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도시권’ 시대 제주의 미래는? 2024.3.10

[백승주]

메가도시권’ 시대 제주의 미래는?

•  제주일보 승인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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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논설위원

메가시티(mega-cities)는 인구의 대규모 집적지로서 대부분 1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글로벌 경제의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아시아에서는 서울, 도쿄, 오사카, 상하이 등이 이 메가시티에 해당하며, 세계 경제와 해당 메가시티가 속한 국가의 미래, 특히 해당국가의 경제의 미래는 이 지역들의 성쇠(盛衰)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구청장 선거 이후 여당은‘메가시티’에‘지역’ 개념을 더한 ‘메가 도시권(Mega city -Region)’이라 명명 수 있는 ‘메가 서울’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다수의 도시와 지역들이 네트워크화된 ‘거대도시지대’로서, 단순히 중심도시와 위성도시로 이루어진 기존의 대도시권(metropolitan)과도 구별되는 국가 경영전략 개념이다. 

특히 이 메가도시권은 경제적·기능적 집적(集積)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클 것이란 장점이 부각되어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과 시장 측면에서 충분한 규모를 형성할 수 있어서 자립 성장이 가능하고 지역 경제권 차원에서도 경쟁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런데 여당이 꺼내든 ‘메가 서울’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의 반대 여론 또한 심상치 않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균형 발전 전략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는 반드시 점검해봐야 하는 문제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론에는 ‘서울의 거대 발전은 곧 지방의 쇠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달리 말해서 ‘서울에 있는 기능과 예산을 지방으로 보내면 지방이 더 클 것이다’라는 논조였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종 순유입 인구 중 서울 출신 비율은 대규모 정부 부처 이전을 마무리한 2015년 이후로 13~16%대 수준에 그쳤다. 반면, 충청권 유입 인구 비율은 지난해 57%, 2021년 63%, 2020년 67%였다. 수도권 인구를 흡수한 게 아니라 인근 충청권 인구를 흡수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충청권이 커진 게 아니라 세종만 커져 버렸다는 비아냥이다.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9년 50%를 돌파했다. 세종시가 생기고, 각 지방 혁신도시로 서울의 공공기관이 옮겨간 후에도 수도권 비중은 오히려 더 커졌다. ‘서울만 억제한다고 지방이 커지진 않는다’는 논란은 현실이 됐다. 아울러 균형발전 전략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채 퍼주기만 한다는 문제도 크게 드러났다. 

‘메가 서울’은 여당이 급조한 총선용 전략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비롯해 ‘부·울·경에서도 메가시티’ 등 ‘권역별 메가시티’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메가시티가 지방에 더 필요한 것이라는 여론도 비등하다. 지방과 서울이 동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반드시 손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메가 도시권 이슈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메가 서울’ 전략이 현실화되어도 제주는 무풍지대일 것인가?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했으나 크게 성공치 못했다. 

그렇다고 새로운 제주 미래 비전이 제시된 것도 아니다. 역설적으로 서울과 제주 간의 사회적·경제적 네트워크가 크게 형성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