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P sizcache="1" sizset="69">출처: <A href="http://cafe.daum.net/antigmonet/JZCj/112"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http://cafe.daum.net/antigmonet/JZCj/112 </FONT></U></A></P>
<P>저는 최근 트윗을 통해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한 시민입니다. </P>
<P>평소 화학조미료, GMO 등 인공적인 먹거리를 몹시 싫어하던 탓에 </P>
<P>GMO 관련 글들을 특히 유념해서 보게 됩니다. </P>
<P> </P>
<P>한미FTA와 몬산토의 관계, 몬산토와 삼성의 관계, </P>
<P>금호그룹과 합작한 몬산토의 국내 종자회사 인수합병 등등도 충격적이었습니다. </P>
<P>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GMO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P>
<P>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P>
<P> </P>
<P>그런데 트윗을 비롯해 공론의 장에서 거의(제 경우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P>
<P>바로 2012년에 시작하는 'Golden Seed' 사업 말입니다. </P>
<P>몬산토와 삼성이 합작해서 신농업을 한다고 벌이는 사업이라는 데 </P>
<P>이것이 곧 국내에서 GMO를 재배 생산하겠다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합니다. </P>
<P> </P>
<P>몬산토가 98년부터 착실히 국내 토종종자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인수하면서 </P>
<P>종자지도를 그려왔고, 이제 FTA 발효가 되면 한국 내에서 한국 토양에 맞는 GMO종자를 개발 </P>
<P>기존의 토종종자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P>
<P> </P>
<P>FTA는 몬산토의 GMO 사업에 방해가 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주겠지요. </P>
<P>허술하지만 그나마 표기해왔던 GMO 관련 표기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P>
<P>미국이 지금 GMO 표기 전혀 안해도 되는 것처럼요. </P>
<P>또한 한국의 유기농 농사, 텃밭농사도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P>
<P>(미국에는 텃밭농사금지법이 시행중이라더군요.) </P>
<P> </P>
<P>거기에 더해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개발부지가 바로 새만금이라고 합니다. </P>
<P>몬산토와 삼성의 신농업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농림부에서 책정한 것이 24조원. </P>
<P>이것은 FTA로 초토화될 농어업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조성하고 떠들어대지만, </P>
<P>실은 이 새만금 부지로 다 흘러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P>
<P> </P>
<P>즉, 새만금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이 사업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되어온 땅입니다. </P>
<P>노무현 정권이 그 무수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도 </P>
<P>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P>
<P> </P>
<P>이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종자사업을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막아야 하며, </P>
<P>한미FTA가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P>
<P>GMO의 심각한 폐해와 함께 널리 알려야 합니다. </P>
<P> </P>
<P>더군다나 새만금이라는 엄청난 넓이의 땅을 그따위 농작물을 개발하는 부지로 내어주고 </P>
<P>거기다 국민 세금 24조원을 지원하면서 국민들 생명권과 건강권을 말살하는 짓을 </P>
<P>온갖 거짓말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P>
<P>뒤늦게 '반지의 날'을 알게 되었고, 생명운동연대도 알게 되었습니다. </P>
<P>여러 단위의 생협, 녹색연합, 녹생당, 전농, 전여농, 환경운동연합 등 가능한 모든 </P>
<P>단체가 연대해서 이 무시무시한 일을 막아내야 합니다. </P>
<P> </P>
<P>이 땅에 한번 뿌려지기 시작한 GMO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P>
<P>한미FTA 폐기와 더불어 새만금의 황금씨앗 사업을 막아내야 합니다. </P>
<P>아울러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P>
<P>몇 군데 물어본 결과, 당직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반응을 하는데, </P>
<P>핵심 정치인들도 모르는 일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애매합니다. </P>
<P>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 일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P>
<P>함께 해주십시오. </P>
<P sizcache="1" sizset="70">제 트윗 아이디는 @8papyrus, 메일은 <A href="mailto:8papyrus@hanmail.net입니다"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8papyrus@hanmail.net입니다 </FONT></U></A>. </P>
<P>빠른 연락 바랍니다. </P>
<P> </P>
<P sizcache="1" sizset="71">KBS스페셜 '종자독점' <A href="http://www.youtube.com/watch?v=MfFyUd0b0IY"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http://www.youtube.com/watch?v=MfFyUd0b0IY </FONT></U></A></P>
<P sizcache="1" sizset="72">EBS지식채널e 'GMO' <A href="http://www.youtube.com/watch?v=y9aN1VYx0Kw"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http://www.youtube.com/watch?v=y9aN1VYx0Kw </FONT></U></A></P>
<P> </P>
<P> </P><!-- e : 기사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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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atocracy.cnn.com/2010/11/30/s-510-the-fda-food-safety-modernization-act-the-basics/ 여기 읽어보니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 때문에 천몇백명이 감염된 사건 등을 계기로 식품 위생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인데 미국의 개인 사업자도 강화된 규제 때문에 부담은 되겠지만 미국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규정만 따르면 농사를 지을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사람들에게 파는 건 그건 규정의 제약을 받겠지만 자기 텃밭에서 난걸 자기가 먹는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건 미국 국내법인데 저 법안을 한국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한미 FTA 어디에 나와 있나요?
미국국내법을 국내에 이식하는게 한미 FTA 조약이잖아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거기 명시되지만 않았으면무조건 개방이잖아요? 텃밭농사해서 판매하거나 아님 share하는걸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구요.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찬반론이 뜨겁게 맞서는 bill이네요.
식품안전이 매우 중요하니 어떤 유통경로든 규모든 관계없이 식품을 판매하거나 나누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건데.. 그럼 대규모 식품제조업체 등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제껏 아무런 안전문제 없이 운영을 잘해온 소규모 농장이나 축산업자 (예를 들어 유기농 업자들)까지도 모두 규제대상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bill을 적극 로비하는 업체가 kraft, general mills 등 대규모 제조업체들이고... 반대하고 있는 곳은 유기농협회나 아님 소규모 농장주 협회 등이네요. 대규모 업체는 늘 받아오던 규제이니 별로 반대가 없는 것 같고 또 이번 기회에 자기네 시장점유율을 갉아먹는 소규모 유기농이나 기타 농장주들까지 누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구요... 소규모 업체쪽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모범적으로 양심적으로다가 잘 해왔는데.. 공장제조 방식에나 어울릴법한 제조방식을 강요하는 거라 반발이 큰 것 같아요
첫댓글 FTA 가 시행되면 한국의 유기농 농사, 텃밭 농사가 왜 금지되나요? 금시초문인데요. 몬산토 종자를 쓰지 않고 토종 종자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한미 FTA 어느 부분이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미국, S 510 법안 2012. 2.12일 상원통과되었습니다."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체 곡물생산을 금지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73대 25로 통과된 듯...
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8152535
http://www.naturalnews.com/030576_Food_Safety_S_510.html#ixzz16nVNIsi1
저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귀찮은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자기 마당 한편에 텃밭 만들고 농사짓는거 금지하는걸로 압니다. ㅡ.ㅡ;;;
http://eatocracy.cnn.com/2010/11/30/s-510-the-fda-food-safety-modernization-act-the-basics/
여기 읽어보니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 때문에 천몇백명이 감염된 사건 등을 계기로 식품 위생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인데 미국의 개인 사업자도 강화된 규제 때문에 부담은 되겠지만 미국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규정만 따르면 농사를 지을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사람들에게 파는 건 그건 규정의 제약을 받겠지만 자기 텃밭에서 난걸 자기가 먹는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건 미국 국내법인데 저 법안을 한국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한미 FTA 어디에 나와 있나요?
국내법과 미국법이 상충될경우 미국법 우선이라고 들었는데..아닌가요?
미국국내법을 국내에 이식하는게 한미 FTA 조약이잖아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거기 명시되지만 않았으면무조건 개방이잖아요?
텃밭농사해서 판매하거나 아님 share하는걸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구요.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찬반론이 뜨겁게 맞서는 bill이네요.
식품안전이 매우 중요하니 어떤 유통경로든 규모든 관계없이 식품을 판매하거나 나누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건데.. 그럼 대규모 식품제조업체 등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제껏 아무런 안전문제 없이 운영을 잘해온 소규모 농장이나 축산업자 (예를 들어 유기농 업자들)까지도 모두 규제대상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bill을 적극 로비하는 업체가 kraft, general mills 등 대규모 제조업체들이고... 반대하고 있는 곳은 유기농협회나 아님 소규모 농장주 협회 등이네요. 대규모 업체는 늘 받아오던 규제이니 별로 반대가 없는 것 같고 또 이번 기회에 자기네 시장점유율을 갉아먹는 소규모 유기농이나 기타 농장주들까지 누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구요... 소규모 업체쪽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모범적으로 양심적으로다가 잘 해왔는데.. 공장제조 방식에나 어울릴법한 제조방식을 강요하는 거라 반발이 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텃밭농사를 제한하는것 맞습니다. 이웃에 나눠주는 share도 안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별거 아니지만 결국 직업농민으로 등록하도록 한 뒤, 농업 자체에 규제를 가하게 되면 작은 텃밭도 내맘대로 농사질 수 없고 유통할수 없게 될거라고 생각해요.
미국법을 무조건 이식하는건 아니죠. 이 법이 한국에서도 시행될거라는 근거가 되는 FTA 규정을 좀 말씀해주세요. FTA에서 한국에 시행안하는걸로 명시한 것 외에는 한국에 미국법을 몽땅 적용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공장식으로 재배를 하고 키우면 0-157이 나왔던거고, O-157죽이기 위해서 수입산 고기 및 식품을 질산등 발암물질로 한번도 도배를 합니다..외교통상부 FTA 관련 홈페이지 참고하셈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규제해서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거잖아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어디에도 FTA가 미국법을 무조건 이식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안보이는데요?
제가 말한 경우가 수입산 고기가 그렇다는 건데요? 당연하죠.. FTA 원문이 공개가 안되었으니깐요
복잡한내용은 모르겠지만,, 왜 국민들이 먹거리로 자꾸 불안해 해야하는지 정말 화나네요.. 다른건 몰라도 먹거리는 지켜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광우병 소고기에 GMO에.... 이미 옥수수,콩 들어가는 가공식품은 GMO아닌거 찾기 힘들구요..... 에휴..정말 걱정이에요...
아윽... 귀농해서 농사지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진짜로 발생하는 건가요...?
아우 이건 뭐 나라를 국밥 말아먹듯 말아먹네 ㅠ
날치기 통과시킬때부터 알아봤어~~맹박이가 bbk랑 거래해서 맞바꾼 fta~~가족들은 전부다들 필리핀으로 이민갈준비하고...참~~뭐냐~이건...돈없고 빽없는 우리만 죽으라는건가..???
삭제된 댓글 입니다.
WTO있는데 그게 공정무역이잖아요.. FTA란 불공정 무역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FTA 하는 추세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