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차사업

[아리]

관련사이트 http://www.fbo.or.kr/

"전업(轉業), 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임대한 농지와 공사소유농지를 전업농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함으로써 영농규모 확대

임차대상농지(공사가 농지를 빌릴 경우)

	논 또는 밭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또는 밭 을 우선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   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논 또는 밭   ② 전업(轉業)ㆍ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논 또는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답)을 기준으로 임차

임대대상농가(공사가 농지를 빌려줄 경우)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만 62세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 이상인 자
	밭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만 62세이하로서 밭 경영규모가 1.0ha 이상인 자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09년만 인정)
	이외의 지원대상자는 농지매매사업과 같음

	농어촌정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지역
	① 군지역, 시의 지역 중 읍ㆍ면지역 ②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논 또는 밭

임차료지급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재산세납부의 경우 재산세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사본 포함)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 지금 ※ 임대자의 희망에 따라 분할 지급도 가능

임대차료수납

임차기간 동안 매년 임차료(총 임차료/임대기간)를 납부약정일에 상환 - 납부약정일은 공사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함

임대자(소유자)

임차자(전업농)

신청시

1. 주민등록등본(읍.면)	1통
2. 농지원부(읍.면)	1통
3. 등기부등본(등기소)	필지별1통
4. 토지대장(군청) ▷ 공시지가 기재	필지별1통
5. 지적도등본(군청)	필지별1통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군청)	필지별1통

신청시

1. 주민등록등본(읍.면)	1통
2. 농지원부(읍.면)	1통
3. 경영계획서	1통

계약시

1. 인감증명	1통
2. 인감도장
3. 본인 통장
4. 연대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원이상 : 연대보증불가 ※ 설정시 :      - 추가필요 : 신청시 1,3,4번      - 등기권리증(분실시 주민등록증지참)	1통

계약시

1. 인감증명(읍면)	1통
2. 인감도장
3. 보증1명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제 생각으로는 쓰리고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이것 같습니다^^

[쓰리고]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직접지을 수 없는 농가에서 농지를 수탁받아, 농지는 없으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능력있는 사람에게 임대하여주는 사업입니다, 뜻있는 농가에서는 직접 알아보시고 사업을 하셔도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들어 소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