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협동조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협동조합은 개별산업의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다 보니 자생력이 없는 관제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농협, 수협 등이 대표적 보기다. 특히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생산자협동조합 등은 법적 규정이 없어 설립자체가 어려웠다. 물론 자활공동체와 같은 노동자 중심의 협동조합이 존재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어 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조합원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통해서만 창업이 가능했다면, 개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주주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동업을 할 수 있다. 그간 고용과 복지의 대안으로 여겨진 사회적 기업도 위로부터의 주식회사가 아닌 아래로부터 협동조합에 의해 동네나 마을 등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노동자가 직원이며 주인인 종업원지주제와 같은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생산자협동조합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탈리아의 트렌티노나 볼로냐, 스페인의 몬드라곤, 영국의 스코트란드 등이 대표적인 조합도시다.
트렌티노의 경우 주민의 1인당 GDP가 30,000유로로 EU 평균 28,000유로 보다 10% 가까이 높다. 주민들은 유럽의 재정위기아래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서로 도우면서 생존하고 있다. 실업율도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평균 10%에 비하면 5% 이하로 낮다. 유럽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유는 간단하다. 5만개에 달하는 농업, 농가공업, 전자산업, 기계산업 등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체의 중심에 협동조합이 있다. 인구 53만명중 절반이상이 조합원이다. 농업협동조합은 생산과 유통의 90%, 신용협동조합은 전체여신의 605,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은 전체유통의 60%을 차지한다.
한국이 배우고, 준비해야 할 것들
이들도 고민이 없지 않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후속세대의 양성이다. 세계화의 와중에서 초국적 기업들이 지역사업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하기 이전에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이끌어 갈 후속세대를 키워야 하는 숙제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