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총단법이 개정되어 올 9월 부터<br /> 시행됩니다...<br /><br /><b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br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6호, 2018. 9. 18., 일부개정]<br />【제정·개정이유】 <br /><br />[일부개정]<br />◇ 개정이유<br /> 우리나라는 총기류 제조ㆍ판매ㆍ소지 등의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불법 총포를 이용한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br /> 이에 무허가 총포 제조ㆍ판매ㆍ수출입 또는 소지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총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ㆍ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며, 총포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br /> 아울러, 총기류 관리에 있어 스프링을 강화한 새총 등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고, 공항 등의 기관에서 대테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br /> 이에 관련 사안에 대한 현행법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br /><br />◇ 주요내용<br /> 가.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규격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경우 제조 허가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제2조제3항제3호 등).<br /><br />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 현행 모의총포 규제에 준하여 제조ㆍ판매ㆍ소지를 금지함(제11조제2항 신설).<br /><br /> 다.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대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 분쇄기 등의 장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제12조제2항 전단).<br /><br /> 라.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br /><br /> 마. 총포를 도난ㆍ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고, 총포를 도난ㆍ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총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제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br /><br /> 바.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제44조제4항 신설).<br /><br /> 사.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의 경우 허가 없이 제조ㆍ판매ㆍ수출입ㆍ소지할 경우의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의 총포 및 화약류의 경우에 대하여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br /><br /> 아.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72조제1호의2 신설 등).<br /><br />【제정·개정문】 <br /><br /><br />국회에서 의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br /> 대통령 문재인 (인)<br /> 2018년 9월 18일<br /> 국무총리 이낙연<br />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br /><br />⊙법률 제15766호<b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br /><b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br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br />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br /><br />제3조제2항 중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를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br /><br />제11조의 제목 중 "모의총포"를 "모의총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단서"를 "단서 및 제2항 단서"로, "모의총포를"을 "모의총포 등을"로 한다.<br />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br />제12조제2항 전단 중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를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로,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를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로 한다.<br /><br />제13조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고받고"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로 한다.<br /><br />제20조의 제목 "(화약류의 폐기)"를 "(총포ㆍ화약류의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br /><br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를 "총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를 "총포"로, "5년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br />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br />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ㆍ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br /><br />제35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 ②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도난ㆍ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br /> ④ 허가관청 또는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ㆍ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br />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br />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br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 ④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ㆍ종류ㆍ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br /><br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분사기"를 "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로 한다.<br /><br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br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br />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br />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br /><br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br />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br /> 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br />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br />제70조의3(상습범)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br /><br />제71조제1호 중 "해당한다)을"을 "해당한다)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을"로 한다.<br /><br />제72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br /> 3의2.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br /><br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으로 한다.<br />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br /><br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을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으로, "제35조"를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br /><br />제75조 중 "제70조부터 제73조"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한다.<br /><br />제76조 본문 중 "제70조부터 제73조"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한다.<br /><br /> 부칙<br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br />제3조(도난ㆍ분실 총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난ㆍ분실된 총포부터 적용한다.<br />제4조(모의총포 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되는 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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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썩어문드러진 헬조선!!
누가 나랏 돈 빠먹기 위해 머리를 잘 썼구먼~~~ 위대한 대한 민국
허기사 오너들이 총기사고가 났는데‥국민들 잘못은 않인데 책임은 국민이 지누나~~~
과거 척호갑사들이 대한민국 투쟁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세웠더니 그 후손은 굶는세상이니 참~~ 잘 논다
결론은 총을 분실하고 신고한 사람은 1년간 다른 총기 사용을 못하는 것이군요
법과 정치가 바로 될려면
미국 처럼 총기 자유화시키고
총으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법대로 하면되지
않나 나쁜 색끼들
위글을 보니 옛 어른들께서
시조 한점 끌어 놓았는것같
네 지들 좋을 데로 ㅡ
사유총기 정부에서 모두
매입하고 유해조수때는
적합한 포수님들에게
무료로 사용 하도록하고
수렵때 돈받고 입대하는것
이 정부로서 관리하기 좋고
수입이 될줄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