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님의 업적

나는 전두환 정권을 무조건 찬양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두환 정권의 최대 과오는 12.12사태와, 5.18 광주 시민 무력 진압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두환 정권을 무조건 폄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선례를 참조하여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과거 정권의 업적 또한 탐구하여 온고지신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

1.물가안정

전두환이 그냥 3저라는 환경 빨로 운좋게 무임승차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그 당시 경제상황을 잘 모르는 소리이다.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은 OPEC석유감산으로 연결되고 제2오일쇼크가 한국을 강타하였다 1980년 경제성장률은 -2%로 10%이상 후퇴했고 유가는 50%이상 급등했으며,물가는 40%를 넘었다.한마디로 전두환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경제를 시작한 대통령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정부 이래 계속 추진된 고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한 안정정책으로 기조를 바꾸게 된다. 여기서 전두환이 독재자인데 강제로 물가 때려잡는것 누구나 할 수 있을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그게 순식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게 아니다. 70년대 말부터 경제관료들 사이엔 격렬한 물가논쟁이 벌어져 왔다. 62년부터 고도성장 위주로 추진해 온 경제개발 계획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로잡아 내실지향의 안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안정론자와 실업문제 때문에 고도성장을 늦출 수 없다는 성장론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이 당시에도 재계와 함께 인플레의 단맛을 맛보던 부동산 투기꾼 등의 불로소득자들도 합세하여 성장론자들의 논리를 더 지지했으며. 성장률을 높이려면 계속 통화증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이론을 갖고 경제부처에 대한 로비 활동을 계속했다. 논쟁은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로 확산하여 쉽사리 결론이 나질 않았다. 이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인플레 10%이하 달성 명령이었다.

개도국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공공부문의 축소와 통화량 남발 억제 그리고 민간부문은 가격지도책이 필수적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물가 안정을 위해 예선을 전년 대비 동결시켰고,통화량 관리를 훌륭하게 잘 해냈다.(전두환 시절에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은 워낙 물가가 급상승하던때라 사회간접시설투자를 했다면 물가는 더욱 치솟아 한국 경제는 이미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결국 81년 소매가격 13% 도매물가 11%, 82년 소매 4.8% 도매 2.4%83년 소매 2% 도매 -0.8%를 기록하면서 집권 내내 저물가 안정 경제를 이룩하게 된다. 물가가 안정되자 기업들도 더 이상 과거의 인플레에 편승한 경영방식을 포기하고, 저물가에 적응하여 나름 체질개선을 꾀하였고, 물가안정은 여타의 거시 경제 부문에 안정을 가져오면서 다시 한국 경제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서민들은 이때가 되어서야 안정된 물가를 바탕으로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산층의 확대를 불러왔다.. 김만제 부총리가 IMF회의에 참석했을 때 세계 각국의 관리나 경제인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한국이 물가를 잡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공세를 퍼부었냐고 물었을때, 김 부총리는 바로 전두환 정권의 예산동결책이었다고 말했다. 이 것이야말로 한국의 고성장 저물가 현상이 개도국 경제에 있어 신화적인 것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사실 고도성장,안정물가,국제수지흑자 이 세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매우 보기 힘들다.)

2.부동산을 잡은 유일한 정권

또 하나 전두환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부동산을 잡은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 있어 부동산 폭등기는 총 네 차례가 있었다. 첫 번째는 70년대 말에 있었고, 두 번째는 80년대 초반에 있었고, 세 번째는 80년대 후반에 있었고,네번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다.80년에 침체되었던 경제가 다시 회복하면서, 83년 경에는 경제성장률이 10%를 넘는 호황을 기록하게 된다. 이제 맞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부동산이 다시 폭등하였다. 그러자 한은은 83년부터 통화증가율을 크게 낮추고 금리를 인상해 시중유동성을 적극 흡수하는 등 1차 폭등기에 비해 신속히 대응함하였고, 정부도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단축하는 는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부동산값을 잡는 데 크게 기여 했다.

또한 개포개발 고덕지구 공영개발 착수,목동지구 개발,주택공사가 중심이 된 상계단지 개발로 신규단지가 형성되어 집값 안정이 커졌고, 미분양된 매물이 오히려 남아돌기 시작한다.

3.무역흑자와 고도성장

또한 전두환 정권이 잘한게 있다면 경상수지 관리를 잘 했다는 것이다.70년대 초반에 육성된 중화학공업은 투자의 특성상 10년간 무역적자를 감당해야 할 정도로 외채가 크게 늘어나게 마련이다.(여기세 70년대 말에 터진 2차 오일쇼크가 위기를 더더욱 부추기지). 한때 한국은 세계4위의 외채대국이었지만 전두환 정권이 외채를 줄이기 위해 과거의 물량수출방식에서 경상수지 적자 억제책으로 대외거래 기조를 바꾸게 된다. 80년-85년부터 점점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어들었고,3저를 맺기 전인 85년엔 단 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다가 3저를 맺으면서 경상수지는 대폭 흑자로 전환되었고 86년 40여억 달러 87년 99억 달러 88년 145억 달러 89년 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외채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86-89년 사이에 외채는 무려 170억 달러가 줄어들었고, 순외채는 40억 달러로 사실상 채권국의 상태에 들어서게 된다. 혹자는 전두환은 3저(저유가,저이율,저환율)라는 운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3저 호황도 그 관련 기반 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맺기 힘든것이다.

3저 호황을 맺었을때 우리가 주력으로 수출한 물건들이 중화학공업이었고, 그러한 관련 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면 3저가 와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당시 신군부는 국보위 시절 중화학 공업을 포기 할 것을 검토 해봤지만,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리 하여 80년대 중반에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또 전두환 시절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8.7%였고, 경제가 본궤도로 들어선 82-87년간 경제성장률은 10.2%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 .거기에 물가는 5%이내로 안정되었기에 서민들에게는 매우 살기 좋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4. 전자정보통신사업 육성

또한 전두환 정권은 미래를 위한 산업정책도 충실하게 수행했다. 지금의 it산업의 초석을 만든게 전두환 정권이다.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을 충실히 이어 받아 계속 육성했으며,미래를 위한 산업으로 전자산업과 정보통신사업을 육성했다. 이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과 오명 장관, 전두환 대통령이 3명이 의기투합하여 전자와 통신사업 육성에 힘을 올렸고, 브라운관 산업 유선전화용 교환기 통신케이블 전자교환기 광통신인프라 분야는 비약적으로 이 때 성장을 하게 된다. 81년 전기통신 사업법을 고쳐 모든 통신사업자는 수입의 3%를 위무적으로 연구개발비에 쓰도록 법제화여, 연간 7-800억원이 통신사업개발비로 투자된다.

이 당시 청와대는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 부문을 3대전략산업화하고 5년이내에 전자부문의 생산및 수출을 2.5배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발표 당시엔 정부관료 포함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았다. 그러나 86년부터 전자사업은 우리나라 최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자 사업의 주력 업종은 가전제품이었다. 그러나 기술축적과 각산업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전자에 초점을 두고 통신장비 개발에 눈을 돌려서 전전자식교환기(tdx)개발에 성공하여, 국산 tdx가 86년에 드디어 개통.... 세계20번째 자체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된다. tdx국산화 성공으로 전화가설이 손쉬워져, 누구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전화기를 시장에서 마음대로 사서 이용가능하게 된다. 결국 전화기 수출 세계 1위로를 기록하였고 후에 팩시밀리,컴퓨터,정보통신이 가능해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육성과 전두환 정권의 전자정보통신사업의 육성으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00여개의 신생국 중 유일하게 자국소유하의 종합적 공업화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90년대 들어 중국이 있긴 하지만,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로 육성된 것인 반면, 한국은 한국인이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로 산업화가 형성된 것이다.

5.건설개발주의의 종식과 강대국형 경제체제를 설립

전두환 정권은 건설개발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업이 전체국민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유난히 높은 편이다.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를 준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정권 때 형성된 토건개발주의가(사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필요한건 맞지만..) 70년대 말부터 극에 달하면서 82년엔 건설액/gdp 비율이 25%로 사상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나 이후 전두환 정권의 꾸준한 건설업 구조조정책으로 5년내에 이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88년 9월엔 11%를 기록하면서 선진국 수준인 8-13% 적정 수준에 맞춰지게 된다. (물론 그 후 노태우이후 정권이 다시 건설업에 열을 올리면서 20%대로 올라가지만.) 즉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건설업에 의존하지 않고 중화학 공업과 전자정보통신산업을 주력으로 먹고 살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선진국형 경제구조였고 전두환 정권은 이 구조를 창출한 것이다.

항간에는 전두환 정권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 89년에 우리는 순외채 40억달러로 사실상 채권국으로 전환되면서 매우 튼튼한 경제를 이뤘다. 문제는 94-97년사이에 김영삼 정권의 무리한 자본시장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면 93년 순외채70억달러,총외채 400억달러에 불과했던 한국 경제는 94년 부터 외채가 순식간에 불어나고, 97년엔 1500여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단기외채의 회수연장불가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달러고갈 사태를 맺은 것이 외환위기이다. 그러기에 외환위기의 주범은 김영삼 정부의 준비안된 세계화와 갑작스런 국제패닉사태가 1순위로 꼽히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주범으로 꼽는 학설은 세계적으로도 소수설로 전락해버렸다. 한국 경제를 요소투입형 경제(사실 이 주장은 많은 반론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했던 폴 크루그먼도 외환위기가 터지자, 나는 동아시아가 서서히 요소 투입에 한계를 보이면서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급작하게 터지리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오히려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가 꼽은 주원인은 금융경색과 고정환율제를 들고 있다

6.단임제 실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우리 근현대사는 지도자의 헌법개정을 통한 장기집권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새로이 헌법을 개정하여 단임제 조항을 넣고 스스로 단임을 실천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비록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전세계 수많은 독재자와는 다르게 단임을 실천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것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7.스포츠 육성

전두환 정권기에는 유독 한국 스포츠 사에 금자탑이라고 벌어질 대형 업적들이 무척 많았다. 이것은 전두환 정권의 스포츠 육성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1년 88올림픽 유치,82년 프로야구 창설, 세계 야구선수권 대회 우승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4강, 프로축구 창설,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사상 첫 10위,86년 멕시코 월드컵 32년만의 진출, 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최 등등... 한국이 세계 스포츠 10대 강국으로 발돋움 하게 된 것이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는 두말할 것 없는 소리이다. 전두환 스스로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스포츠에 있어선 매니아 수준의 열성적인 집착을 보였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틈만 나면 자주 태릉선수촌을 방문했고, 퇴임을 앞둔 88년 2월 24일에는 태릉선수촌에 아스팔트를 깔아달라고 부탁했으며 여러 가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성과가 나오면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는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격상 시켰고,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 코리아라는 결실로 귀결된다.

8.과도한 사교육비와 입시열기를 해소하고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를 부여함

전두환 정권은 과외를 금지시키고 본고사를 폐지하여 내신과 학력고사를 통한 대학진학조치를 실시하여, 일반 서민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주었다. 그로 인해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학생들도 꾸준히 공부만 하면 명문 대학에 진학하여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지방에서 서울대 두어명 정도 배출하던 평범한 고등학교가 이 조치 이후로 50명이 넘는 서울대를 한 해 배출하여 단 숨에 지방명문고로 발돋움 하기도 하였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지금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고 또 많은 가난한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꿈을 이뤘던 시대였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적인 부분에선 참 잘 이끌어나갔죠 개인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부산대에 지원금도 많이 할당해주고 해서 좋아함 당시 부산대가 사립대의 1/6의 등록금으로도 항상 부유한 대학이였죠

난 박정희가 좋다.......먹고 사는게 얼마나 중요한데!!

진짜 이 글 보니까 완전 당황스럽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업압과 비리는 왜 생각을 안하시는지..ㅎ 자유가 없는데 단지 먹고사는걸로 행복할수있습니까??

배고픈 말보다 배부른 돼지가 더 좋습니다. 전 그분을 존경합니다.

답글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ㅎ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성인이 한 말이 아닌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모두가 대학을 다니는 시대이고 돈이 최우선되는 시대이지만 다시 봐도 이건..ㅎ 혹시 남자분이시고 군대를 갔다오셨다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아무 의지없이 먹여주고 재워주면 시키는데로 따라가면서 사실수 있을런지..ㅎ

각 대통령 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것도 있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위에 쓴 글의 업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것을 덮고도 남을만한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은 아닙니다 과연 저 것들이 국민들 잘 살게 하고자 한것인지 자신의 집권을 유지하는 수단들로 이용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 결과야 어떻든 목적이 무엇이었나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집권을 유지해서라도 이 나라를 크게 키우고 싶었던거겠죠 그리고 광주항쟁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어디까지나 그들을 총을 든 폭도들이였습니다

이 나라를 크게 키우고 싶으셨던 것인가요? 자신의 주머니를 크게 키우고 싶으셨던 것인가요? 그리고 설령 이 나라를 크게 키우고 싶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국민들이 행복합니까? 목적에 위배되는 수단은 있을수 없습니다...........그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무엇을 위한것인가요? 그리고 그 경제적 성장의 혜택이 일부 층에만 국한 된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잘살아야지 행복 할 수 있죠 부유한자가 불행할순 있어도 가난한자가 행복할순 없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 역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 속에서 비록 비도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되여야 하는거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인물 3명을 뽑으라면 히틀러 박정희 전두환 이 세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우신 생각을 가진 분이네요..... 국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던 그분을 생각 나게 하는 군요...

허나 허틀러와 박정희 전두환 이 세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 국민들을 억압해야 한다던 그분들과는 다른 분들입니다. 유대인,운동가,광주반군 이들은 국민이 아닌 민족의 번영을 좀 먹는 벌레들과 폭도들이였습니다.

전두환씨는 정치하나 정말 잘했습니다 . 하지만 도덕성에 문제가있음 -_-

강압적인 힘이 있으니깐 정치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겠죠..불평불만 쏟아낼 수 없는데..쩝....

전두환 좋아하시는 분들~~ 두환이가 투입시킨 공수부대들에게 몽뎅이 맞아 대가리가 깨지고 뼈가 어스러지며 총에 맞아 온 몸이 너덜너덜해지고 탱크로 사지가 찢겨도 그런 말을 하실렵니까~~

당신이나 그런일 겪으시오 -_-여기와서 무슨 저주를 퍼붓소

낚시이길 바란다 제발

전두한 나쁜놈이다 양심불량

전두환도 미쳤고 노태우 장세동도 미쳤다 신군부 세력들의 만행 드라마 제5공화국 보면 잘 알수있다 꼭 보시길...

그렇게 믿고 열심히 설파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왕따가 되는 자신을 발견 ㅋㅋ

어느 시대에나 독재자는 있었습니다. 그당시 혼란기가 전두환 같은 인물이 활동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구요.. 한마디로 그당시엔 그사람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이 어쩔수 없는 필요였다는 말이죠.. 물론 지금은 저런 독재자가 필요한 시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욕을 먹는거죠.. 욕먹을 짓도 했구요. 제 생각엔 그 시대마다 필요한 인물이 적절한 시기에 정권을 잡는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권도 나름 의미가 있겠죠... 무능하긴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