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퇴했는데 망신 주기 청문회, 학폭을 기회 삼은 정치 폭력은 정당한가

[누구도]

사설] 사퇴했는데 망신 주기 청문회, 학폭을 기회 삼은 정치 폭력은 정당한가

조선일보
입력 2023.03.22. 03:14
업데이트 2023.03.22. 03:23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고교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 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불복하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정군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과는커녕 소송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사퇴해 민간인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건 또 다른 폭력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변호사는 여론의 큰 비난을 받고 하루 만에 사실상 경질됨으로써 개인적으로 중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 이보다 큰 벌이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자리에서 사퇴해 민간인으로 돌아갔다. 이런데도 청문회를 연다면 한 번 더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불참할 경우 부인이나 자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학폭 가해자에게 가하는 이런 식의 막무가내 정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진은 정 변호사가 인천지검 특수부장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청문회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최장 90일간 쟁점 안건을 숙의하게 돼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도 50분 만에 끝마쳤다. 이번에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투입하는 꼼수로 이 국회법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저녁 8시에 회의를 열면서 국민의힘에는 7시 54분에 통보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사회 전반의 학폭 규탄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정 변호사의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사퇴해 민간인 신분이 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린치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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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3.22 03:27:39
공산탈레반보다 악질인 주사파더불당의 작태에 여기가 북조선인가???? 아직도 정권바뀐것을 인정도 안하는 더럽고 비겁한 더불당.....사기잡범에 휘둘리면서 방탄을 넘어 공산노동당같은 짓이다.....그러면 류시민의 학폭과 정청래아들 성폭행 모조리 공개청문회하자....친일 앞잡이 부모를 둔 좌파더불당연놈들 모조리 밝혀 누가 친일매국노짓을 한 정당인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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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3.22 03:47:08
민주당의 패악질이 끝이 없네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악행을 서슴치 않는군요. 악인은 지옥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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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K병장
2023.03.22 04:17:46
아니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유치한 쓰레기 따블당 답다. 이죄맹 방탄을 위해 물불을 안가리는구나. 빨리 쪼개져야 하는 정말 나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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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3.22 04:14:03
언제까지 더불어망할 옴들의 패악질에 대한민국이 시달려야 하나? 나라는 망해도 이재명을 살려야 하나? 위수령이라도 작동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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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3.22 04:56:39
국회 종북주사파 더민당의 정치적 폭력과 국민에 대한 가해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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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3.22 04:22:52
종북주사파 출신들이 득세한 더민당 의원을 유권자들이 잘못 선택한 댓가를 너무 크게 치루고있다. 저들의 비상식적인 각종 불법 행한자들 오는 총선때 정리하는수 밖에 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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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3.22 04:51:17
조선일보는 국회 활동을 더 이상 시시 비비를 하지 마라 국회는 언제든지 민간이든 공직자이든 필요 따라 청문회를 할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있다 이를 정치폭력운운 하는 것은 국회 삼권독립을 침해 하는 것으로 국민대표 기관으로 국정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라 국가 수사본부장 정모씨 아들 언어 폭력으로 한학생의 극단적행동으로 고통을 받아다는 사실을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법의 심판을 요구허눈 것은 반성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수 있고 잘못된 인사관행을 행정부의 견재차원에서 경고하고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입법부가 요구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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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22 04:26:28
조국의 경우, 정경심은 피의자조사도 없이 바로 기소되었다. 또한 조국의 수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거대한 파란이 일었고 연쇄적으로 검찰개혁은 물건너갔으며 정권마저 교체되었다.정순신에 대해 학폭의 가해자라고 말하고 죄질도 나쁘다고 말하면서 왜 정치적 폭력 운운하는가?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인 것처럼,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정당한 국회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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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3.22 04:16:17
더불당의 슬로건이 한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는걸 아직 모르시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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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22 04:15:03
조국은 사퇴하고도 무차별적인 수사를 받았다. 왜 사퇴했다고 청문회를 받으면 안되는가? 전두환도 퇴임하고 민간인 신분에서 청문회를 받았다. 조국만큼이나 정순심의 학폭에 대한 법기술이용은 최악이었다. 정순신에 대한 청문회를 넘어 수사도 불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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