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탄소 40% 감축 불가능’ 전문가 내부보고 묵살했다

단독] 文정부, ‘탄소 40% 감축 불가능’ 전문가 내부보고 묵살했다 박상현 기자 서보범·오유진 인턴기자 입력 2022.07.28 05:00 정부가 작년 말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내부에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폭 상향안을 두고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NDC 조정에 따라 감축 목표치가 19.5%에서 32.8%로 급격히 늘어난 건축 부문에서 “건축물 특성상 인·허가부터 설계·시공까지 최소 3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2027년이 NDC 마감 시한인데 해마다 6% 이상 감축은 불가하다” 등 합리적 의견이 제시됐지만 묵살된 것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NDC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 탄중위 분과위원회가 수차례 “(NDC 상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수송 부문을 맡은 녹색생활위원회 분과위원장인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가 “직접 배출량을 정부가 원하는 숫자만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체 회의에서 윤순진 위원장에게 여러 번 항의한 일도 있었다. 건물은 감축량 계산 시 ‘완공 건물’만 포함한다. 따라서 건축에 걸리는 기간을 3년만 잡아도 2028~2030년 삽을 뜬 건물은 NDC에 기여할 수 없으며, 사실상 2022~2027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6.5%씩을 줄여야 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었다. 작년 10월 NDC 목표가 발표된 후 현재까지 ‘그린 리모델링’, ‘제로 에너지 건축’ 등 시나리오 가운데 제대로 진행된 것도 없다. 기술 개발을 전제로 시나리오가 짜인 산업 부문에서도 “기술은 개발도 어렵지만 상용화까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2030년까지 신기술을 통한 NDC 달성을 장담할 순 없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1기 탄중위’는 작년 말 NDC 발표를 앞두고 국회로부터 “목표치를 35%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탄중위 8개 분과위에선 부문별 감축안을 재설계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출신 민간위원들은 “NDC 목표치를 50% 이상으로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간위원 중 감축 목표 상향에 따른 실제 감축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0% 감축’을 달성하려면 당초 계획보다 약 1억t을 더 줄여야 하는데, 상용화된 기술만으론 더 이상 쥐어짤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대비 26.3% 줄이기로 했던 NDC 목표를 40%까지 높여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한번 설정한 NDC 목표는 후퇴할 수 없다”는 파리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작년 기준 36%, 매년 4.5%가량을 줄여야 한다. 뒷감당은 현 정부의 몫이 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NDC와 관련해 “부문별로 실현 가능한 감축량과 감축안을 다시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탄중위 새 민간위원장 선정과 위원회 구성조차 끝내지 못했다. 탄중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사무처 공무원 60여 명과 민간위원 7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대부분은 각 부처에서 파견 온 형태로, 지난 5월 파견 종료와 함께 전부 복귀했다. 윤순진 위원장은 월급을 받지 않는 비상근위원장으로 올 3월 정권 교체와 함께 사의를 표하고 사실상 탄중위를 떠났다. 현재 탄중위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후보 100명을 추려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민간위원장 1명과 민간위원 35명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인사 검증 등 절차가 길어지면 출범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6억7960만t을 기록해 2020년(6억5660만t)보다 2300만t(3.5%) 늘었다. 박상현 기자 박상현 기자 사회 많이 본 뉴스 초대 경찰국장에 非경찰대 김순호 유력… 법제처 “경찰국 적법” 초대 경찰국장에 非경찰대 김순호 유력… 법제처 “경찰국 적법” 판사 얼굴 보는데 150일... 김명수 사법부 5년, 재판 뭉개기 심해졌다 판사 얼굴 보는데 150일... 김명수 사법부 5년, 재판 뭉개기 심해졌다 ‘김혜경 법카 의혹’ 조사 받은 40대 남성, 자택서 숨진채 발견 100자평17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신동준 2022.07.28 06:13:45 아주 나라 망치는 일이라면 물불 안가리고 다했구나… 답글작성 187 1 전승기 2022.07.28 06:16:05 군인과 과학자, 기업인을 철저히 싫어하는 인간이 대통령을 했으니 나라가 절단났다... 답글 1 164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백준선 2022.07.28 07:54:56 문가 당신부터 집에 전기 쓰지 마라 아니면 40프로는 빼고 쓰던가 겨울에 가스 , 석유 일체의 연료도 쓰지마라 이게 니가 실천 하려고 했던 탄소제로 실천 아니냐 중국산 태양광 으로 니 집구석 전체를 감싸던 말던 알아서 당신이 하고 임원택 2022.07.28 06:16:17 문가는 법도 도덕도 과학도 정치 경제도 뭣도 모르는 완죤 OOO 모사꾼에 불과한 어벙이였구먼~ 답글작성 157 1 김소형 2022.07.28 07:00:20 하나같이 하는 짓이라곤 합리성이나 논리성은 무시하고 뇌피셜로 국가를 운영했군. 저걸 믿고 5년간이나 국가를 맡겼으니 바로 잡는데 몇년이나 걸릴꼬... 우선 감옥에 처넣고 보자. 제발. 답글작성 27 1 김기욱 2022.07.28 06:26:25 문정권 민주당정권 문정부 문재인 때 있었던 탈원전과 과련된 자료중 허위 거짓 조작 아닌게 있으면 말해봐라, 국정운영 탈을 쓰고 오르지 문재인 치적놀음에나 혈안이었든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만 가득한 거다 답글작성 26 1 송문건 2022.07.28 07:08:10 달빛에 죽창을 돌리고 나라를 한번도 경험해 본적도 없게 작살 낼려고 한 뭉거시기 . . . 답글작성 18 1 송석우 2022.07.28 07:10:30 도대체 무슨 심보를 지녔을까? 정말 궁금하다. 답글작성 14 0 정성익 2022.07.28 07:42:00 문정권 쇼잉과 표만 생각했던 무능정권 이었다 답글작성 9 0 정의철 2022.07.28 07:03:05 지금부터 일년에 원전을 19기씩 착공하면 됨 답글작성 9 0 오수일 2022.07.28 07:35:46 거짓말과 사기가 알파요 오메가였던 정권. 문재인이를 본격 수사해야 한다. 답글작성 8 0 이영근 2022.07.28 07:35:31 어떻게 문재인은 대한민국 망치는 일에 전력을 했을까? 마치 대형교회가 하나님나라 망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 처럼... 답글작성 7 1 여승재 2022.07.28 07:52:43 싸람이 먼저다 문재인이가 정은이보다 더 싫다. 답글작성 6 0 성호철 2022.07.28 08:07:01 이래서 문재인 독재정권이라는거지. 전문가들 말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탄생부터가 어거지 선동과 사기로 이루어진 정통성 없는 파쇼정권. 답글작성 1 0 김두일 2022.07.28 07:57:15 강경 환경론자들이 득세하던 시절이라... 답글작성 1 0 박기순 2022.07.28 08:26:50 특검해야지요 답글작성 0 0 천재영 2022.07.28 08:25:37 윤석열이 문재인 보다 더 나라 망칠듯 ㅠㅠ 답글작성 0 0 임용태 2022.07.28 08:22:16 비싼돈으로 가공할 만한 탄소 중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탈원자핵이나 아니면 원자핵이나 두개 중 하나를 선택기로에 서ㅓ 있다. 결국 인간의 선택에서 원자핵을 선택하기로 이제 세계는 들어 서 있다. 탈원자핵을 마지막 국가인 독일도 이제는 탈원자핵이 포기 수순으로 돌아 서 버렸다. 탈원자핵으로는 탄소중립이 안된다는 것도 그들도 안다는 것이다. 돈을 쓰면 목표에 안에서 시용해라 한다. 서양은 그것은 안다. 쓸데 없는 목표를 포기 할 줄 알며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더욱 그 목표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탄소중립은 절대로 탈핵화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은 그들안에서도 있어며 핵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할 것이다. 동양도 마찬가지이다. 탈 원전으로는 절대 할수 없다. 천문학적인 비용만 발생할 뿐이다. 핵무기도 비용 많이 발생한다. 물론 탈원전 보다는 엄청 적은 비용 이지만 이것도 부자 아니고는 엄두도 못낸다. 여깃서 문제가 생긴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