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별 논지
국가전산망 마비
□ 시급한 국가 전산망 먹통 대책 (대한, 사설)
초유의 경찰-행자부 전산망 마비로 운전면허증-인감증명-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이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져, 정보통신 강국 체면도 땅에 떨어져
더구나 이번 사태가 관계자의 실수로 일어났다니 어처구니없어, 국가 전산망이 천재지변은커녕 실수조차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탄할 만해
국가 전산망의 백업 체제를 서두르고, 관계자 책임을 엄히 물어야
□ 잇단 마비, 이러고도 '전자정부'인가 (세계, 사설)
경찰청에 이은 행자부의 행정전산망 마비는 일시에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비상사태로까지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정보 강대국을 자처하며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전산망을 구축해 왔지만, 정작 관리소홀과 무사안일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셈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명심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실한 국가전산망 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가려야
□ 전산망 다운, 드러난 기초부실 (한경, 사설)
경찰청-행자부 전산망 마비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나, 해커-바이러스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단순한 관리 소홀 내지 작은 실수로 빚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
사흘이 지나서야 복구된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에서 보듯 복구시스템 또한 허술해 허울좋은 IT강국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줘
차제에 전산망 저가 발주-시스템통합(SI)업체의 잦은 변경 가능성 및 전산망 관리-복구 등 전과정에 걸쳐 철저한 재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부안 방폐장 건립
□ 방폐장 첩경은 국민협조다 (한국, 사설)
방사성 폐기물 중 가장 위험한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처리 시설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핀란드는 무려 37년 간의 장기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한 17년 간의 철저한 지질조사로 복수의 후보지를 정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설명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중점 홍보해
반면 대만은 통조림공장으로 속여 몰래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의 반발을 사 실패해, 원전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고 국민협력을 얻는 것이 급선무
□ 부안 실패 다시는 되풀이 말아야 (한경, 사설)
부안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응은 한마디로 혼선의 극치, 리더십 부재로 부처마다 다른 의견을 중구난방식으로 내놓는가 하면 즉흥적 대응을 일삼아 혼란을 가중시켜
다른 지자체로부터도 유치신청을 받겠다 했지만 부지선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의문, 국가정책이 주민투표에 의해 좌우되는 선례가 남게된 것도 부담
정부는 이번의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
□ 이런 식으론 방폐장 못 만든다 (서경, 사설)
정부가 부안 방폐장 건립계획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은 지난 5개월여 동안 국가적으로 치른 비용과 희생을 생각하면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결정
부안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유치신청을 받기로 한 것은 부안과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얄팍한 자세로는 어느 곳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없어
백지화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의 주민투표는 하나마나한 것, 정부는 위도에 방폐장의 안전성을 최대한 알리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고 나서 주민투표에 붙여야
□ 참여정부 되는 일 하나 없다? (경향, 사설)
참여정부는 원전수거물 문제-새만금-경부고속철도 노선-NEIS-경인운하-사패산 터널 등 시급한 과제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정부 관계자는 과거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익숙해진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은 미적미적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지만 도대체 현안들을 풀어나갈 능력이나 있는지 회의하는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아야
부동산 정책
□ 지자체가 만장일치로 거부한 재산세 인상 (조선, 사설)
서울시 자치구들이 일제히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거부한 것은 세금을 한 번에 7배나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진 무리수임을 보여줘
연차적 시행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나, 행자부는 "정부안을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어
행자부가 지자체의 세율조정권을 현행 50%에서 10-30%로 축소하려는 것도 마찬가지, 정부는 명분없는 고집을 버리고 지자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 부동산대책 저항 이겨내려면 (국민, 사설)
여론조사 결과, '現정부의 가장 잘한 일' 중 1위는 '부동산 값 안정화(18.3%)'이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국회와 지자체의 반발에 직면함에 따라 앞으로가 걱정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 폭을 더욱 높이더라도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 폭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편이 옳아
개발부담금제 폐지도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을 앞당겨 그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쪽으로 대응해야
대선자금 수사
□ 불법자금 준 재벌, '피해자'일 뿐인가 (한겨레, 사설)
삼성-엘지-SK그룹이 한나라당에 준 돈만도 400억원대에 이르고, 검찰 수사가 다른 그룹과 노무현 후보 캠프쪽으로 확대되면 불법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해당 기업인들이 정치권의 협박에 못이겨 불법자금을 건넨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상의 특혜-편리를 바라고 정치권의 요구에 응한 것은 아닌지 의문
그런 만큼 검찰은 기업이 불법자금을 건넨 구체적인 동기-경위-자금 조성 방식 등을 낱낱이 밝혀야, 특히 분식회계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야
□ 기업 신인도마저 떨어지면 (매경, 사설)
대선자금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마지못해 뭉칫돈을 정치자금으로 바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피해는 모두 기업에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 문제
웬만한 대기업은 모두 연루된 만큼 그들의 신용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해 결국 국가신인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정경유착은 뿌리뽑아야 하나 자칫 기업 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무너뜨려서는 곤란해, 당국은 필요한 수사는 성역없이 하되 가급적 빨리 끝내야
생명공학 개가
□ 광우 복제소, 생명공학의 쾌거 (경향, 사설)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Prion) 단백질' 규명에 노벨상을 탔던 프루시너 교수도 아직 백신 개발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에 안 걸리는 소'에 대한 기대가 커
이번 연구는 유전자 조작과 복제기술을 함께 사용해 소 품종 자체를 광우병에 걸리지 않게 해 실용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백신주사가 필요 없어
일본에서 시행될 3-5년간의 임상실험 결과에 따라 최종 성공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 국제 공인 획득이 문제, 차분하게 검증을 기다리되 당국도 지원에 나서야
□ 광우병 안 걸리는 소와 LCD단지 (동아, 사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광우병에 내성을 지닌 소의 복제에 세계 처음으로 성공하고, 경기 파주시 LCD산업단지를 최단기간 조성을 위해 관련 15개 기관이 힘을 모아
황 교수팀의 성공은 도전-개척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고, LCD단지조성에서 부처-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이 보여준 의기투합은 자본투자의 실천모델이 돼
광우병 내성 소-LCD단지와 같은 손에 잡히는 돌파구들을 더 많이 찾아내 신속하게 가시화하는 일에 정부-기업-과학기술 분야가 한 덩어리로 매진해야
기 타
□ 달러 좀 쌓였다고 투자기구 만든다니 (중앙, 사설)
韓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청와대가 외환보유액 중 일부와 연기금 외화자산을 해외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어
외환보유액의 해외투자에 앞서 무역흑자 기조가 지속될지, 외환수급에는 차질이 없을지, 해외투자 때 수익률은 지금보다 얼마나 높을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재경부는 '하이 리턴'을 명분으로 국가경영 차원에서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액과 국민의 장래가 걸린 연기금을 '하이 리스크'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 北 핵폐기, 盧 정부 단호해야 한다 (동아, 사설)
韓-美-日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 문안을 마련해 北에 전달하기는 했으나 北의 '핵 동결'과 美의 '핵 폐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타협은 어려워 보여
美의 강경방침이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라는 우리 사회 일각의 잘못된 인식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 회담 재개를 어렵게 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
정부는 장기화되는 핵문제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모든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해야,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오락가락해선 안돼
□ 내년 경제 낙관하기 이르다 (대한, 사설)
경제성장률 5.2%-경상흑자 60억달러-소비자물가상승률 2.9%라는 韓銀 전망대로라면 내년에는 모범적 경제 운용이 가능할 것이나,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듯
북핵 미해결-정치 불안-리더십 약화-가계 부실-카드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총선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의 경제 여건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
기업 부문의 부진한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내년 경제 운용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수립도 필요
□ 분양가가 원가의 두 배 (서경, 사설)
이명박 시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도시개발공사의 상암 7단지 40평형을 本紙가 살펴본 결과 평당 분양원가는 610만원인데 평당 분양가는 1,195만원에 달해
각종 인허가 비용-사용 자재에 따라 실제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지만, 분양가가 분양원가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어
98년 이후 아파트분양가가 5년 만에 두 배나 폭등했고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올리고 다시 분양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온 만큼 분양원가 공개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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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상 뉴 스 ☜
오늘의 주요 경제논단 (2003/12/12)
안개속에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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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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