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
정실인사도 부패다
공직자윤리 안 보인 대법원장 청문회
‘아는 사람’ 찾는 윤 대통령 인사 특징
세금 탈루로 부자 된 그들 봐야 하나
이럴 바엔 인사청문회 차라리 없애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2023.9.20 뉴스1 >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이 넘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껏 비어 있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국회에서 부결되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고 야당을 비난했다.
1988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때는
이러지 않았다.
그때도 여소야대였고 신문에
‘정권의 사법부 지배 구태에 제동’,
‘다루기 편한 사람 내세운 것부터 잘못’
제목이 나온 것도 비슷하다.
그러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부결 이틀
만에 신망 있는 이일규 전 대법원 판사를
새 후보자로 지명해 사태를 수습했다.
이균용 사태 때는 내내 불편했다.
아니, 장관 인사 청문회를 할 때마다
보수 정부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보는 듯해 낯 뜨겁고 민망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 법관도
70억대 자산가가 될 순 있다.
그들은 개발독재 시절 정경유착 등으로
치부한 실력자나 재벌 일가도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80학번 이균용은 공부 잘해 제 힘으로
출세했고, 결혼도 잘해 부를 일군
‘특권 중산층’에 속한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 미혼 남성)들에게는
‘노블레스’(상류층 미혼 여성)를 연결해주는
마담뚜가 숱하게 접근했다고 한다.
문제는 혼자 잘나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믿는 대한민국 상위 10%의
‘뉴 하이’
‘뉴 리치’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공직자 윤리도, 준법의식이나 시민정신도
안 보였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균용은 국회 동의 없이는 임명될
수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여서 거기서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 내각엔 그 못지않은
장관들이 적지 않다.
물론 보수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임 대법원장 김명수는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아들 부부를 관사에 불러들여
살면서 ‘관사 테크’를 시킨 것이 드러나
뻔뻔함엔 좌우 없음을 보여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도덕성을
코에 걸었던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다르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에 환호한 게 아니었던가.
인사 검증을 책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모든 흠을 알고도 이균용을 인사청문회에
올린 것은 그가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였기
때문일 터다.
윤 정부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이 대통령의
초중고교 및 대학 동창, 검찰 특수통, 심지어
영부인의 측근 등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
문 정권이 좌파 이념으로 뭉친 이권
카르텔이었다면 윤 정부는 ‘윤석열과 친구들’
이다.
첫 내각 19명 중 10명이 서울대, 그중 절반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으니 말이다.
윤 대통령은
“그럼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자부한 바 있다.
그럼 아는 사람을 쓰지 모르는 사람을 쓰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 791일’을 출간한
노태우의 비서실장 정해창은 노 대통령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장관 등 요직에
많이 기용했다고 했다.
비서실에도 출신과 배경을 가리지 않고
한국 최고의 인재들을 썼다는 것이다.
36% 득표율로 취임한 그가 56.8%의 긍정
평가(미디어리서치)로 퇴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용인술 덕분이라고 했다.
올 8월 갤럽 정책 분야별 평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못한다고 평가받는 것이
공직자 인사다.
잘했다는 응답이 달랑 19%, 북한 문제(40%)나
복지(37%), 외교(36%)에 비해 한참 뒤진다.
더 큰 문제는 공직에 아는 사람을 앉히는
연고주의, 정실인사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선
뇌물, 공적자금의 횡령, 공직의 사적 이용,
국가포획과 함께 ‘부패’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올 1월 TI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에서 한국은 63점으로 180개 국가 중 31위다.
전년 대비 점수와 국가순위는 1점, 1등급
올랐지만 공직사회와 관련된 정치 부패
점수가 내려간 것은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대의
‘완전한 선진국’
이 못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사람들만 자꾸 세운다면
희망도, 체제 정당성도 주기 어렵다.
대한민국 상위 10%가 탈세, 탈루, 꼼수,
부모 찬스로 혼자 잘살겠다고 난리인데 어떤
청춘이 성실히 노력하며 살겠는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국민들 속 뒤집히지
않게 인사청문회를 없애는 게 낫다.
김순덕 대기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noyangsan
문재인과 민주당이 했던 정실인사와 엽관제는
못본체 하는 거냐?
온갖 위원회와 공기업에 개들이 아직까지 날뛰는
것이 네 눈깔에는 않보인다는 거냐!..........
네까짓게 무슨 논설이냐.
잡설코너나 해라.
바이로이트
김순덕 칼럼을 보면 매번 윤대통령에 대한 왜곡과
슬며시 일반 구독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무엇이 귀하의 최종 목표인지 일반인들은 잘 파악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아일보 임원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bt
순덕아! 모든 인사에는 정실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을 쓸려고
하지 모르는 사람을 쓸려고 하지않는다!
문제는 얼마나 내실있게, 국민이 공감이 가는
사람을 골라서 쓰느냐가 문제다!
뭉가놈이 인사를 할때는 아무런 말도 않더니만
윤석열이만 그렇게 비판하냐?
순덕이의 펜대가 많이 녹슬었구나! 쯪쯔쯔
41228
모르는 사람 만 뽑아서 국가를 운영합시다.
꼴 좋게 돌아 갈겁니다. 대기자 양반.
bien
대법원장 공석 사태의 핵심사유는 인사검증 탓이
아니라 재명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이
주목적이었던 때문.
즉, 재판지연 목적임을 삼척동자도 익히 아는 사실.
이점을 속 뺀 채 늘어놓는 논지는 너무 나갔 다는
생각. 실망이다.
dkswjs
순덕아.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다물고 보도를
안하는것이 부패라고 생각안하냐?
내년 총선거와 그다음 대선까지 부정선거를 뒤집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결과가 올줄
생각 못하냐?
항공모함cj
당연한 이야기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송이몽이
뜬금 없지만, 이유있는 지적이네.
그런데 결론이 "... 인사청문회를 없애는 것이 낫다 "?
안타까운 마음에 쓴 자조적 표현이 아니라면,
빈대 잡자고 초가 삼칸 태우자는 이야기네.
인사청문회라도 있으니 그들만의 카르텔 일부라도
들어나지.
자유레포터
정실인사도 부패의하나다.....
그러나 임명권자는 자신의 정책들을 가장 잘 맏들어
실행할 사람을 임명하게된다..
그건 부패가 아니다..
그래서 긍ㅁ명받은 공직자는 취임후 청렴하고
유능하게 일 잘하면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금 하고 있는 청문화는 질문
내용이 엉뚱한 부패질만 들출려 한다..
그가 일을 어덯게 잘할 것인가를 면접시험 보듯
질문해야 될줄 안다..
김삿갓
이 여자가 점점 붉어지는 것 같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아는 사람을 써야지 모르는 자를 썼다가
개판 치면 어쩌라고?
항공모함cj
김순덕 대기자 파이팅
달불이도
대법원장 후보 줄세워라. 만주당이 쉽게 동의 할 줄
알았드냐?? 정신차려라.
Ratel777
보수가 애독하는 좌빨 신문 똥아 일보.
그만 좌빨들 한테 넘겨 주고 문화일보로 바꿔 타시오.
SANGSANRI
올바른 지적이다. 좌우를 떠나서 국민을 위하는
그 분야 최고 인재를 찾아서 삼고초려 하라.
그게 본인과 국가 모두가 잘되는 적소 적재의
인사이다.
wkdbdls
중언부언 말고 팩트만 보자.
김순덕 대기자도 윤통 과 동갑인 60년생에 이대
나왔네. 당시 윤통이 살던
곳이 이대 뒷동네니 한번쯤 봤을수도 있겠고.
대법원장은 통상 뛰어난 법관 출신이니
서울법대가 타당하고, 60대 안짝이면 당연히
윤통과 얽힐 확률이 높은 건데 전부 잘나 각자도생인
서울법대 출신더러 무슨 인연 타령 망상이노.
딸기공주
넘 안타깝네요.
아무리 이런 칼럼쓰고 선거에 져도 달라지지
않을꺼 보임.
정권뺏겨봐야 정신 차리나요.
새인물좀 써요.
제발 유인촌은 왜 부르는 거야
하기야 총리까지
그렇게 인재가 없나요.
한물간 해먹어본 인간들 부르나요.
문재인은 정말정말 싫다
윤석렬은 넘넘 답답하다
pencel****
친구의 친구라서 눈감아 줬다?
사실인양 말을 하고 있군.
콜로신티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언론이고, 맞는 말은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대통령!
최후보루
아줌마. 그러면 인사청문제도 폐지에 힘을 보태
시지요.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여의도 낭인 마삼이 성상납 처럼 입으로 하지
마시고.//
ljd****
김순덕씨!!!
해마다 頭당 수십억원의 세금을 축내는
저질스러운 멍멍멍질과 막가파적 행동을 서슴치않는
실랄하게 비난받아 마땅한 으원나리들의 지적에는
아주 인색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