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고 넘기기엔... 돈 먹는 하마: 오사카 엑스포의 이면
진용주
박람회장 건설비 당초 예상의 1.9배, 2350억엔으로 증가
별도로 ‘일본관’ 건설비 등 국가 부담 830억엔 숨겨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세금은 만박보다 민생에' 반년짜리 행사에 예산 부담 비판
2030년 엑스포(세계박람회)의 개최지는 결국 사우디의 리야드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외교의 참패라거나 국가 홍보 능력의 후퇴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에서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일본에서는 오사카 만국박람회, 줄여서 ‘만박’이라고 부른다)의 적자 예고를 참조해 엑스포 유치 불발이 다행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오사카 만박이 대규모 적자로 이어진 2021 도쿄 올림픽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사카 엑스포는 예상 방문자 수 2820만 명, 경제 파급 효과 2조엔을 기대하며 야심차게 시작됐지만,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일반 국민들의 반응도 차가운 편이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1040명) 결과, 응답자의 68.6%가 오사카 엑스포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개최까지 이제 1년 반도 남지 않은 오사카 만박의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오사카 엑스포가 열리는 유메시마의 완공 예상도. 가운데 보이는 원형 구조물은 '링'이라 부르는 높이 12미터, 지름 615미터의 엑스포 상징 건축물로 완공되면 세계 최대의 목조건축물로 기록될 예정이다. 목조 건축의 특성상 관리가 어려워 엑스포 폐막 후 철거 예정이라 반년 짜리 행사를 위한 것으로는 지나치게 고비용이라며 비판받고 있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예산, 2/3는 공적 예산 투입
일본국제박람회협회는 2025년 4월부터 오사카의 인공섬 유메시마(夢洲)에서 열릴 예정인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장 건설비용을 둘러싸고 지난 10월 3일 정부와 오사카부, 재계 등에 건설비용을 정밀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건설비용은 당초 추정치의 약 1·9배인 2,350억엔(11월 30일 기준, 한화 2조6백억원)으로 부풀어 올랐다.
박람회장 건설비는 국가와 오사카부, 재계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국가나 오카사부가 부담해야 할 공적 예산이다.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카지노 유치와 세트로 박람회를 추진해온 ‘일본유신회’에 대해 “박람회는 ‘살을 깎는 개혁’의 예외인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소 일본유신회가 ‘살을 깎는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국회의원 정원과 보수의 삭감, 진보적 공공예산의 삭감 등을 주장해온 것에 따르면 확실히 모순되는 정책인 것은 사실이다.
박람회장 건설비는 2017년 유치 결정 당시 1250억엔을 예상했지만, 자재비 폭등과 시설 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2020년 12월 1850억엔으로 증액됐다. 거기에 더해 이번 정밀 조사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 등을 이유로 약 500억엔을 더 증액한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여전한 추가 증액의 가능성
만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는 일본공산당은 10월의 건설비 추가 증액 발표 이후 ‘엑스포 중단, 지금 당장 결단하라’, ‘세금은 만박보다 민생에’라고 오사카부 전역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일본공산당 오사카부 카지노·엑스포 프로젝트팀 책임자인 다쓰미 코타로(たつみコータロー) 전 참의원 의원은 “국민도 오사카부민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지출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이 마지막 증액이라는 보장도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만박 반대 목소리에는 예산 문제만이 아니라 만박 장소인 유메시마의 지역적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인공섬인 만큼 연약한 지반인데 공사 중 지반 침하의 위험성이 높고, 인공섬 건설과정에서 매립된 자재들에 폴리염화비페닐, 다이옥신, 비소 등 맹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관람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들이 지적된다. 일본유신회가 유메시마를 개최지로 결정한 이유는 카지노 때문이다. 카지노를 인공섬인 유메시마에 유치하면서 세금으로 시행하는 인프라 구축을 ‘국책사업’인 엑스포에 떠넘기려 한 것이다.
다쓰미 코타로 전 의원은 “이미 엑스포 관련 예산이 1조엔을 넘어섰고, 국민 생활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단 6개월간의 엑스포에 이토록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엑스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웃자고 쓰기엔 너무 큰 예산이 아닌가
한편 11월 27일에는 이미 추가 증액된 박람회장 건설비 2350억엔 안에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일본관’의 건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 예산으로 830억엔이 넘는 국비 부담이 있는 것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질의에서 밝혀졌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질의에서, 지미 하나코(自見英子) 만박담당상은, 2350억엔의 회장 건설비 이외에 드는 나라의 비용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일본관의 건설, 개발도상국의 출전 지원, 회장 내의 안전 확보,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의 비용이 있다. 개도국 지원은 240억엔, 회장 안전 확보는 199억엔, 분위기 조성은 38억엔”이라고 답해 합계 837억엔의 국가 부담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일본관에 드는 건설·운용·해체 등의 총액에 대해 “360억엔으로 억제하고 싶다”고 답했다.
29일 방송된 TV아사히의 <하토리 신이치(羽鳥慎一) 모닝쇼>에서 정치 전문 저널리스트 다자키 시로(田崎史郎)는 “일본관을 짓는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고, 경비가 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총액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되었을 때 놀라고 말았다. 정부의 설명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며 정부 측의 설명이 미흡한 점을 언급했다. 프로그램 MC인 하토리 신이치 아나운서가 “애초 행사장 건설비에 일본관 건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던지자 TV아사히에서 취재 디렉터로 활동했던 프리 저널리스트 다마가와 도오루(玉川徹) 씨는 “이제 상황이 점점 코미디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분노라든가 그런 느낌보다는…. 역시 오사카라고 생각된다.”라고 유머를 담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명 기업가인 ‘리디라바’ 대표 아베 토시키(安部敏樹) 씨는 “웃음을 위해 쓰는 예산치고는 너무 크다”며 쓴웃음을 지었고, 하토리 아나운서도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라고 일침을 가했다.
오사카 만국박람회의 기본 전제에 대해 도오루 씨는 “경제 이외의 부분을 제외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만국박람회는 개발도상국이 하는 것 같은 이미지다. 성숙한 국가, 그것도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한곳에 모여서 무엇을 보자는 이야기는 이상하다. 그것을 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