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위기의 끝은 어디일까?

[뒤에서 보면]

국제경제위기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스가 국가부도상황에 놓이고, 스페인의 국가부채는 그리스보다 더 심하고, 중국의 버블붕괴를 예상하는 칼럼과 기사가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국제금융자본의 앞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폴 크루그먼이 이 때다 하고 유로존의 오만을 꾸짖고 있다.

아마 미국월가의 입장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리스지원에 묶여서 미국(월가)의 봉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화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스경제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위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해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1.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

1)세계경제위기의 진행과 미국의 역할

세계경제위기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했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의 위기는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므로 이번 세계경제위기는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균형을 잡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가 없고,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GDP규모로 보면 약 30% 수준이고, 무역규모로 보면 20% 수준이지만, 군사력이나 통화비중으로 보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규모가 축소된다면 미국외의 세계경제규모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균형을 잡는 상태는 미국정부의 재정이 균형을 이루거나, 적어도 본원통화에 대한 확대 없이 국채발행을 하는 상태와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붕괴되어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정부의 균형재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 또 본원통화를 확대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채를 미국국민이나 다른 나라에서 전액 매입을 해줘야 하지만, 현 단계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났다. 이제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무너져서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는 상태 밖에는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가 오기 전에 달러기축통화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보면, 세계경제는 달러기축통화시스템이 무너질 때까지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냐? 이고, 그 과정에 세계 각국의 경제는 어떻게 축소될 것이냐? 이다.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붕괴하는 시기는 세계 각국이 미국의 통화확대를 통한 약탈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다면 빨라질 것이고, 미국의 통화확대전략에 말려들어 통화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국제금융자본에 양털깎기를 당하는 나라가 많으면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전 세계가 다 국제금융자본에 양털깎기를 당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붕괴한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세계 각국의 경제가 축소되는 형태는 각국의 경제 사정, 대응 행태마다 다를 것이라고 본다.

2)중국의 경제

중국의 경제관련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중국의 버블을 경계하고, 버블붕괴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 역시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고, 중국의 버블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의 버블이 붕괴한다고 해도 중국의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현재의 그리스와 같은 형태로 붕괴되지도 않을 것이고, 1997년의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국제금융자본)에게 양털깎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유는 중국의 주가나 부동산가격이 붕괴하면, 중국기업의 채무와 은행의 채무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중국기업과 은행의 채권자가 중국내부(정부나 민간)에 있거나 중국위안화로 표시된 채권일 경우에는 버블붕괴는 중국내부의 구조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단지 중국기업과 은행의 채무가 외화로 표시된 채무이고 채권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중국의 외환보유고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본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는 버블이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1997년의 한국과 같이 미국(국제금융자본)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경제를 미국금융자본의 제물로 삼지 못하면 미국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늦추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중국의 버블이 붕괴하면 정작 큰 문제가 발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정부와 기업, 은행의 채무는 상당부분이 외화표시채무고,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2)유럽의 경제

미국의 통화확대에 따른 유동성을 이용한 국제금융자본의 투자공격은 각국의 통화를 확대하게 하여 빈부격차를 확대하게 하고 있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하고 있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경제가 수축할 때마다 외환위기, 재정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와 같이 빈부격차가 큰 나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나라는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독일과 같은 유럽 여러 나라가 그리스를 지원하면 그 지원금의 대부분이 그리스의 재벌(대자본가) 또는 미국의 금융자본가에게로 흘러가서 그리스를 지원한 국가를 자본으로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유럽나라의 지원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며, 그리스 국민들은 그리스내의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유럽 여러 나라로 몸을 팔러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본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 빈부격차가 심한 돼지 같은 나라들은 돼지 멱따는 소리를 내겠지만, 유럽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축소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경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국제금융자본)이 그리스에 대해서 양털깎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럽 전체적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미국의 자본이 그리스에 들어와서 묶여주면 유럽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가 될 이유는 없다. 유럽국가의 자본이 그리스에 묶여서 미국자본의 봉이 되는 경우만 피하면 된다.

3)일본의 경제

일본경제의 20년 불경기를 말하고, 일본의 국가채무가 GDP의 200%가 넘는다고 하며, 일본경제의 붕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일본경제의 불경기는 내수의 부족 때문이므로 일본의 소득분배만 확대된다면, 정부의 지출구조만 변경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가 있는 문제고, 일본의 국가채무 역시 대부분 엔화표시채무고, 채권자의 대부분도 일본의 국민(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일본국가채무의 문제는 일본의 소득세최고세율만 높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경제는 세계경제가 무역만 유지된다면, 전쟁으로 가는 상황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제일 탄탄한 경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디폴트선언을 하게 되면 최후에 일본경제에 합병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오사카출신 명박이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도록 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가 보다.

4)한국의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는 버블의 정점에 도달해 있다. 이제는 통화를 확대해도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 있고, 더 이상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일 수 없는 상태에 도달되어 있다. 국민(서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거나, 또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때에 부동산이 가처분소득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버블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 취득하기를 포기하는 상황이 오면 부동산은 부자들의 투자수단이 되지 못한다. 서민과 부자가 부동산 취득을 포기하면 부동사 가격은 붕괴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총액이 GDP의 7배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대출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붕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금융기관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경제가 미국경제로부터의 축소 없이 정상적일지라도 부동산버블의 붕괴는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며, 현 상태에서 약간의 충격(미국발경제축소 또는 중국발경제축소)만 와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소득재분배와 통화축소를 통해서 부동산버블을 축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붕괴하면 우리나라는 일본경제에 예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아무리 어려워도 중국과 통합하여 중국인과 비슷한 생활은 할 수 없지 않겠는가?

5)러시아, 인도, 기타 등등

각 나라의 경제사정은 잘 모르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일수록, 외환보유고가 적은 나라일수록 미국(국제금융자본)으로부터의 유동성공격에 차례차례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2.미국경제의 붕괴

1)붕괴의 원인

미국금융시스템의 붕괴는 미국경제의 불균형을 소득재분배확대와 재정축소를 통해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잡는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달러기축통화시스템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를 약탈하여 균형을 이루겠다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서 불균형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불균형을 더 심화시켰고, 이제는 전쟁이나 경제시스템의 붕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상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게 되면, 다른 나라를 약탈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노동자, 서민들도 약탈하게 된다. 또 약탈당하는 다른 나라는 더 허리끈을 잡아매게 되므로 이것이 미국의 노동자의 소득을 더 축소하게 한다. 미국의 서민들인 노동자들은 미국의 금융자본의 수탈과 다른 나라의 근린궁핍화정책으로 인하여 소득이 축소하게 되었다.

미국노동자의 소득이 축소하게 되면 소비가 축소되고, 소비가 축소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의 생산도 축소되지만 미국자체의 생산이 더 축소된다. 미국의 생산이 축소되면 미국노동자의 소득 또한 다시 축소된다.

미국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달러발행을 통하여 통화를 확대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일시적으로는 소비가 확대되고, 생산이 확대되겠지만, 통화가 확대되는 만큼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소비는 축소되게 되어 있고, 소비가 축소되면 생산이 축소되고, 생산이 축소되면 다시 노동소득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미국국채가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상황(연방은행이 달러발권을 통하여 국채인수)이 되면 미국의 경제축소(노동소득축소, 소비축소, 생산축소, 다시 노동소득축소)는 본격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2)미국경제의 붕괴시나리오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기까지 축소할 것이라고 보며, 미국경제의 붕괴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붕괴할 것이라고 본다.

하나는 세계경제가 미국의 달러통화확대에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달러기축통화시스템에서 탈출하는 경우다. 달러기축통화시스템이 무너지면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노동소득이 축소됨으로서 소비가 축소되고, 생산이 축소되고, 다시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함으로서 미국의 사회시스템이 무너지고, 사회시스템이 무너짐으로서 정치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예상하면 미국의 사회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고, 그것이 정치위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달러로부터 탈출하는 상황, 즉 달러기축통화시스템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사회시스템의 붕괴가 정치위기로 전환되면, 미국국민과 현재의 위기를 조성한 미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한자들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발생할 것이고, 투쟁에서 위기를 조성한 자들이 승리하면 파시즘국가로 가고, 세계는 전쟁에 휩싸일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미국의 국민이 승리하면 미국은 사회주의국가로 갈 것이라고 보며, 미국의 경제는 경제시스템이 바뀌므로 일시적인 수축을 겪은 후에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본다.

3.맺는 말

이번 경제위기는 공황이다. 공황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발생하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빈부격차에서 온다. 그러므로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공황은 한 없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번 공황은 미국에서 발생했으므로 미국의 경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용화폐의 공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황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면 효과적일수록 그 깊이가 깊을 것이라고 본다.

세계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길도, 공황을 극복하는 길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소득재분배정책 밖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본다.

빈부격차를 확대해서, 통화를 확대해서, 국가부채를 확대해서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상실하게 한 이명박이는 이완용이 보다 더한 매국노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10.2.26작성)

[고구려인]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잠룡승천]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석]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잔치국수]

감사합니다...동감합니다.

[골든리트리버]

두번씩이나 읽어보게 되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뒤에서 보면]

다들 감사합니다.^^

[욥기8장7절]

완용이 보다 더한 매국노 명박이는 그럼 어떻해야 하는거죠??

[뒤에서 보면]

일단은 투표로 심판을 하고, (임기중이든 임기후에)국정조사...특검 등으로 형사처벌해야겠지요. 그렇게 처벌할 수 잇는 시간이 잇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전에 경제가 붕괴되면...어떻게 될지...경제비상명령권을 가지고 독재정치나 하지 않을련지...그 때도 수출한다고 임금팍팍 깎아 제끼고, 재벌퍼주기나하지 않으련지몰겠네요.

[리버풀]

참 차분하고 많은것을 생각나게하는글이군요,,,, 완옹이보다 더한 멍박이는 차후 조중동에게도 업신여김을당해 노후가 그리녹녹치는안겟져,,, 눈이침침한지 안경까지쓰고 다니는 꼴이.. 참안스럽다,,임다,,, 지금이라도 모든것중단하고 원리원칙대로 나라경제를먼저 생각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랠뿐이져,,,기대가 넘 컷나여?

[뒤에서 보면]

쥐새끼의 역할은 곳간을 갉아 먹는 역할이지요. ^^

[매화검수]

오랬만에^^ 잘 읽고 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뒤에서 보면]

예. ^^

[상승]

세계는그나물의 그 밥?-미국의 세계지배권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당!-짱골라가 재정적자 감수하며 바통터치 불가합니다/한10년까징 미국이 버티며,깽판칠 듯(일자리 뺏기,보호무역,지적재산권 분쟁,때쓰기...기승부릴 듯)힘들어도 홧~팅!^^^^

[뒤에서 보면]

미국을 바통터치할 수 잇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바통터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미국 다음은 한나라가 일방독주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유럽, 일본, 남아메리카, 중동 등 여러 나라가 협력과 경쟁을 하는 관계로 가지 않을까요. 단지 그 자리에 미국이 잇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겟네요.

[불량국가]

잘읽었습니다...국민들에게 박카스를 한병씩 ~!!...힘냅시다

[백발매니아]

어렵네요 여러번 읽어야 이해가 될것 같네요

[정이아빠]

일본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잘읽고갑니다~~

[뒤에서 보면]

일본의 재정적자 자체는 문제가 많지만, 일본국민이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버블만 붕괴되어도 국가부도로 간다고 봅니다.

[뒤에서 보면]

예 맞습니다.

[아이스1]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대단한 고견입니다...

[뒤에서 보면]

^^

[jyjhn]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완전 문외한이라 눈동냥만 하는 데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경제가 무너진다면 결국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다해도 탈출역시 미국이 감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작금의 위기는 만들어진것이라고 믿는 제입장에서는 탈출방법역시 준비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세일러님의 글이 생가나네요 지금같이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위기는 안오고 정말 안심하고있을때 갑자기 온다고

[뒤에서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일러님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은 미국 정부의 힘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단지 얼마나 늦추게 하는 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사기를 치느냐와 유동성으로 다른 나라를 발라 먹느냐만 남아 잇다고 봅니다. 세일러님의 말도 다른 나라와 개인을 발라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봅니다.

[올버니]

잘 봤습니다. 항상 뒤에서보면님의 글 좋네요.

[뒤에서 보면]

^^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