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5만 가구에 에어컨이 지원되고, 전기료도 일부 지급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라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소음 대책과 관련한 내용만을 별도의 법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새 법안에 따르면 현재 소음대책 사업으로 시행 중인 방음창 설치 외에 △주택냉방시설(에어컨)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학교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 등이 추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름에 소음으로 방음창을 닫아놓으면 덥다는 민원이 발생해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며 "다만 에어컨 전기료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학교에만 일부 지원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 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김포·제주·울산·여수·김해공항 인근에서 항공기 소음평가 수치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이며, 4만9300여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존 항공사의 소음부담금 외에 국고지원 및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수익사업 수익 일부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라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소음 대책과 관련한 내용만을 별도의 법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새 법안에 따르면 현재 소음대책 사업으로 시행 중인 방음창 설치 외에 △주택냉방시설(에어컨)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학교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 등이 추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름에 소음으로 방음창을 닫아놓으면 덥다는 민원이 발생해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며 "다만 에어컨 전기료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학교에만 일부 지원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 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김포·제주·울산·여수·김해공항 인근에서 항공기 소음평가 수치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이며, 4만9300여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존 항공사의 소음부담금 외에 국고지원 및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수익사업 수익 일부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항공안전본부는 법제정과는 별도로 내년도 정부예산 187억원(2008년도 32억원)과 한국공항공사 예산 93억원을 확보했으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소음대책사업 추진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포공항주변소음측정치입니다!~
김포공항주변 소음측정
2008년(단위 : WECPNL)
측 정 국 | 월 별 소 음 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 풍무초교 | 67.7 | 69.1 | 70.9 | 71.8 | 71.9 | 73.7 | 73.9 | 73.5 | 71.6 | 71.3 | 70.9 | |
2 이화마을 | 70.4 | 70.8 | 71.7 | 73.2 | 73.2 | 74.3 | 74.2 | 74.0 | 72.0 | 71.8 | 71.6 | |
3 문화회관 | 72.3 | 73.2 | 74.1 | 75.0 | 75.0 | 75.6 | 76.0 | 75.9 | 75.0 | 74.2 | 74.6 | |
4 대준마을 | 73.7 | 75.0 | 76.5 | 77.2 | 76.9 | 76.6 | 77.1 | 76.5 | 75.5 | 75.0 | 75.0 | |
5 소준마을 | 71.6 | 72.1 | 74.1 | 76.2 | 76.5 | 77.5 | 77.9 | 77.2 | 74.6 | 74.2 | 74.2 | |
6 광영여고 | 68.4 | 70.5 | 71.7 | 73.1 | 73.7 | 74.8 | 74.0 | 72.4 | 73.3 | 71.5 | 72.7 | |
7 고강APT | 79.8 | 80.2 | 80.6 | 80.6 | 80.7 | 79.7 | 80.3 | 80.4 | 80.8 | 81.4 | 79.9 | |
8 고강초교 | 66.6 | 67.9 | 69.5 | 71.7 | 71.0 | 70.9 | 70.2 | 70.0 | 70.1 | 70.9 | 70.4 | |
9 신원초교 | 81.6 | 82.1 | 81.8 | 81.8 | 82.0 | 80.8 | 79.8 | 79.9 | 80.2 | 79.6 | 78.9 | |
10 고리울초교 | 79.4 | 79.5 | 79.9 | 79.7 | 80.1 | 79.1 | 80.1 | 78.4 | 81.9 | 82.1 | 80.4 | |
11 신월공원 | 68.4 | 69.0 | 70.4 | 71.7 | 71.4 | 71.4 | 70.3 | 69.5 | 70.0 | 71.4 | 70.7 | |
12 신남초교 | 75.6 | 76.0 | 76.5 | 76.6 | 76.9 | 75.8 | 74.5 | 74.7 | 75.2 | 75.7 | 74.6 |
고리울초등학교주변의 소음치가 상당합니다!~(거의 고강아파트와 비슷하네요!)
참고로 오정섭 도의원님께 위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대토문제에 있어서 고리울 초등학교주변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참조로~현재 고리울 초등학교주변은 소음피해 3종 가구역입니다!
고강아파트는 2종 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