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등록해주세요!

[Joy in Jesus]

★국가인권계획3차안이 7일날 통과된 이후 각 부처의 정책과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

★이제 각 개별법안들을 각개로 쳐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침묵하다가 돌이킬수없는 길을 간 유럽의 전철을 밟지않도록, 부지런히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려드린 법안은 종교단체 이름을 걸고 복지시설을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는 차차 기독학교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까지 미칠 것입니다!

★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하여 그 이용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및 제55조 개정).」

★ 반대 의견등록 하시면 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Y8A0N8Z0B6Z1Z7U0P9A2P9I2C7N8#a

[forest]

반대했습니다

[갈렙옹]

무식한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미국에서는 전문관료들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찬 반 으로 결정만합니다 ^^

[sej9020]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