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작년 119조원…전년보다 20% 증가
지난해 24개 공기업의 부채가 119조원에 이르는 등 2005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공기업의 부채가 20조원이나 늘어난 것은 재무구조가 그만큼 악화됐다는 뜻이며 공기업의 특성과 환율, 국제유가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인건비 등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24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결산 기준 118조9553억원으로 전년(99조1262억원)에 비해 20% 증가했다.
전년보다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은 16곳이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항만공사로 38억원에서 241억원으로 526% 급증했다.
이어 한국감정원(70%), 한국토지공사(57%), 한국지역난방공사(49%), 대한주택공사(41%) 등의 순으로 부채 증가율이 높았다.
부채액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주택공사로 전년보다 9조원 가까이 늘어난 30조9284억원이었으며, 토지공사(19조5016억원), 도로공사(16조7935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주공과 토공은 참여정부 들어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과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가균형개발 사업에 참여해 부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4개 공기업 중 6곳은 부채가 줄었지만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한국조폐공사가 634억원에서 578억원으로 9% 줄었고, 한국마사회(-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5%), 한국수자원공사(-4%), 한국철도공사(-3%), 한국방송광고공사(-1%) 등도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일억일천만평 삽질을 내년부터 합니다. 무수한 신도시, 또 신도시에 국고부담, 분양가 800만원, 동탄에 고속도로 5개 지하철등 재정계획없는 공약과 무수한 공약 "이 정부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다음 정부에 미루고 또 다음정부에 미뤄서 정말 다음정부가 어떻게 국가재정을 제대로 끌어나갈지 의심된다." 희망2030... 학교, 고속도로등.. 무수한 민자유치 적자 정부보조... 국가재정 거덜났습니다. 이 정부에서 가장 혜택받은 사람은 강남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로 강남 주택폭등....
폭팔적 국가부채... 희망2030의 불가능한 코미디 내용 일부입니다.
"차세대성장동력 산업 발굴은차세대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2005년 5%에서 2010년 7% 2020년 10%라는 구체적 지표를 마련했고 미국의 항공기 산업과 일본의 광학산업 등 선진국의 동일 지표와 비교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벌써 불가능합니다.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은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국가미래전략 보고서이다. '비전 2030'은 단순히 미래의 비전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소요를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고서와는 크게 다르다 할 수 있다.
사실 재원은 국민일인당 국방까지 고려해 매년 33만원 지속적인 세금증액밖에 없습니다.....5인가족으로 20년을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 주택문제만 올인하니....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2년 말에 국가부채가 133조 6천억이 되었고 금년 말이 되면 280조가 된다는데, 거기에다가 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 문제까지 따르면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며 "이 정부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다음 정부에 미루고 또 다음정부에 미뤄서 정말 다음정부가 어떻게 국가재정을 제대로 끌어나갈지 의심된다." <== 돈드는 것의 집행은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합니다. ^^
더불어 ‘비전2030’ 계획에서 또 천몇백조를 복지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것은다음 정부에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에도 미루어지는 것´이라며 "결국 다음 세대들이 이런 빚을 떠안고 가야할텐데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겠다."
첫댓글 동탄등 신도시 예산대책은 어디에 있는지? 토지공사 직원이야기로는 동탄도 적자며 정부에서 지원을 바라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