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금감원, 금융위 꼼짝마

[제이크(인천)]

오늘 하루 종일 관련 법규들을 검색하다 드뎌 발견했네요.

자통법에는 공매도 제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있으며

세부 규정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가증권 시장업무 규정" 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세칙들은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 것으로 보아

관계 기관이 필요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공매도 금지 종목 지정 역시  

해당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충분히 법을 발동 시킬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금감원이 규정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주주들이 정확한 법조항을 들이밀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안하는 거냐

하면 그 사람들도 할 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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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2013.2.22 규정 제893호]

제9조의2(공매도호가의 제한) ①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1호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 한다. < 개정 2013.2.22>

1. 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은 회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삭제<2013.2.22>

다.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법시행령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②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09.3.4>

1.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를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을 것. 이 경우 그 위탁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하여 통보받을 것

나. 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와 그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회원은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라. 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 경우 이를 거래소에 알릴 것

2. 회원이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③회원은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09.3.4>

1. 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 받을 것

2. 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 문서에 따른 방법

나.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통보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④ 회원은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으로부터 차입계약 성립 사실 확인 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기간 동안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차입계약 성립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설 2009.3.4, 2012.9.19>

⑤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장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 개정 2012.9.19>

1. 차입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

1의2. 법시행령 제208조제2항제3호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낮은 종목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

2.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⑥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8]

<세칙>

제8조의5(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 ①규정 제9조의2제5항제1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최근 20 매매거래일간 정규시장(장중대량매매 및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제외한다) 기준으로 차입공매도의 거래대금이 총거래대금의 3%를 초과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 경우 거래대금과 총거래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하지 않는 매매거래의 유형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의 유형에 따라 체결된 거래대금은 제외한다. < 개정 2009.3.12, 2010.7.29> 

② 규정 제9조의2제5항제1호의2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최근 20 매매거래일 동안 법시행령 제20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고된 순보유잔고를 발행증권총수로 나눈 비율의 일평균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3%를 초과하는 종목을 말한다.

공매도 관련 법규정 전체 보기

http://law.krx.co.kr/las/TopFrame.jsp

위 사이트로 가셔서 검색창에 "공매도" 라고 입력하시면

관련 법규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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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업무 규정에 의하면 최근 20 매매거래일간 정규시장 기준 차입공매도의 거래대금이 총거래대금의

3%를 초과하는 종목과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을

공매도 제한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거래소가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인정한다는 부분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으로 셀트리온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며칠 전 금감원 공매도 담당 직원이 20거래일 동안 계속 3% 룰을 어겨야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법규정에 의하면 그 직원이 거짓말 한 것입니다.

최근 20거래일간 정규시장 기준  차입공매도의 거래대금이 총거래대금의 3%를 초과하면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연속으로 3%를 초과해서 공매도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최근 20거래일 동안 총거래대금의 3%를 초과하면 금지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연속 20거래일이 아니라 최근 2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평균 3%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속" 과 "최근"  단어 하나 차이지만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이 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금지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법과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원회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되려면 우선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물론 금융위와 거래소에도 항의 전화와 항의 글을 올려야 합니다.

주주님들이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정권도 국회의원도 갈아치울 수 있는데

세금만 받아 쳐먹고 국민 위해 일하지 않는 복지부동 공무원들을

가만두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준 세금으로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것 쳐먹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이것도 안 해준다면 공무원 자격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노랑머리 투자자를 먼저 챙기는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다.

그런 공무원 필요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번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정확한 팩트를 알았으니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대한 행정 소송이나 

검찰 고발, 헌법소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셀트리온 주주들의 힘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 한번 바꿔 봅시다 ^^

아래 주소 클릭하시면 해당 홈피로 이동됩니다.

거래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셀푸어(서울)]

고생하셨습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아름다운청년]

제가 보기에도 <세칙> 제8조5항의 내용에서,
'최근 20거래일'의 의미는 '연속 20거래일'이 아닌, 최근 20거래일 동안의 총 거래대금 합계 대비,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대금의 총 합계가 3%를 초과한 경우
를 정의하고 있는것 같네요.

휴일 내내 자료 찾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제이크]

용어가 어렵게 꼬여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8조 5항 2호의 경우
최근 20거래일 동안 공매도 한 평균 주식수가 발행 총 주식수 대비 3%를 초과하면 금지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 참 어렵게 써놔서 이해하기 힘드네요. 맞는가 몰겠네 ^^

[melops]

저도 그 부분의 해석이 궁금하네요. '최근 20 매매거래일간'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듯 한대요. '연속 20거래일간'이 아니라, '최근 20거래일간'이라는 부분의 해석이 분명 이슈가 될 듯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아름다운청년]

제이크님 그 부분은 제20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고된 순보유잔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해가 어렵네요 ^^;

[코러스]

고생하셧네요. 님의 수고에 대한만국 정의가 살아날 것입니다.

[가자(포항)]

셀트리온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사주 매입해도 헛수고 입니다.
공매 금지 종목으로 지정한 다만 자사주 매입해야 이 놈들 없앨수 있다고 봅니다.

[tumbler(분당)]

주말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junbeetle2]

진짜 대단하십니다!!!! 제이크님 화이팅!!!! 내일 금융위 금감원 업무 마비되게 제발 모든 주주님들이 항의 전화 해주십시요!!!저도 하겠습니다!!!다시한번 화이팅!!!

[제이크(인천)]

님이 더 대단하세요. 한투에 전화하신 파일 들었는데 가슴이 뻥 뚫리더군요. 지금도 가끔 들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저도 님처럼 시원한 말빨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

[파페포포]

그러게요...저도 아직 pc에 음성파일이 있어요... ㅋ

[junbeetle2]

제이크님... 포포님....위대한 기업 셀트리온의 승리를위하어.... 대한민국 정의를 위하여~~~~~~~~~~~무한화이팅요~~^^

[행복미즈]

감사합니다~~

[tosukja]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스정]

애쓰셨습니다

[토베루]

감사합니다 찾느라고생하셨겠어여

[태양은가득히(서울)]

주말에 큰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제이크님께 감사드립니다 ~~

[Voyager 2015]

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목슴을거는 비장한
각오로 이땅에 정의를 세웁시다

[인지]

감사합니다.

[벤취(대구)]

수고하셨습니다

[vision의항해]

감사합니다

[행복미즈]

감사합니다~~

[왕거지우스]

20거래일 연속 3% 넘어야 지정 가능하다고 대답한놈부터 쳐 넣어야 겠네요. 법도 모으면서 거기 앉아있는 엄청한놈

[작은 추장]

공매도 니들 다 주거써

[사랑이(부산)]

수고하셨습니다

[콩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써니2015]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박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통해 혼내줘야 겠습니다.

[소나무(서울)]

주주동호회에서 뭉쳐서 공매도 금지를 받아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금지할수 잇는것을 누구를 위해서 지정을 안하는지 나라를 위하고 소액주주자들을 보호해야하는 금감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절대로 간관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잠긴문열쇄(일산)]

와.....대단하십니다...감사 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Farm]

그 열정 대단하십니다 짱!!!!

[thesnb(mKM)]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권영익(대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쌍둥이파덜(제주)]

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