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물건을 취득할 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조재팔]

가처분신청을 하는 이유

지분물건을 취득한 후 상대방의 지분에 가등기 혹은 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을 시 후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형식적경매를 집어 넣을 때 적정 가격에 매각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잔금납부 후 즉시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지분물건을 취득했는데 상대방 지분권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가등기 등 온갖 추잡한 지꺼리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전자접수가 가능하며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직접 가처분신청을 할 시 등록세, 촉탁수수로, 인지대 및 송달료, 보증보험증권비용 합해서 5만원 내외입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 역시 회사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절차 

등록세는 위택스에서 가처분신청서를 스캔해서 신고를 하면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고 바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촉탁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들어가면 납부할 수 있고...인지대와 송달료는 대법원에서 가상계좌를 알려주면 글루 이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 이틀 기다리면 공탁명령을 발송했다고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요 놈을 대법원 전자소송 싸이트에 접속 후 출력해서 서울보증보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요 놈을 팩스로 서울보증으로 보내고 서울보증보험 싸이트에 가입을 하고 마우스로 열댓번 꾹꾹 눌르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면 법원에 제출 할 필요가 없고 보증보험에서 법원으로 증권번호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기다리면 결정이 나오고 법원에서는 해당 등기소로 촉탁에 의해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게 됩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ㅋ 

참 까 먹었는데....제일 중요한 목적물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꼽하기 면적 꼽하기 30% 거기다가 다시 3분의 1인가...2분의 1인가....아리까리....아마 3분의 1인가 싶은데....여하튼 30% 곱한 금액에 다시 3분의 1을 꼽하면 됩니다.

<사족> 복사방지를 걸은 이유 : 복사해서 갖다 부치면 공부가 안되니 하나하나 타자를 쳐서 직접 작성 해 보세요 그래야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복사방지 걸어 놨다고 욕할까봐 미리 말씀 드립니다.  ㅋㅋ 다만 여성우대 차원에서 경매를 처음하는 여자분들에게는 파일을 통째로 보내 드리겠으니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조  재  8

          경기 성남시 분딩구 서현동 292

채무자 1. 이  개  똥

         전라북도 전주 덕진구 인후동 

          2. 서  첫  순

         전라북도 전주 덕진구 인후동 

          3. 서  둘  순     

         전라북도 전주 덕진구 인후동 

          4. 서  삼  순

         전라북도 전주 덕진구 인후동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목적물가액의 표시 :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청취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채무자 이개똥은 11분의 3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 서첫순 서둘숙, 서삼순은 각 11분의 2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임차권, 및 전세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이건의 경위

가.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토지’)을 귀원 2013타경 4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절차에서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2013. 12.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 12345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소갑1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나. 채권자는 위와 같이 이건 토지의 일부지분을 취득한 후 최근 들어 이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의 대금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이건 대지’의 분할 문제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 사정이 위와 같은 바, 채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공유물분할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귀원에 2013. 12. 1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는 제기 할 예정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이상과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으나 분할에 관한 논의초자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이건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타에 처분할 우려가 있고 또한 사해행위를 통하여 가등기, 저당권 등을 경료할 우려가 있는 바 이럴 경우 채권자로서는 후일 본안소송에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의 제공

채권자와 채무자들간 공유물분할에 따른 가처분 내지 본안소송으로 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적은 금액으로 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서류

1. 위소명방법 각 1통

2. 토지대장 1통

3. 접수증명원 1통

                                                                          2013. 12.

                                                                         채권자 조  쟆  알

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별지목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000-00  대 456m2

<공유지분>

채무자 이개똥 11분의 3 지분 전부

채무자 서첫순, 서둘순, 서삼순,  각 11분의 2 지분  전부

[단공]

잘 보았습니다.

[만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써먹어야 겠습니다.

[종부세]

등록세 때문에 세무서 아가씨랑 싸웠던 기억이있네요.
가처분은 건물전체에 영향을미치므로 목적물가액이아닌 건물,토지기준시가에 자기지분을뺀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는군요.생각보다 금액이 많더군요.참고하세요

[조재팔]

등록세는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청입니다. 주택에 가처분을 할 때에도 개별주택가격에 30%를 곱한 금액에 3분의1을 곱한 가격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과하거나 모자라면 정산해서 환급 또는 추납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가처분의 범위는 자기 지분을 뺀 상대방의 지분에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물 가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 인지대 요율을 곱하면 그리 많이 안나옵니다. 수억원짜리 물건이 아니라면 인지대는 10만원이 넘지 않고 보증보험 역시 1만5000원이 넘지 않을겁니다.

[종부세]

^^구청직원이 맞아요..가처분에 들어가는 비용도 건물가격과 지분양에 따라 달라지는걸 그땐몰랐죠.감사합니다.

[무서록]

게시판에서 현장학습하는 기분입니다.
실전에 꼭 필요한 유용한 서식 감사히 받습니다^^오늘 실전투자 듣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장점을 소개했는데
좋아라 할것 같네요

[초짜]

잘 보왔습니다.

[날자]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큰입고래]

감사합니다. 타이핑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과나무11]

좋은자료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이상수]

감사합니다

[Jason]

좋은자료감사합니다.

[꽃보다 경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꾸벅^^

[박석원]

잘 배우고 갑니다.

[로진]

감사합니다.
한번써먹어야 되는디..

[경매석사]

유익한자료 감사드립니다.

[조재팔]

소송 전에 가처분 해야지....소명방법은 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된다네. 위 소명방법 각 1통과 접수증명원은 빼면 될걸세...위 신청서는 법원 방문접수 할 때 사용하던건데....다 따로따로 인터넷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그냥 하게나....내용증명은 별 필요 없다네.

[수하늘]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선생님 건강하십시요...^^

[까르페디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목적물가액에서 면적은 토지전체 면적이 100평이고 내가 50평, 공유권자가 50평이라면 전체 면적 100평을 곱하는게 아니라 공유권자 지분 50평만 곱해야 하는게 맞죠? ^^

[고향친구]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컴퓨터로 꼼꼼하게 타자쳐서 내것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초보라서 첨 보는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나무와숲]

지분을 낙찰받기만 하면 꼭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 낙찰을 못받음 ㅠㅠㅠㅠ,,,,,,,,ㅎㅎ)

컴퓨터로 전자접수도 가능 하군요~~
감사합니다~~

[하데스]

요즘 법원에 따라서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까탈스럽게 다루어 기각하는 법원들이 있다 합니다.

[주몽]

대구 한 건 받았는데 저도 한번 해 볼랍니다.유용하게 쓰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골드칼라]

저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봤는데 급해서 인지 현금공탁도 없이 바로 그다음달 결정을 내려주더군요

지급명령, 본안 소송등은 기회가 있으면 소주나 한잔 하면서....

[다행복♡]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좋은 서식 감사합니다^^*
사용할 일이 생기면 잘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오케이여]

감사합니다

[미리미리뽕]

꼭 필요한거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다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찬누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iskm]

감사합니다,,

[대광]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스토리]

헐~~ 상대지분자들 가처분되고 하는거보면 간담이 서늘하겠습니다. ㅎㅎ

[유령]

소송진행 하려고 합니다.. 보면서 준비하려고 인쇄했습니다...감사합니다..

[일출일몰]

ㅋ...복사 하려 했는데...이미 알고 계셨군요...ㅎ...필사 하겠습니다. 그래야 손 머리가 좀이라도 기억을 하겠죠..감사합니다.

[현용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