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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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_세무사_2차(강의)[1].hwp

국세기본법1
조세법률주의★			기한	서류의 송달
0조세법률주의 1.의의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 →국민의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입법상의 원칙 (1)과세요건법정주의 (2)과세요건명확주의 (3)소급과세금지 →새로운 법률로 과거의 사실을 규율할 수 없다는 원칙 3. 해석상의 원칙(엄격해석의 원칙) →확대,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되고 오직 문언에 따라 엄격해석(문리해석)하여야한다는 원칙(다만,논리해석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4. 집행상의 원칙(합법성의 원칙)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하는 그대로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조세를 감면할 권리가 없다는 원칙 0과세요건 1.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0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는 법률에 규정하여야한다는 원칙 1.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문제(경제현상이 급격한 발전, 변천으로 인하여 위임입법이 필요) (1)개별위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목적,기준,범위등을 정하여 시행령에 그 위임을 한 경우 유효(허용)	(2)포괄위임→법률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조건을 정하는 것에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 경우(무효/백지위임과 골격입법은 금지) 2.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조세예규통첩의 문제 (1)개념 예규통첩은 상급행정관청의 법령의 해석이나 운용방침등에 관하여 하급행정청에 대해 내리는 명령 내지 지시임 (2)법원성 예규통첩은 세법원의 법원이 되지 못하며, 재판시 재판규범도 되지 못함 (3)실질위력 예규통첩은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법령과 같은 위력을 발위함 (4)문제점 예규통첩이 만연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세요건법중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0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한다 1. 과세요건명확주의와 불확정개념의 문제(경제현상이 급격한 발전,변천으로 인하여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1)가치개념→개인이 지니는 철학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개념,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정의,공평,공익상 필요) (2)경험개념→법위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논리적 해석을 하면 규정의 개념, 의미 내지 내용이 명확해지는 것, 과세요건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히 낮은 대가 등)	2.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차용개념문제 (1)차용개념 문제 →세법에서 사법상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들이 사용되는 경우 세법에서 차용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됨 (2)세법에서 특별히 다른 의미,내용으로 해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세법에서 차용한 사법상의 용어들은 사법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해석해야할 것임	0기한 연장의 특례 1.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그 다음날을 기한으로함) 2. 국세정보통신망 가동이 정지된 경우(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0우편 신고 및 전자신고시 서류제출기한특례 1. 우편신고시 발신주의 특례 2. 우편에 의한 불복청구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0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 기한연장의 사유 (1)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 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나. 납세지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담보제공요구) 라.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마. 금융기관 등의 휴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담보제공요구) (2)납부(경제적 사정) 가.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담보제공요구) 나.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담보제공요구) 0. 기한연장기간 (1)신청,청구,기타 서류제출→3월 이내로 하되, 연장사유 미소멸시 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가능 (2)신고 및 납부→9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0의의 1. 과세관청이 서류를 법정절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대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 0서류송달장소 1. 원칙→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예외적인 송달장소 (1)연대납세의무자인 경우→대표자를 명의인으로함(고지,독촉서류는 전원에게 송달) (2)신고된 장소가 있는 경우→신고된 장소 0서류의 송달방법 1. 교부송달 (1)송달받아야할 자에게 교부 →원칙적으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할 자에게 교부(다만, 송달받아야할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가능) (2)사용인 등에게 교부 →본래 받아야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용인등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교부가능 (3)유치송달 수령거부시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음 2. 우편송달 (1)일반적인 우편송달 →납세고지, 독촉,체납처분,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해야함 0예외적인 송달방법(공시송달)★ 1. 의의 (1)교부,우편,전자송달 불가능시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효과를 유발하는 경우 2. 공시송달의 사유(송달이 곤란) (1)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가. 서류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인정되어 반송되는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거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공시송달 방법 →국세통신망,//세무서,관할 시군구의 게시판, //관보,//일간신문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0송달의 효력발생시기 1. 교부,우편송달→서류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 2. 전자송달→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3. 공시송달→공고한 날부터 14일지난때
		세법과 국세기본법
		*세법의 특례규정이 국세기본법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 0국세부과의 원칙중 실질과세의 원칙예외규정들 1. 소득세법상 공동사업합산과세 2.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로 소득처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0연대납세의무 예외 1.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별과세 0경정등청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의 특례

국세기본법2
인격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07)	부진정소급문제	납세의무 성립	납세의무 확정
0의의 1. 인격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0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1. 당연 법인으로 보는단체(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사단+재단) 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재단) 2.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 단체 (1)요건 (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0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득 1. 법인세법(비영리법인으로 의제) (1)열거된 수익사업→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짐 (2)이자소득 등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4)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 (1)1거주자로 보는 단체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다. 인적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2)공동사업으로 보는 단체 그 단체의 구성원은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3.상속세 및 증여세법 (1)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적용 4. 부가가치세 (1)명문규정없음(국세기본법 규정 적용)	0국세부과의 원칙(실/신/근/조)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후 사후관리 0세법적용의 원칙(세/소/세/기) 1. 세법해석의 기준(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 2. 소급과세 금지 3.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 엄수) 4.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0의의 1.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하여야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0과세관청의 경우 신의칙 적용요건 1.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을 것 2. 공적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4. 과세관청이 과거언동에 반한 소급적인 적법적인 처분을 하였을 것 5. 납세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0효과 1.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의 처분은 취소가능 0조세법률주의와 상충 1. , 상실되는 법익보다 보호되는 신뢰이익이 큰 경우에만 적용됨 0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 1.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을 것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0의의 1. 납세의무 성립시의 세법이나 해석,관행에 의해서만 과세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 →이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0입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1. 의의 (1)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1)진정소급 (2)부진정소급 →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국세의 경우에, 과세기간 중에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소급이라한다.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3.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 0세법의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비과세 관행) 1.의의 세법의 해석,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적용요건 (1)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2)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하며 (3)위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한다. 3. 요건충족의 효과 (1)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	0긍정설 1. 기간과세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견해로서 그 논거를 다음과 같다 (1)소급과세 여부의 판단시점은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법률 개정 시점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2)과세기간 개시일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의 소급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크게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 0부정설 (1)경과한 기간에 있어서 비과세 등을 전제로 행위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한 다는 점 0판례 판례는 부진정소금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0결어 따라서 부진정소급의 인정여부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달성하고자하는 공익과 그 소급효로 인하여 침해되는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0납세의무의 과세요건 1.의의 (1)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을 말한다. 이런 과세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때는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0납세의무의 성립 1. 각세법이 규정하고 잇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2.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3.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1)상속세→상속개시시 (2)증여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계약일이 아니다) 4. 본세의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 (1)가산세→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한 때	0의의 1.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0납세의무의 확정제도 1. 정부부과제도 (1)의의 →과세권자에게만 확정권을 부여 (2)적용세목 →상속세,증여세 (4)확정의 효력 발생시기 →결정통지서(고지서)도달시 2. 신고납부제도 (1)의의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권 부여하고, 2차적으로 무신고의 경우등에만 과세권자가 확정 (2)적용세목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3)확정의 효력발생시 →신고서 제출시(결정시에는 결정통지서 도달시) 0성립과 동시에 자동확정되는 국세(원/납/중/인)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2.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국세 3.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정부 조사결정의 경우 제외) 4. 인지세 (판례) 법인소득 중 귀속불분명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분한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
	근거과세의 원칙
	0의의 1.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한다는 원칙 →이는 추계과세에 의한 과세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0내용 1. 실지조사결정(원칙)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한다 2. 추계조사결정(예외)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이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비과세관행
		0세법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 1. 상당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 2. 과세관행인식(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3. 과세관청의 언동(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국세기본법3
경정등의 효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납세의무의 승계(합병,상속)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경정처분 중심) (1)당처분을근거로한 후속처분의 효력 (2)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3)불복청구(대상/기간) 0흡수설★ 1. 개념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일체화되어 소멸함 2.경정처분의 효력 →조사 결정한 전체세액에 그 영향을 미침 3. 후속처분에 미치는 영향 →당초처분을 근거로 행한 후속처분(독촉,압류 및 가산금 등)효력상실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다시 기산함 5. 불복청구의 대상 →경정처분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며, 불복청구기간을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 6. 문제점 (1)후속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이 항상 불안정 (2)당초처분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의 경과후에도 악용하여 볼복청구가 가능함 0역흡수설 1. 개념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흡수,일체화되어 소멸한다는 이론 2. 경정처분의 효력 →당초처분에 의해 확정된 세액은 경정처분에 따라 증감됨 3. 후속처분에 미치는 영향 →당초처분을 근거로 행한 후속처분은 효력유지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기산함 5. 불복청구의 대상 →당초처분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며, 불복청구기간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 6. 문제점 (1)당초처분만이 불복대상이 되므로, 당초처분이 볼북청구기간경과 등으로 각하된 경우 불가쟁력으로 인해 경정처분의 쟁송의 길이 막혀버림	0병존설(독립설) 1.개념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다는 이론 2. 경정처분의 효력 →경정처분으로 인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침 3. 후속처분에 미치는 영향 →당초처분을 근거로 행한 후속처분 효력유지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각각 독립하여 소멸시효 기산함 5. 불복청구의 대상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각각 독립하여 불복대상이며, 불복청구기간도 각각 별도로 판단 6. 문제점 →각 처분의 소송이 별개로 행해짐에 따라 동일한 납세의무를 통일적으로 심리하지 못함 0국세기본법 입장 1. 증액경정처분 (1)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기법,세법의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병존설 비슷) 2. 감액경정처분 (1)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기법,세법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조세심판원의 입장★★ 1.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당초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흡수설입장)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병존설) *심판의 대상은 당초처분+경정처분이지만, 청구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대상(병존설입장)이다.(흡수병존설)	*성립--(부과권)---확정--(징수권)----소멸 (제척기간) (소멸시효) *부과권(결정,경정,부과의취소) *제척기간→권리행사 가능 기간 *소멸시효→권리불행사시 권리 소멸(불행사 아닌 것으로볼 수 있으면 기간 연장) 0의의 1.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부과취소)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는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0상속세,증여세 제척기간(15년/10년) 1.1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무신고,허위신고,누락신고) 2. 10년→위 이외 3. 상속세 증여세 포탈의 경우 특례제척기간 (1)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 포탈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가. 제3자 명의재산의 실명전환 다. 국외 소재 상속,증여재산의 취득 0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10년/7년/5년)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10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 무신고나 허위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7년 *잘못알고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신고한 것은 무신고가 아니므로 5년적용 1)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의무만 있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보지 않음 3. 위 이외의 경우→5년 (1)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0제척기간의 기산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1)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 2.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1)당해 원천징수액 도는 납세조합징수액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0제척기간 만료(납세의무 소멸) 1. 국가의 부과권이 장래를 항하여 소멸 2. 결손처분 불필요	0특례제척기간 1. 상속세증여세 포탈(상속개시안날로부터 1년) 2. 조세쟁송의 경우(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4. 후발적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경정청구일로부터 2월이내) 5.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예외인정(판결확정이로부터 1년→실제사업자에게 필요한처분 가능) 0조세쟁송 특례제척기간 1. 조세쟁송의 경우 (1)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보론)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1)양면적용설(납세자 유리+과세관청유리) (2)편면적용설(납세자 유리) (3)판례(양면적용설)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납세자에 대해서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처분이므로 불가하다. 2.후발적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1)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예외인정 (1)조세쟁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조세쟁송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결정결정이나 그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0의의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납부의무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0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기간 (1)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기산일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 →그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 (2)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기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0시효의중단과 정지 1. 시효의 중단 (1)권리의 행사로 볼만한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등)이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한,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시효의 정지 (1)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한다. 0시효의 완성의 효과(납세의무 소멸) 1. 기간일로 소급하여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이자상당세액 모두 소멸 2. 확정된 납세의무가 존재하는바 결손처분을 거치게 됨	0의의 1. 납세의무의 승계란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0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2. 승계되는 국세등의 범위 (1)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합병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0상속으로 인한 승계 1. 개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포함)또는 상속재사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승계한도 (1)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한다.(합병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으) (2)상속으로 얻은 재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자산총액-부채총액) -상속세 4.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납세의무 승계관련 판례요약 1.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4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해산법인(청산인등)	비상장법인(과점주주)★	과점주주(법인)	사업양도인(사업양수인)★
0의의 1. 연대납세의무란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납세의무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0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 공유물등의 연대납세의무 (1)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특례규정(소득세법)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2.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1)존속분할의 경우(소멸분할 포함)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은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가. 분할 법인 나. 분할신설 법인 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0절대적효력 1.조세의 납부 관련 2. 납세고지에 의한 이행청구(소멸시효 중단) 0상대효 1. 부과처분 통지로서 납세고지(납세의무확정) 2.재산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 3.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는 상대효다 (판례) . 과세관청이 경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그들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자(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0연대납세의무자 서류의 송달 1.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단,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한다.	0의의 1.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셍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0제2차 납세의무의 특징(법적성격) 1.부종성 (1)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존재를 전제로 성립함(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변경,소멸등)는 제2차납세의무에도 그효력이 생긴다.) 2. 보충성 (1)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납세의무) 1.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또는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고법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 유권해석과 국세심판원은 중단된다고 봄) 3. 제2차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방법(이해관계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0종류 1.주된 납세자(2차납세의무자) (1)해산법인(청산인,잔여재산인도받은자) (2)비상장법인(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3)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법인) (4)사업양도인(사업양수인) *보충성(1+2+3+4) 1. 성립+확정(1+2) 2. 확정(3+4)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0주된 납세의무자 1. 해산한 법인 0제2차납세의무자 1. 청산인 2.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 0요건 1.법인이 해산 2.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 3.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할 것(보충성) 0제2차 납세의무대상국세 1. 성립,확정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0부담의 한도 1. 청산인→분배,인도한 재산가액 2. 분배,인도받은자→분배,인도받은 재산가액	0주된 납세의무자 1. 비상장법인 0제2차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중 일정한자. 0과점주주중 일정한자 (1)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총발행주식의 50%초과 보유한 주주를 말하며, 과점주주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가.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50%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다. 위 가.나.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0요건 1. 주된 납세자가 비상장법인일 것 2.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이 있을 것 3.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일 것(보충성) 0제2차납세의무대상국세 1.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로 있는 동안에 성립,확정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0부담의 한도 1. 무한책임사원→전액 2. 과점주주→징수부족액*지분비율(의결권없는 주식 제외)	0 주된 납세의무자 1.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0 제2차 납세의무자 1. 법인(주권상장법인도 포함) 0요건 1.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일 것 2.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 출자지분이 매각불능 및 양도가 제한된 경우일 것(법률 또는 정관) 3. 출자자등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경우일 것(보충성) 0제2차납세의무대상 국세 1. 확정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0주된 납세의무자 1. 사업양도인 0제2차납세의무자 1. 사업양수인 0요건 1.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가 이루어질 것 2. 양수도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로서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일 것 3.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경우일 것(보충성) 0제2차 납세의무대상 국세 1.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 0부담의한도 1. 양수한 재산가액 (1)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그 금액 (2)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양수한(자산총액-부채총액)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06) 0의의(가등기담보권자 포함) 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자가 국세등을 체납한 경우에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등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0물적납세의무의 요건 1. 주된 납세자의 체납 2. 주된 납세자에게 양도담보된 재산이 있어야한다 3.국세의 법정기일 이후 양도담보된 재산일 것 4.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징수부족액 발생

국세기본법5
국세의 우선권★★★		수정신고★	경정청구★★★
0의의 1. 국세채권이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에 국체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는 국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조세의 공공성과 공익성/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필연적으로 성립함) 0국세채권과 담보채권등의 우선관계 1. 공익비용 2. 소액임차보증금,최종3월분 임금채권등 3.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 4. 담보채권 /국세채권(설정기일/법정기일) 5.기타 임금채권 6.일반채권/국세채권(국세채권이 우선) 7.일반채권 0국세우선권의 제한(공시기능이 없으므로 예측가능성보호를 위해서 일정부분 제한) 1. 선집행한 지방세 및 공과금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그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 등에 우선한다. 2. 공익비용 3. 소액임차보증금 4. 임금채권 (1)임금채권은 다음과 같이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가. 최종 3월분 임금, 최종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공익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우선한다 5. 담보채권(법정기일과 당해세 문제) (1)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설정된채권(전세권,질권,저당권)은 국세 및 가산금에 우선한다 (2)다만, 재산에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	.0법정기일(확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3.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0당해세 문제 1.당해세란 기본적으로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있는 것이어야한다. →등기부상 상속이나 증여사실이 드러나지않은 경우는 우선권을 인정하지않는다 →따라서,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경우에는 당해세로서 우선권이 없다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 증여인)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권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이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0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1. 담보있는 조세>압류한 조세>교부청구한 조세 0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의 취소청구 1. 의의 (1)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가등기,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국세,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통정허위계약의 추정 (1)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내에 국세기보넙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등의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0신고자 적격 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자 포함) 0신고사유 1.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의 경우 2.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과다신고의 경우 0신고기한 1. 결정(정부부과세목) 또는 경정(신고세목)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0수정신고의 효과 1. 납세의무 확정력여부 (1)신고납세제도 세목은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으나, (2)부과과세제도 세목은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2.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 (1)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가산세 감면율 50%) →6개월초과 1년이내(20%) →1년초과 2년이내(1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절감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0통상적인 경정청구 1. 청구자 적격 (1)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따라서, 무신고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사유 (1)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대신고 및 환급세액 또는 결손금의 과소신고 3. 청구기한 (1)최초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함)이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로서 각 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을 받은 자는 당해 결정,경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내에 경정청구해야함 *수정신고가 과대수정신고되에 가산세를 과대납부한 경우 청구기한은 수정신고기한 경과후가아닌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이다. 0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1. 청구자 적격 (1)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흘 한자 (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따라서, 무신고자로서 정부의 결정을 받은 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2. 후발적 사유 (1)판결등에 의한 계산근거의 변경 →최초의 신고,결정,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관세물건의 귀속변경 결정 또는 경정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3)다른 과세기간의 불이익한 변동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4)계약이 해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법정해제+약정해제) →계약 성립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합의해제는 부득이한사유요망)	3. 청구기한 (1)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한다. 0원천징수대상자 등의 경정청구(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자) 1. 통상적인 경정청구 (1)청구자 적격 →원천징수대상 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면제된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이자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3)청구요건(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4)경정청구기한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한다.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1)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1)의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0청구의 효력 1. 과세권자에 대한 청구의 효력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된 사유에 대하여 조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여한다. 2. 납세의무의 확정력 여부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확정시키는 효력은없다 3. 신고납부세목의 행정쟁송의 전단계절차 →신고납부세목의경우납세의무자가 과대신고하여 세액을 확정시킨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하여야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6
가산세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환급가산금	물납재산의 환급	행정심판 전치주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권리구제제도)
0가산세 부과 1. 가산세는 과세권리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이다. 0가산세 감면 1.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등으로 인하여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잇는 경우 2.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경우(조기신고권유목적) (1)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50%,20%,10%감면 (2)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감면 (3)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해당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50%감면 (4)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50%감면 0가산세의 법적성격 1.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징수절차의 편의 때문에 일정한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가산세 판례) 2. 본세의 과세요건과 가산세의 과세요건이 다른 관계상 본세의 부과에 대한 불복은 가산세까지 포함하지 않고 가산세는 독립된 불복대상이 되며, 본세와 독립하여 가산세 부과처분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한다.(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도임)		*국세환급금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성격이다 (과오납금+환급세액) 0개념 1.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해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반환되어야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0유형 1. 과오납금 (1)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금액이다. 2. 환급세액 (1)세법의 규정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으로서 당초의 납부나 조세부담이 적법한 것 0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결정→충당→지급) 1.결정 (1)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한다. 2. 충당 (1)충당이란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직권충당과 신청충당이 잇다. 가. 직권충당 →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기전징수사유에 한함) 나. 신청충당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충당) →세법에 의해 자진나부하는 국세 0지급 1.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한다. (국세환급금 관련 판례등) 1.납세모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또는 환급한다(학설이 비판) 2.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금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다. 4.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이나 환급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없다(민사소송으로 하라)	0의의 1. 국세환급금에 붙이는 법정이자로서,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에 대응하는 것이다. 0이자계산기간 1. 과오납금 기산일 (1)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그 납부일 2. 환급세액 (1)적법하게 납부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그 결정일 (2)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그 법률의 시행일 (판례) 1.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농지대토로 경정청구(또는 감면신청)→환급결정→환급가산금기산일(예정신고납부다음날)	0의의 1.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한다. 0현금환급 1.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해야한다. 0국세환금가산금 배제 1.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0물납재산의 환급방법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1. 물납재산의 환급방법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 (2)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재산으로 환급 2.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1)원칙 국가부담(단,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 부담)	0국세기본법 규정 1.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전치주의를 거친 경우로 보는 경우 가.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 나. 조세소송 계속중 그 대상인 과세처분이 변경되었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다.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라. 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 그것이 한아의 과세원인에 기초한 경우 등에 있어서 선행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등	0개요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내지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한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이다. 0과세전적부심사대상 1. 청구절차 (1)세무조상 결과의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배제사유 (1)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세무조사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하인 경우 (4)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3. 청구의 효력 (1)세무서장등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한다.

국세기본법7
불복청구인	기타 불복청구		불복청구의 대상(개괄주의)
0불복당사자 1.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이다. 이는 처분(또는 부작위)의상대방을 뜻한다. 0법률상 이해관계인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다음의 이해관계인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가.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자 나. 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다. 납세보증인 (판례)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인 1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청구자 적격 판례/간접적 이핸관계인은 청구적격 없다//연대납세의무자+증여자) 1.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되더라도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0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1. 집행부정지원칙 불복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의 집행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불복청구기간 1. 이의신청 (1)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나롤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한다.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1)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한다 (2)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해야한다. (4)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청구기한의 연장 →불복청구인이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인하여 위 기간내에 불복청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있다. 0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1. 요건심리→각하 2. 본안심리 (1)기각 (2)인용 가. 부과처분취소 나. 경정 다. 필요한 처분 0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1. 요건심리 (1)요건심리란 청구의 형식적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말한다 2. 본안심리 (1)불복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한다. 0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1. 각하 (1)불복청구에 대하여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처구가 형식적으로 부적합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2. 기각 (1)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3. 인용 (1)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는 결정	0결정의 효력 결정은 그 통지가 불복청구인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1)결정에 대해서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내에 하지 않거나 또는 소송을 제소기간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2. 불가변력(내용적 확정력) (1)결정은 쟁송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므로 재결청 자신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기속력 (1)결정은 불복청구인 및 행정청을 기속한다. 4. 형성력 (1)결정이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다. 0심판청구의 결정의 원칙 1. 불이익변경의 금지 (1)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불고불리 (1)심판청구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0불복청구의 대상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조세행정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처분 2.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2005년 소득) (2008년)2005년분에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갑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 1. 갑법인→원천징수의무(지급시기의제)→수령일 익월10일 납부→불이행시(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조세처벌범) 2. 대표이사→인정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수령일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 납부→불이행시 신고,납부불이행가산세 ----------------- (불복청구에 대한 판례)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처분성 있음(불복청구 가능) (1)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행위로서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통지에 대해서 불복청구가능하다) →원천징수는 지급시기 의제로 인해서 즉시 성립되고 확정된다.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귀속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 2.개인에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처분성(처분성없음→불복청구 불가) (1)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부과처분에 앞서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이로써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다. 3.원천징수의 처분성(처분성없음→불복청구 불가) (1)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멉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원천징수행위에 대해 불복청구 할 수 없다. *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한다.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 납세의무가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무납부 당연경정고지의 처분성(처분성 없음) (1)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이많다정신차리자!]

국세기본법 파일입니다......47기 세무사 합격하신 분이신데잘 정리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출처카페:
cafe.daum.net/lawtax1004

[힘들어도공부로버티자!]

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행정사 캬...........................대단하신분이셔!

[나이많다정신차리자!]

그런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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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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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열공^^

[나이많다정신차리자!]

이자료 작성하신 분에게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자꾸 개인적으로 쪽지등 보내서 다른 파일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당연하듯이 요구하고,,,,, 이분이 집안에 엄청 힘든일이 생겨서 (아마 누군가 돌아가셔서 정신적 충격이 크신듯)힘든상황이라서 여러가지 신경쓰는게 힘들어서 제게 이 게시글을 삭제해줬으면 하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괜히 불편을 드린거같아 죄송하다고하고,,,,,좋은자료니 제가 댓글로 다운받으신분들에게 부탁해보고 그래도 개인적별도 요구등있으면 제게 쪽지주면 바로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자료 함께 공유하는입장에서 그냥 필요하신분들은 위 자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고. 개인적으로 위 작성하신분의

[나이많다정신차리자!]

마음을 헤아려서 개인적 쪽지나 요구등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 카페에 자료들은 이분이 개인적으로 공개할정도수준에서 공개하신것들이 있으니 그정보공유수준에서 고맙게생각하시고
개인적 별도요구등으로 이분에게 실례가되는행동을 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나는 전설이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