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장&상임위원 전원 자진사퇴하라

[사무국]

◈진실화해위원장&상임위원 전원 자진사퇴하라

-일시:2022년7월26일(화)오후 1시30분~2시

-장소:진실화해위원회앞

-주최: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재경유족회

-진행:이재동간사

-격려사:송운학자문위원

-발언1:이창준 상임대표

-발언2:이성수 상임대표

-기자회견낭독:박명수유족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재동간사

                                              여는말씀을 하는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여는말)

오늘 30도가넘는 폭염속에서 경향각지의 유족회를 대표하는 상임대표단과 재경유족회가 유족의 뜻을 한데모아 중대한기자회견을 열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절치부심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이제 유족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민간인학살신청건수약 9,000여건중 조사 의결건수는 100여건 1,1%도 못미치는 결과치가 모든것을 증명하고있습니다
이를보고 유족들은 분노를 뛰어넘어 허탈감마져 느끼고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책임을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기 급급한 철면피한 행위를 보이고있습니다
진실규명에 대한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채 마치 정쟁을 하기위한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책임보다는 과거사법안탓 조사관부족타령으로 1년7개월을 허송해버렸습니다

진화위구성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지 못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진실규명불능위원회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기자회견을마친후 정근식위원장과 핵심관련임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유족대표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어영부영 구렁이 담넘어 가듯 살그머니 피해 나갈때는 유족의 중대한 결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오직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한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정조사기간내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송운학 자문위원 격려사

                         진실화해위원장&상임위원은 전원사퇴하라!!!구호를 삼창하는 피학살유족회원

                            격려사를 하는 이성수 경북상임대표(경주 유족회장)

                                   격려사를 하는 이창준 광주상임대표(해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명수 운영위원(대전)

     [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사퇴하라!

무량태수같은 안일무이한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6개월이 넘어갔다. 유족들이 투쟁하여 재개정한 진실화해기본법에의해 

조직된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많았다.

상임위원구성도 부적격사유로 상임위원임명이 출범 6개월만에 조직이 완성되었고 가장중요한 핵심인사인 사무처장도 늦장 임명되었다.조사관 채용에도 잡음이 발생하였고 그때 그때 땜질 채용으로 조사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피학살유족회는 출범당일 진실화해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근식위원장 면담석상에 격려를 보내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예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대한 강구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학살유족회를 호불호의 편견으로 일관하였다. 언론사 인터뷰와 국회행안위 출석에서도 한병도 민주당간사의 질문에 잘하고있다는 구차스러운 답변만을 내놓았다

지난 2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유족회와 정근식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하였던 몇가지사항은 개선되었지만 중요한

민간인학살의결 결정문은 현재까지 진도, 화순, 홍성, 경주, 울산, 영월 등 6 개지역 일부지역사건만 의결하는 초라한성적표가 전부였다.

6월 초 조사개시 1주년방송에서 KBS1방송은 "진실규명하라 했더니 말뿐"이라는 보도와 각종언론사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비판보도를 접한 전국각지의 유족회가 절치부심 실망과 분노가 용광로의 쇳물처럼 끓어오르고있다.

지난 7월14일 정근식위원장은 뉴시스와 단독인터뷰 에서 불난데 기름 붓는 언급을 하여 일파만파로 번지고있다. 궤변과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의 핵심은 조사기간이 만료되어도 40%~50%를 해결하는데 그칠것이고 자신도 9명의 상임위원중 한명에 불과함으로 이거하겠다 저거하겠다 라고 한사람이 할수없다 하였다. 이게무슨 망발이고 망언인가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꼴이되고 말았다. 책임지는 자세는 보이지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는 비겁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1년반 동안 민간인학살 신청건수 약 8,564 여건중에 단 100여건이 결정문이 의결되었다는 사실은 진실화해위원회는 무량태수같은 상임위원들이 정파적인 충돌로 유족들을 기만하고 농락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치논리로 다툼만을 되풀이하고있었다.

국민의 혈세로 꼬박꼬박 급료는 타먹으며 농땡이를 부렸으며 사과는 커녕 해명자료도 내놓지않고 앞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천편일률적인 후안무치한 행동만 연출하였다.

전국의 유족들이 하루를 멀다 않고 죽어가고있다. 유족들에게는 1초가 여삼추다 그런 귀중한 시간을 진실화해위원회는 시간만 축을 내며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독립기구이다.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기위해 자리에 연연하는 보신주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원자격이 없다. 국가의 권력과 압력에도 당당하게 맞서는

초연한자세를 견지해야된다. 그럼에도 정권이 교체되자 정체성마져 잃어버렸으며 세치 혀를 함부로 놀려 진실규명을 어렵게 만들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역할을 해야한다. 진실화해위원회 내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자 다른사회적 여건속에서 모여든 조사관들과 구성원들의 의견과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들을 조율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독선적인 아집에 사로잡혀 구성원전체 의견을 섭렵하지않고  법안의미비점과 조사관부족탓만 하고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아 언론과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의 불화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있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김광동제1소위원장(민간인학살담당)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와 책자로 발행된 Q&A 에서 "민간인학살에대해서 물어보세요"라는 설명서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때 "군경에의해 희생당했다해도 무방합니다"라고 한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깔아 뭉게버렸다고 조선일보에 폭로하면서 사실상 직무유기라고하였다. 누워서 자기얼굴에 침을 뱉고있는셈이다.

아이러니칼하게 김광동상임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민간인학살문제에 너무많은 신경을 집중하고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였다. 본인이 책임지고있는 제1소위원장이 민간인학살홍보문제를 비난하는것은 자기를 부정하는짓이며 삼척동자도 웃을일이다.  이러한 실정이니 의결문이 채택될리 만무하다. 한마디로 진실화해위원회의 돌아가는판이 아사리판이 되고있다.

이문제로 진실화해위원회의 대외적인 신뢰는 추락되었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9,000여명의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기획을 담당했던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였고 조선일보의 보도에의해 이사실이 밝혀지고말았다.

김광동 민간인학살 제1소위원장도 부임하기전에 발생된 문제라고해서 책임을 피할수없다. 이미 홍보책자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 배포 되었고 회수작업도 진행하지 않았다. 기획책임자도 밝히지 못하고 징계나 처벌을 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버렸다. 민간인학살사건 조사결정문 의결에 대한 부진함도 김광동상임위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의결건수가 그것을 입증하고있다.

또한 지난 6월23일 이옥남 비상임위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있다. 진실화해기본법에 진실화해상임위원은 정당할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럼에도 기본법을 위반하고 진실화해위원회 제1소위원으로 버젓히 근무하는 탈법행위를 하고있는것이다. 양손에 떡을 쥐고 먹으려하는 탐욕을 부리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옥남 상임위원을 즉각 법적처리하고 해임시켜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은 하지못하고 갈등과 불신만을 초래하였고 화해와 상생은 수식어에 불과하였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을 어떤 대상으로 여겼는가. 진실규명의 동반자는 유족의 헛된 망상이었고 민원신청인, 무지렁이처럼 대하였다. 인내에도 한계가있다. 하여 유족들은 더이상 진실화해위원회에 기대와 희망을 버리기로 하였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기관중 식물위원회를 총정리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피해단체들은 6월28일 윤대통령집무실앞에서 "유엔에서 권고안이 한국에 보내기전에 한국정부는 과거사를 해결하라"제호로 강력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보고 국내 42개 언론사에서 윤석열정부는 즉각 민간인학살사건과 과거사문제를 해결하라고 집중보도하였다. 유족들은 불볕더위를 무릎쓰고 과거사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는 국회와정부를 상대로 무슨일을 어떻게 하였는가

눈이 있고 귀가있으면 대답을 하여야한다. 철옹성같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마치 국가의 중대 기밀사항을 다루는 기관처럼 인식되고있다. 소통은 되지않고 불통만이 있을 따름이다.

윤대통령실은 유족의 요구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지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대답을 하여야한다. 그러나 묵묵부답이다.

진실화해원회에 쓴소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유족회와는 고의적으로 면담을 기피하고 비위를 맟춰주는 유족들은 수시로 불러다

속도를 내겠다는 얼버무림 술책으로 빠져나가는 위원장의 태도는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있다. 앞으로 변명과 회피는 통하지 않는다. 법적조사기간에 민간인학살진상규명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발표에 나타났다.

이제 책임지는 진실화해위원회가되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한다.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길만이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길 일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하반기 및 2023년도 민간인학살조사의결 채택지역을 월별로 밝혀라

2.법적조사기간중 신청한사건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지 밝혀라

3.조사기간중 조사를 하지못한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를 밝혀라

4.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출범시간과 조사종료일은 언제인가 밝혀라

5.기각불능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라

6.정부에게 관련자료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기피할때는 법적조치를 강구하라

7.진실규명의 부진함에 상임위원단들은 자진사퇴하라

8.윤석열정부가 민간인학살에 대한 어떤지시를 내렸는지 밝혀라

오늘 우리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상기 요구사항과는 별개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무능함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실화해위원회의 상임위원전원 사퇴를 촉구한다. 만일 유족의 사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강력한 퇴진촉구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이후에 발생한 모든 책임은 진화해위원회에 있다.

복지부동 자리보존에 연연하는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단은 전원 자진사퇴하라!

2022년 7월26일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박남순/대구상임대표 김만덕/경북상임대표 이성수/부산상임대표 이춘근

경기상임대표 정명호/충북상임대표 박종래/전남상임대표 선용규/광주상임대표 이창준

운영위원장 정국래

[해당화]

모든상황을 종합적으로 볼때 자진사퇴하는것이 문제해결이될것이다
버티면 버틸수록 추한모습이 드러날것이다
또한 이옥남비상임원 이중활동문제는 기본법위반이ㅡ확실하다
의법조치가 필요한시점이다

[(충남예산군유족회:한현수)]

1년7개월간의 피말리는 시간.유족들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 내어 진술.조사받고 또 아픈 곳을 뒤집어 놓고 이게 뭐하는 기관인지~지금부터라도 각성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헤어려주길 소망하며 그게 어려우면 총사퇴하라.진화위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