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과정 교육비 연말정산시 공제되나요?

[최인숙]

제가 2008년 1월중에 실시되는 양성과정을 들으려고 2007년 12월에 교육비를 냈는데요..

남편 회사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가 될까요?

국세청안내를 읽으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항목에 속하는지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 속하는지

대학의 시간제등록학점인정과정에 속하는지 등입니다.

참, 공제는 2007에 받아야하는지 2008에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분의 답변 부탁합니다.

아래는 관련법규입니다.

1.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분  류	대상 범위	공제대상 교육비
일반교육비 (법52 ① 4호)	- 근로자본인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 - 직계존속은 제외	·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체육시설수강료·기타 공납금 등 · 대학원 교육비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 대학(원격대학포함) 또는 독학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 교육비 공제한도금액

구   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200만원     초·중·고등학생 ② 대학생                            : 1인당 연7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3.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이에 해당한다.

- 근로자 본인이 대학교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함(시간제등록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7.1.1.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과정을 말한다.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사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 대학")

-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 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최인숙]

과정을 개설한 학교에서는 현금영수증처리를 해주겠다는데 그러면 교육비의 15%(?) 정도만 세금 감면 받고 끝나는거 아닌가요?

[김미정@]

저도 공제를 받으려고 물어 보았는데..양성 과정은 해당 사항에 없답니다...그리고 대학원도 안되구요..아마 학부나 그에 해당하는 학점 인정 과정 정도만 세금 공제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최인숙]

아 그렇군요ㅠㅠ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