 신뢰도 제고와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해운시장 질서 확립 추진
5-9. 해운부대업 변경 미등록사항 행정질서벌로 완화 |
p.143 |
□ 해운부대업 변경 미등록시 그간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행정 질서벌(과태료)로 변경
ㅇ 타 법률과의 형평성 유지 및 해당 업체들의 부담 경감
5-10.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p.145 |
□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ㅇ 등록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편의 증진 및 관광사업 활성화 지원
5-11.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p.147 |
□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도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동일 항계 내에 있는 국내항사이에 운송되는 환적화물 운송 가능
5-12.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p.149 |
□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계획의 변경과 예약 취소시 운임에 대한 환불범위 및 수수료 징수 등을 규정하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함
5-13.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p.151 |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면허받은 항로의 모든 선박을 휴항하는 휴업의 경우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
5-14. 수면비행선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먼허 |
p.153 |
□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 선박에 수면비행선박을 추가
ㅇ 사업자가 여객선 보유량 기준 등을 충족하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가능
5-15.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p.155 |
□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5-16. 긴급상황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
p.157 |
□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여객선의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 운송가능
5-17.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p.159 |
□ 여객선에서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금지
ㅇ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5-18.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p.161 |
□ 국토해양부에서도 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 또는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 사업 가능
5-19.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p.163 |
□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5-20.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
p.165 |
□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저선령인 경우 또는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이중선체를 갖추는 경우 선령 15년 이상 선박 도입 가능
5-21. 외국적선박 용선절차 강화 |
p.167 |
□ 반복적인 외국적선 용선관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외국적선 용선절차 강화
ㅇ 외국적선 용선심의 신청서 제출기한 조정(선박투입 20일전 → 선박투입 40일전)
ㅇ 용선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에 ‘용선사유의 긴급성’, ‘내항선 확보노력의 정도’ 등을 추가
5-22.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
p.169 |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는 자사선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
ㅇ 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이 500톤이므로 신규 등록하는 선사는 250톤 이상을 자사선으로 확보 필요
5-23.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
p.171 |
□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정적 송환을 위해 유급휴가 일수 및 송환비용 범위 확대․시행
ㅇ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
ㅇ 선원의 송환비용 범위를 운임, 숙박비, 식비 외에 화물운송비용, 의료관리비용으로 확대
5-24.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
p.173 |
□ 현재 15일인 임시시험 공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7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예정
5-25.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
p.175 |
□ 현재 필기시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자가 응시원서 제출시 첨부해야 하는 승무경력․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시험 합격 후 면허발급 신청시에 제출토록 할 예정
5-26. 선박관리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시행 |
p.177 |
□ 선박관리산업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매 5년) 및 정부지원을 통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ㅇ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설치, 육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5-27.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p.179 |
□ 선사 인력난 해소와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대폭 완화 예정(‘12.7월)
ㅇ (내항선사) 4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로 3년 이상 경력 ⇒ 5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로 2년 이상 경력
ㅇ (외항선사) 일정한 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5-28.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
p.181 |
□ 조선ㆍ운항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맞춰 실효적인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교육이수 의무화
5-29.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
p.183 |
□ 총톤수 50톤이상의 고속선의 경우 선미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기의 훼손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국기게양 방식 개선 예정(‘12.7월)
ㅇ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5-30.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 |
p.185 |
□ 항만법 제3조에 의한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
ㅇ 국가안보․영해관리․기상악화시 선박대피 대비 등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이 필요한 항만(용기포항 등 11개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개발
5-31.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명시 |
p.187 |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항만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금융․보험․교육․연구 등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숙박․문화 및 근린생활시설 등 입지 가능
⇒ 항만과 도시가 연계된 복합물류비지니스 공간 조성 촉진 기대
5-32. 항만내 도로 굴착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
p.189 |
□ 항만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전담기관에 제출하도록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가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을 정비
ㅇ 도로 굴착전 작업구간의 지하시설물의 매설현황 정보를 전담기관에서 제공받아 시행함으로서 작업으로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기간을 단축
5-33.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
p.191 |
□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중 민간투자자 범위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ㅇ 펀드형식의 자금 조달 및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켜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촉진
5-34.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을 위한 사업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p.193 |
□ 마리나항만시설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중 민간 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ㅇ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하고 보다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포함
6. 항공정책
6-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p.197 |
□ ‘12.7.27일부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ㅇ 항공교통사업자(항공사, 공항운영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ㅇ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에게 항공관련 각종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
6-2. 공항운영자 정의를 신설하고, 민간도 공항운영 가능 |
p.199 |
□ 지난 '12.1.26일 항공법에 공항운영자에 대한 정의가 신설․공포되어 '12.7.27부터 시행
ㅇ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또는 공사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자”를 공항운영자로 정의하여 민간도 공항운영이 가능
6-3. 민간운영 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제 도입 |
p.201 |
□ ‘12.7.27일부터 공공기관이외의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ㅇ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6-4. 항공기대여업의 신설 |
p.203 |
□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 신설
ㅇ 국민의 다양한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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