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 내로남불 문재인보유국 정권 4년에, 22대 국정폐단으로 양대 시장선거 완패, 총선도 불안?”-

[아팟치]

-“집권 4년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실패의 22대 폐단으로 스스로 무너진다”-

제19대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에 취임식의 대국민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30개의 주요 약속을 자신만만하게 대국민에게 선포했다.

그러나 집권 4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시의 약속과 대국민 선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미사여구(아름답게 꾸민 말과 글귀)인 국민 회유용이며 실제 국정 운영에서 주요 30가지 약속은 거짓이거나

위선과 내로남불이고 나머지 딱 한 가지는 "대통령이 실천하지 말아야 할 일"인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어 파탄낸 것이다.

여기에 깨어있는 국민 대중의 외침은 갈수록 내로남불, 위선, 거짓선동 그리고 내로남불은  왕성했던 4년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이고 편갈이로 만든 내편의 청와대, 3부 요인, 문빠, 조국.추미애.박범개편이고 국민편은 아니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권력이 막강하더라도 국민들의 분노와 민생의 고통에서 나오는 외침과 심판의 날인

4월7일에 서울, 부산시 보궐선거의 투표 앞에서는 제대로 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안다.

옛 4자성어를 문재인 정권은 기억하고 조심해야 한다. 즉 '군주민수'(임금은 배. 백성은 물" 배는 물의 힘으로 강물 위에 뜨지만,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 뜻이다. 문재인 정권은 기억해야할 것이다.

제1폐-#"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말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난맥상."

문재인 대통령은 ‘운명’이라는 자서전을 통해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했으나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떠난 이후 “정치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자질, 인성과 사상 그리고 인권변호사, 페미니스트라는 것도 실상은 문제가 많다는 의혹에서 나온 정치선배로서의 간절한 조언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호남서 지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 출마도 않겠다’고 했던 충격적 선언과 ‘민주당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도 이를 뒤짚었다.

2021년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이 성추행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해 830억원의 국고선거비가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에 충당되는 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선전했어나, 막상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중대한 당헌도 환경이 변하면 헌법이 변하는 것 같이 공권력에의한 성추행을 별일 아니고 당연하다는듯 임기응변으로 마치 거대도시에 문 대통령의 자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두 시장의 성범죄로 치루는 선거를 당연하듯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7일에 집단 살해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즉각 북으로 송환해버렸을 때였다. 이들은 재판도 없이 처형됐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원양어선에서 11명을 살해한 조선족 범인들 변호를 맡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서울시장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한데 대해 피해자 여직원을 위로하는 말한 마디 없이 박원순시장의 사망에 대해 ‘안타갑다’고만 전한 패미니스트라는 것과 인권변호사란 칭호는 허상이다.

제2폐-#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 불쾌했던 기자는 퇴직, 방송사는 폐업하는 나라."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 회견에서 대정부 질의에 나선 경기방송 김예령 청와대 출입기자는 드디어 2020.2.26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잘 못한 원죄로 정부를 비판하다가 퇴직을 당하고 경인방송도 폐업의 길에 들어섰다. 당시 김예령 기자(현. 국민의 힘 대변인)의 질문 요지- " 대통령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고, 그 근거는 무엇인 좀 단도지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당당히 소득주도성장이 허위라고 꼽집은 질문이라고 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를 망쳐버렸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김예령 기자의 소속 방송국은 폐업케 되고 똑똑한 기자는 사직을 당하는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 약속을 30번 항만 유일하게 잘 지켜 주셨다.

제3폐-#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 핍박에 숨은 이중성의 조력자" 

2019.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TV로 국민에게 보여주며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 임명 하고서 조국, 정경심의 범죄를 기소하여 문재인 대통령에 눈밖에 났다고 이에 신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8개부서 비서관들과 경찰청, 시장 등 13명의 선거부정기획 혐의로 기소를 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검찰 간부 6명과 직제개편 명분의 769명이 재편성한 정권의 수사자들을 대학살로 갈갈이 지방 청으로 유배시키는 방해, 은폐 시도의 희대한 검찰인사를 감행하는 것이 분명히 한번도 경험하지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 같다. 추미애 장관과 박범개 장관의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 흔들기와 내쫒기 위해서 국회에서 조국을 추종하는 청와대 조국 추종자들과 여권의  국회의원들이 중심되어 윤총장과 검찰청을 배제하려는 여권의 기소,분리의 정책을 도모하여 '검찰 권찰 권한 줄이기'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기안하자,

지난 2021.3.4일 1년7개월간 총장으로 4개월의 임기를 포기하고 퇴임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저는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진 사퇴했다.

제4폐-#"문재인의 경제정책 제1호 소득주도성장은 거짓 성장이었다."

 청와대가 앞장선 문재인 경제 정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난다는 경제 원리를 뒤집어

‘마차가 말을 끄는' 실험이었다. 피고용자의 임금이 지나치게 오르면 고용주가 고용을 줄인다는 경제 이론과 반대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렸다. 그 결과 자영업·소상공인의 서민 경제가 얼어붙고 일자리가 대량 증발했으며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 빈부격차가 확대됐다. 코로나의 경제적 폐혜가 이전에 이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와 국내 경제적 난맥상에 따른

경제 원리와 거꾸로 가는 정책 폭주가 시장(市場)의 보복으로 돌아온 것이다.

언재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사라져버렸다. -대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는 정권이다. 

제5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정책의 상징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사라졌다."

문재인 청와대의 일자리 현황판을 운용한다고는 홍보하고서는 현재는 중고 상에 넘긴 건지. 세금으로 급조한 공공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상식을 무시하고 세금 수 십조 원을 퍼부어 풀 뽑고 휴지 줍고 새 똥 닦는 ‘노인 알바' 사업에 몰두했다. 세금 지원이 끝나면 사라질 ‘가짜 일자리'인데도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했다. 세금 퍼부어 고용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실업 문제로 고생할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제6폐-# "신용이 높은 사람은 높은 이율로, 저신용자는 저이율이 구조적 모순이라 문 대통령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021. 3.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금융의 기본 상식을 뒤엎는 발언이어서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부대변인이 지어내서 브리핑했다니 믿기 힘들다. 성경에도 등장해 수천 년 이어진 이자의 원리를 뒤집어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적게 받고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많이 받는 제도를 성공시킨다면 단연 노벨 경제학상 감일 것이다. 문 정부는 내내 이런 식이었다.

제7폐-#"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위한 선거공작에 최근 부동산 투기에 연류"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가 울산 선거 공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나서 선거 공작을 벌인 사건이다. 청와대는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지시하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사무실을 덮쳐 압수수색을 했다. 하명 수사가 이뤄지도록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넘겨준 사람이 송병기씨다. 선거 공작의 핵심 인물인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있다. 송씨는 선거 공작의 대가로 경제부시장 자리를 차지했다.

선거 공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도 2009년 배우자가 경기도 용인 임야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 공작 범죄 뒤로 부동산 투기의 악취도 함께 풍겨 나온다.

제8폐-#"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은 관심 많고, 북한에서 순직 당한 공무원은 잠자며 외면해도 되나?"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대통령에 '세월호 7시간'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던 일과 동일한 사건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발생했다. 지난 9월22일 오후6시30분 첫 서면 보고에서 북한해군이 총격, 시신훼손을 새벽 1시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이튿날 새벽 1시 청와대에 긴급회의가 열렸으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않았다.

처참한 죽음은 그날 오전8시 30분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국민이 죽었는데 참모들은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잠을 잤다. 실수로 이탈한 공무원을 탈북자로 몰아서 순직한 공무원 아들은 "나라는 뭘했나?" 되묻고 있다. 국가는 국민 생명,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고. 대통령은 국가독립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2009년 4월 유럽순방 중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수행비서가 새벽4시30분에 잠자는 대통령을 깨워 북한의 장거리 롯케 발사 사실을 알려렸다. 오바마는 즉각 일어나 백악관 참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 하도록 하고 대응책을 지휘했다. 이게 대통령의 기본 책무이고 정상적인 국가이고 대통령이 아닌가?

적어도 "다시는 북한이 그런 짖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야 정상인이 아니였나?, 현 정권과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바랄 것이다.

촛불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으로-국민을 한 사람이라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제9폐-# "천안함 폭침을 한번도 북한이라고 언급 않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천안함 재조사를 진행 시도해"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천안함 폭침과 관련, 공식 석상에서 ‘북한 책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 도중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씨가 돌발적으로 “대통령님,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가요?”라며 항의하자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금년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의 연설에서도 국가통수권인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하게 천안함 폭침은 북한 김정은의 소행이라고 말한 마디를 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4월1일 신문 보도로 알려진 대통령 직속 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폭침을 재조사한다는 발표를 확인하고 온 국민이 귀를 의심스럽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 이미 3개월여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 원인 재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숨겼다가 4월1일에야 신문에 밝혔다. 규명위가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형사재판까지 받은 신상철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달 31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유족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조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민·군 합동 조사단은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렸고, 숨진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戰死) 처리했다. 정부가 이미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사건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도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정을 각하(却下)해야 한다”(제17조)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규명위는 재조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규명위 비상임위원인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본지에 “위원회에 그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규명위 이인람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냈고, 1명뿐인 상임위원 탁경국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탁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 등도 지냈다. 정치권에선 “위원회 주요 인사들의 성향이 천안함 재조사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을 재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천안함 생존 장병, 전사자 유가족은 “나라가 미쳤다” “이 땅엔 2개의 정부가 있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과 부사에서 시장보권선거를 앞둔 4월2일, 선거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시점에 불필요한 마찰과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뒤늦게 이를 재심 재조사를 각하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별미가 있다면 천안함 침몰을 재조사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에게로의 혐의를 풀어주려고 하는 심사로 보아서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권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는 데, 이번 재조사를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 규명위원회의 활동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10폐#-"판문점 남북회담 직후, 북 핵과 화생방 공격 대비 용역을 폐기한 문재인 정권"

2017년 9월 서울역 TV 앞에 모인 시민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고 있다. 북핵과 화생방에 대비한 연구 용역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직후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 핵·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차 북핵 실험을 계기로 핵·화생방 공격 시 국민 생존 방안을 연구하라는 용역을 공고해놓고 판문점 회담이 끝나자마자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안보 환경 변화”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 번 만났다고 북한 위협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4년 전부터 핵·화생방 대피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장관은 2019년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바로 핵과 생화학 무기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뜻이다. 실제 북이 탄저균 1㎏만 사용해도 서울 시민 5만명이 사망할 것이란 미 육군 보고서가 지난해 나왔다. 그런 생화학 무기 20여종을 최대 5000t 보유하고 있다. 세계 세 번째다. 최근 개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엔 핵과 생화학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 누구를 겨냥했겠나.

북은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남한에 핵 EMP(전자기파)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핵폭탄이 고도 40~100㎞ 상공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EMP를 발생시켜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전자 기기를 망가뜨린다. 요격 미사일과 탱크, 자주포, 전투기 등 컴퓨터 칩이 들어간 모든 무기부터 고철이 된다. 전력과 통신, 가스, 수도가 끊어지고 지하철, 자동차, 배는 멈춰 선다. 예금과 대출 등 금융 기록도 사라질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6차 핵실험 수준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 모의 실험을 했더니 최소 250㎞ 이내 모든 전자 장비가 순식간에 먹통이 됐다. 남한 대부분이 석기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최악의 신경 가스로 이복형을 살해했다. 남북, 미북 쇼를 하면서도 핵탄두를 계속 늘려왔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다. 이런 사람이 핵·생화학 무기 버튼을 쥐고 있다. 문 정부는 이런 명백한 위협조차 외면하고 있다. 위급할 때 머리를 땅에 처박고 못 본 척하는 타조를 닮아가는 문 정권에 언제가나 평화가 오나요?.

제11폐-#"문재인 대통령의 보여주기 쑈에 국민들 식상 -춘풍추상하고 부동산 부패 청산의 허구"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에는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써여있다. 청와대의 사무실마다 ‘춘풍추상(남에겐 봄바람처럼, 나에겐 추상같이)’액자를 건 청와대 등 소품을 활용한 연극은 끝이 없다. 문 정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우리는 착하고 도덕적인 세력’이라고 내세워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주변에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무대 연출가인 탁현민씨가 문재인 청와대의 실세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가장 뛰어난 배우는 의외로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호남서 지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 출마도 않겠다’고 했던 충격적 선언도 연극적 대사이었다. ‘민주당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중대한 당헌도 연극의 한 장면이었다.

제12폐-#"다른 사람의 한 일에 대시 사고는 열심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는 억지로 사과해"

문 대통령은 5·18, 제주 4·3 등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자신이 대신 사과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 부담 없는 사과, 자신의 ‘선함’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과에는 쑈 무대다. 정작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는 인색하다. L.H 사태가 돌발해 온 국민이 분노해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권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시장의 성추행사태로 발생한 최악 선거임에도 국정에 책임자는 한 주간이 지난 뒤에 사과를 하는 정도다.

쑈 전문가 탁현민에게는 남북정상회담마저도 좋은 무대였다. 도보다리는 한반도기 색깔로 칠해졌고, 판문점은 레이저빔으로 수놓아졌다. 나중에는 심지어 야간 비행기의 국군 전사자의 유해까지 소품이 되도록 간큰 역사의식에 무지한 이벤트 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다운 발상이다.

제13폐-#"문재인 정권아래  사법부,시민단체,여성단체,민주노총,정의연에는 정의, 시민, 여성, 민주, 인권은 없어"

문 정권과 시민단체는 한 몸과 같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엔 ‘시민’이 없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엔 ‘민주’가 없고, 정의당과 윤미향의 정의연엔 ‘정의’가 없고, 여성 단체와 환경 단체, 인권 단체엔 ‘여성’ ‘환경’ ‘인권’이 없다.

국민(관객)들은 한때 열광했으나, 실속없고 내로남불의 정치 배우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1년 후, 역사의 무대 커튼이 걷히면 뒤에서 진짜로 벌어졌던 일들이 소상하게 드러나게 되고 온 국민들은 양산에서 칩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죄과를 계속 소환하지 않을까?

제14폐-#"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에는 문파, 좌파, 무능각료, 편향인사로 구성해"

집권 4년을 넘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폐착은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이념에 충일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내각 각료들과 국회,사법부의 인사 실패와 역사적 소명의식과 공무원 중립의식 그리고 권력을 통한 재력 확보에 일부 공무원의 공동체 의식의 상실로 인한 위선, 내로남불, 허위의식에 빠진 국정쇄신과 국민민생 향상에 거리가 먼 권력 장악에 몰입한 소탐대실의 무지몽매, 무능력, 법치결여의 인사실폐로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밉상으로 구성된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와대는 좌파 이념으로 구성된 친문 팬그룹 출신의 무능력한 인물로 구성된 내각 각료 인선는 한마디로 국가경영의 기본 자질 부족에 청와대에 무조건 지시로 따르는 창의력이 상실된 예스맨 각료들의 집합체로 국회 여야 의원들과  청문회 무통과 각료들과 김명수로 대표되는 사법부 편향인사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무자질 의원들의 대량이  입성으로 인한 인사실패로 귀결된 문재인 정권 집권4년은 한마디로 국정운영 폐단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다.제15폐-#"선거를 중립으로 운영할 문재인 정권은 국고 세금을 무제한 뿌리나, 오히려 시민들은 부정과 분노로 받아들여"

문재인 정권은 선거만을 관리하는 정부로 보는 국민의 비판은 심각할 정도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4.15총선을 승리한 경험은 이번 서을,부산 성폭력 시장의 보궐선거를 국민들에게 무제한 국고 자금을 뿌리고서 예산을 앞당겨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1~2주일 당겨 준다고 위기가 극복되나. 코로나는 핑계일 뿐 공무원들 표 얻자는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안다. 정부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지난 31일 교사·군인·경찰에 대한 상여금과 수당을 조기 지급했다. 보통 4~5월에 주던 것을 선거 이전에 앞당겨 준 것이다. 초·중·고 교사(71만명)와 군인(24만여명), 경찰(12만여명)을 합치면 1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참으로 속 보이는 일이다. 정부는 작년 총선 이틀 전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209만 가구에 40만원씩을 꽂아줬다. 코로나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자 65세 이상 52만명에게 일하지 않았는데도 27만원씩을 줬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총선 전인 여당 원내대표가 고민정 후보 유세장에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 당일에 ‘미리 지급 신청부터 받으라”고 지시했고 국민들은 이를 받아 즐겨서나 제 정신이 있는 국민들은 국민 세금으로 매표 행위라고 다 인식하였다. 그래서 여당은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국민들은 젊은 20대부터 80대 노인층까지 이번에 LH발 땅 투기 의혹과 정부·여당 인사들의 위선과 반칙이

줄줄이 드러나 선거가 어려워지자 다시 돈으로 환심을 사보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어 심지어 안철수 대표는 오세훈 찬조 연설장에서 "여러분 정부가 주는 각종 국고로 만든 지원금은 나라 돈이니 기분 좋게 받아서고 투표는 오 후보를 찍어라"고 목소리를 높여 강남주민들이 한 목소리 큰 함성과 박수로 응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풀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이와 별도로 4월 초부터 재난지원금 5000억원 등 1조원을 풀겠다고 했고 더구나 부산시 선건 승리를 목표로 한 가덕도 신공항에 국비 2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원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서 홍보전으로 민심의 회유를 했지만 정작 부산시민들은 무관심하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 김영춘 후보는 “당선되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더니 19~24세 청년들에게 버스·지하철 요금도 40% 깎아주겠다고 금권 유혹을 펼친다고 해도 시민들은 별관심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투표로 정부의 실책을 규탄하려 들 것이다. 정부 여당은 입만 열면 돈 주겠다는 얘기뿐이다. 전부 국민 세금이다.

그동안은  모범적이던 우리 선거가 완전히 국고 낭비로 심각한 타락 선거로 일부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꺽었다. 

제16폐-#"친문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위원이 공정한 선거, 중립적 선거관리를 한다는 거짓, 편파의 선관위 행적"

선거법은 현수막 등을 이용한 시민 단체 등의 낙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안 소장은 2016년 총선에서도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안 소장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피켓을 든 채 “박 후보를 엄청나게 지지한다”고 했다. 노골적으로 여당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일회성 행사라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가두에서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 기자회견 등에서 한 것이니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얼마 전 여성 단체 등이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에 투표한다’ 캠페인을 벌이려 하자 곧바로 제지한 것과 대비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라고 독촉한 일과 가덕도를 방문한 일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이 선거운동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서울시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에도 면죄부를 줬다. 반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에겐 곧바로 찾아가 조사받으라고 했다.

선관위가 왜 이러는지는 중앙선관위원 면면만 보면 알 수 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었다. 일반 위원 6명 중 4명도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한 명뿐이다. 그나마 이 위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앙선관위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비공개로 열린다. 지난달 말 열린 회의에서 이런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서울·부산 지역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결정한다. 이러니 정권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아니라 여당 선거운동원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과 귀는 정직하여 선관위의 판단에 앞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공정과 불공정을 감별한다.

이 선관위가 내년 대선까지 심판 노릇을 한다니 한심할 뿐이다.

제17폐-#"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의 터널이 끝나고 선언한지 3개월이 지나도 백신 접종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가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는 1000명당 접종 수는 세계 113위로 접종 후진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3월말이 되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는 터널의 마지막 불빛이 보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이 그 3월 마지막 날"이라며 "과연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다는 무슨 징조가 보이냐"고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 묻기를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점검 회의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막연하게 희망을 표시하는 정부, 한 두 달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가 이 정부"라면서 "이런 정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가 지난해 3월 백신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백신 도입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시간을 낭비했다"며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이같이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백신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어야겠냐"고 지적했다

.세계 104번째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100명당 접종 수 세계 113위의 초라한 성적표에 더해 앞으로 백신을 제대로 맞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현실만 부각되고 있다. 설상가상 이미 확보한 백신의 접종마저 지지부진하면서 고의로 접종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이 밝힌 접종능력(하루 115만 명)과 한 달 넘는 기간의 누적 접종자 수(88만여 명)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백신 공백의 비판을 듣지 않으려고 접종을 찔끔찔끔하면서 시간을 끈다는 것이다.

정작 코로나 확산으로 고전하던 미국과 영국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도시가 봉쇄되는 등의 극약처방을 감내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지만 어느덧 각종 대면 활동이 재개되고, ‘37년 만의 최고 활황’(미국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기준)이 언급될 정도로 분위기가 개선됐다.

팬데믹의 충격을 일거에 뒤집을 ‘게임 체인저’라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졌기에 가능한 모습일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30일 현재 9759만 회 접종(아워월드인데이터 기준·접종 수 기준 1위)이 이뤄졌고, 영국은 인구 대비 접종비율이 45.53%로 이스라엘(60.5%)에 이어 세계 2위다. 두 나라 모두 집단면역 달성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두 나라의 모습은 백신 늑장 확보에 이어 그나마 구매 계약을 마쳤다던 백신 도입까지 ‘빨간불’이 켜진 우리에겐 부럽기만 하다. 올 상반기 중 국내 공급이 이뤄졌거나 확보가 유력한 백신 물량은 889만5000명분으로 정부 목표치 1200만 명분에 크게 모자란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3월까지 받으려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월 셋째 주에나 들어오게 됐다. 그나마 물량이 40% 줄었다. 대통령이 직접 물량확보를 공언했던 모더나 백신(2000만 명분)의 도입도 오리무중이다. 얀센과 노바벡스 백신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에 정부가 고의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런 비판이 나온 데에는 정부가 반성할 점이 많다. 정부가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보다 비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쳤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영국과 미국을 부러워해야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 통과 한 달 전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가량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놓고 법을 통과시킨 박 의원은 방송에 나와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18대-#. 임대차법의 청와대 김상조와 국회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의원의 내로남불과 위선의 극치

청와대에서 임대차법을 주도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법 통과 하루 전 자기 집 전세를 14%(1억2000만원)나 올렸다. 전'월세 인상률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하고 야당의 강행 반대에도 협의토론 없이 강행처리한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법 통과 한 달 전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 가량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놓고 법를  통과시킨 박주민 의원은 방송에 나와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법을 주도한 후, 일반국민은 임대료 못 올리게 막아 전·월세 구하기도 어렵게 만들면서 자신들은 미리 챙길 것을 다 챙긴 것은 내로남불과 위선의 극치며 한 때 국민의 지탄을 받은 조국의 가족들이 벌였던 동일한 도덕상실이다..

청와대 비서실의 선거 공작의 핵심 인물들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있던 송영기씨는 선거 공작의 대가로 경제부시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자기 땅 옆에 도로가 생기고 땅값이 치솟았다. 선거 공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도 2009년 배우자가 경기도 용인 임야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 공작 범죄 뒤로 부동산 투기의 악취도 함께 풍겨 나온다.

이해찬 대표 소유 농지는 여당 대표가 된 이후 계획에도 없던 나들목이 주변에 생겨 땅값이 올랐다.

‘지분 쪼개기’ 땅 구입 등으로 투기 의혹을 받는 여권의 국회의원·자치단체장만 10명이 넘는다.

악취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19폐-#,'문재인 정권이 한국 국가부채 폭발'에 IMF이 경고,--문재인 경제참모와 괜챦다고 우기는 정부'

(엄청난 국가부채 1.985조로 GDP1924조원 추월,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고 그 10배 청구서 내밀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국가부채에 대해 또 경고를 내놨다. 한국 미션단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보는 지난 13일 “한국의 인구 감소,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며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이달 초 IMF가 코로나 이후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한 데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가 분석한 주요 35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IMF가 한 달 새 두 차례나 한국의 나랏빚에 우려를 밝혔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IMF의 지적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보는 국제사회 시각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같은 지적에 정부가 계속 반박만 하는 게 과연 옳은 대응인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한국은 장래 발생 가능 부채까지 부채로 인식하는 등 범위가 다른 나라보다 넓다”며 “굉장히 엄격하게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국가 채무가 847조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24조원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채무는 1634만원으로, 1년 새 239만원 불었다.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충당 채무를 합친 광의의 국가 부채는 198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해 558조원 규모의 초팽창 수퍼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를 이유로 추경 예산을 4차례나 편성하면서 엄청난 빚을 냈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나랏빚을 124조원이나 늘린 것에 비해 재정 팽창의 결과물은 초라하기만 하다. 백신 접종률은 1%대로 세계 꼴찌권이다. 상황을 오판해 백신 확보를 소홀히 하면서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에 자원을 낭비했다. 경기 부양 명목으로 지난해 4월 총선 전후에 4인 가구당 100만원씩 총 14조원을 썼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돈은 30%에 불과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헛돈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다. 쓰레기 줍기, 새똥 치우기 같은 세금 알바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었을 뿐이다.

백신 확보 실패로 경제 회복도 발목이 잡혔다. 고용 부진과 내수 침체가 여전히 심각하다. 1월 고용쇼크에 이어 2월 취업자도 47만명 넘게 줄어 1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소비와 설비 투자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코로나 집단면역에 근접한 미국은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하며 올해 6.4% 성장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그 절반인 3.6%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모든 것을 빚내 돈 뿌려 해결하려는 정책은 지난해 국민 1인당 239만원의 나랏빚 추가 부담으로 돌아왔다. 4인 가구당 956만원 꼴이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주고는 그 10배의 청구서를 떠안긴 것이다.

20폐-# "문재인 정권의 실정 4년에 서울, 부산시민들이 내로남불,파렴치,오만에 시장선거에서 완패, 내년 총선도 불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57.50%)와 박형준 후보(62.67%)가 압승했다. 문재인 정부 4년 실정(失政)에 대한 분노가 마침내 투표로 분출됐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파렴치, 무능, 오만에 대해 참고 참던 국민들이 결국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자녀는 가짜 인턴 증명서와 상장으로 대학에 가고 의사가 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은 일반 병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휴가 특혜를 누렸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금 체불에도 무사하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자기 배를 불렸지만 배지를 달았다. 남에겐 엄격한 공정 잣대를 대더니 자기편의 부정엔 눈감았다. ‘내로남불’은 문 정권의 상징어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 선거 4연승과 180석 가까운 의석을 앞세워 폭주를 거듭해 왔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제조업과 3040 일자리는 격감하고, 60대 이상 세금 알바 자리만 늘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사태 전에 이미 2%대로 떨어졌다. 소득 하위 40%의 근로 소득은 크게 줄고 정부 지원금만 늘어 ‘세금 의존층’으로 전락했다. 빈부 격차도 더 커졌다.

탈원전도 에너지 정책 문외한인 대통령이 혼자 결정했다. 7000억원을 들여 새로 만든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은 몰락 위기를 맞았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한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공문서와 파일을 무더기 삭제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은미 장관은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으로 서민은 집을 살 수 없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임대차 3법을 강행하는 바람에 전세를 구할 수도,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세상이 됐다. 입만 열면 K방역을 자랑했지만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백신 도입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백신 접종 꼴찌 국가로 전락했다. 그래 놓고 이를 눈가림하는 쇼에만 열중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보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이벤트에 매달렸다. 북핵 폐기가 아니라 눈앞의 이벤트 효과에만 정신을 팔았다. 그 결과는 미·북 회담 결렬과 북의 미사일 도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 곧바로 법을 만들었다. 북이 외교·국방·통일장관을 비난하자 줄줄이 교체했다. 북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살라도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 했다. 한·미 연합 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더니 그마저도 북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끝없는 대북 저자세로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중국 눈치 보기에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중단돼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검찰이 이 사건과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나서자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버렸다. 검찰총장을 내쫓고 정권 호위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정권의 실정과 폭주, 내로남불, 반칙, 파렴치, 오만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배신감은 쌓일 대로 쌓였다. 여기에 불씨를 던진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였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던 이 정부의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번 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에 치러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고 칭송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다. 이런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꿔서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 기어이 이기겠다며 온갖 선심 정책을 쓰고 네거티브에 올인했다. 20조원의 재난지원금도 모자라 교사·군인 상여금을 당겨서 주고,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야당 후보가 생태탕을 먹었는지,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는지 등 정치 술수만 거듭했다.

이 정권은 국민을 돈 몇 푼으로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돈 좀 주고 정권 언론을 동원해 야당 후보를 비난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들이 작년 총선 때처럼 다시 여당을 찍어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만할 수가 없다. 문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더욱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다. 쓰레기 줍기, 새똥 치우기 같은 세금 알바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었을 뿐이다.

백신 확보 실패로 경제 회복도 발목이 잡혔다. 고용 부진과 내수 침체가 여전히 심각하다. 1월 고용쇼크에 이어 2월 취업자도 47만명 넘게 줄어 1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소비와 설비 투자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코로나 집단면역에 근접한 미국은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하며 올해 6.4% 성장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그 절반인 3.6%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모든 것을 빚내 돈 뿌려 해결하려는 정책은 지난해 국민 1인당 239만원의 나랏빚 추가 부담으로 돌아왔다. 4인 가구당 956만원 꼴이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주고는 그 10배의 청구서를 떠안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자녀는 가짜 인턴 증명서와 상장으로 대학에 가고 의사가 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은 일반 병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휴가 특혜를 누렸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금 체불에도 무사하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자기 배를 불렸지만 배지를 달았다. 남에겐 엄격한 공정 잣대를 대더니 자기편의 부정엔 눈감았다. ‘내로남불’은 문 정권의 상징어가 됐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중단돼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검찰이 이 사건과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나서자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버렸다. 검찰총장을 내쫓고 정권 호위를 위한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정권의 실정과 폭주, 내로남불, 반칙, 파렴치, 오만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배신감은 쌓일 대로 쌓였다. 여기에 불씨를 던진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였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던 이 정부의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선거 기간 중 임대3법을 기획, 추진해왔던 헌 가죽가방으로 청렴을 가장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국회에서 거지 '갑'국회의원으로 세월호 훈장을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위선과 위세를 부리던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은 입법 전에 세입자에게 반칙을 해서 월세를 높여 온 국민이 내로남불의 조국의 후예들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에 치러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고 칭송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다. 이런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꿔서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 기어이 이기겠다며 온갖 선심 정책을 쓰고 네거티브에 올인했다. 24조원 가덕도 비행장 건설비 책정,  20조원의 재난지원금도 모자라 교사·군인 상여금을 당겨서 주고,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야당 후보가 생태탕을 먹었는지,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는지 등 정치 술수만 거듭했다.

이 정권은 국민을 돈 몇 푼으로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돈 좀 주고 정권 언론을 동원해 야당 후보를 비난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들이 작년 총선 때처럼 다시 여당을 찍어줄 거라 착각한 것이다.- 다음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선심, 지원금, 신공항 건설비 제공하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만할 수가 없다.

문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내년 3월9일의 대통령선거에서 더욱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한경, 조선 사설 참조)

21폐-#"연금개혁 전혀 안한 文정부, 대선때 “연금 더주겠다” 공약 남발,내로남불로 국민 지지도 최저(조선,김정훈 기자 참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해마다 수조 원씩 적자를 내고 있고, 국민연금은 당장 9년 뒤부터 거둬들이는 돈보다

연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많아지지만 정부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 선거 때마다 선심성 국가재정을 마구 뿌리는 문재인 정권은 정작 MB, 박정희 대통령도 손본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데는 손을 놓고, 힘들고 어려운 개혁은 마다하고

국가 재정을 불요불급한 선거 정책 자금으로 코로나를 빙자해 무제한 뿌려서는 데도 국민신뢰를 받지 못해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완전 패퇴하는 선거 성적표를 받아지는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저인 33%로 떨어졌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2001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금으로 버티고 있다.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하고 작년 6월까지 9만명을 늘린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연금 적립금을 늘릴 수 있겠지만, 엄청난 연금 지급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상태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이 이뤄진 이후 개혁 논의가 끊어진 상태다.

군인연금은 연금 납입액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인 데다 출범 10년 만인 지난 1973년 적립금이 고갈돼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납입액을 늘리는 개혁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9년 뒤인 2030년에는 거둬들이는 돈보다 연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많아진다. 다시 9년 뒤인 2039년부터는 적자가 시작된다. 2055년엔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는 2019년엔 19.4명이었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2048년에는 100명이 된다.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덜 받는 개혁' 이후 국민연금 개혁은 한 발짝도 못 나갔다. 2013년 보험료를 14% 올리는 안이 있었지만 여론 악화로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연금액을 더 주겠다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려면 돈을 더 걷어야 한다. 2018년 정부는 무려 5가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연금 개혁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연금 개혁에 제대로 손을 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22.#.“문재인 정부, 소득세율 두 번올려 최고 49.5%로…OECD 평균 '훌쩍', 종부세는 한국만 유일!"

"이런 나라가 또 어딨나". 2010년 후 인상 속도 세계 최고, "근로의욕 떨어뜨릴 수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다. 2016년엔 한국이 41.8%(지방소득세 포함)였으며 OECD 평균은 42.5%였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가급적 자제하고 근로소득자들의 저축 및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온 결과다.

문재인 정부, 소득세율 두 차례 올려 최고 49.5%로…OECD 평균 '훌쩍'

하지만 2016년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복지 지출 등을 대폭 늘리면서 부족한 재원을 ‘부자 증세’로 메우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41.2%에서 44%로 인상키로 결정했고 2017년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때 처음으로 OECD 평균 42.4%를 웃돌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두 차례 인상됐다. 2018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46.2%로 상향됐다. OECD 평균과의 격차는 3.9%포인트로 확대됐다. 올해는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9.5%로 또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 부러워하지만 실속 없다"…대기업 부장 하소연

말단 사원서 CEO 된 A씨, 평생 버는 돈의 71% 세금으로 낸다

소득 상위 5%가 세금 65% 내는 나라

지난 10년간 한국의 소득세 인상 속도는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만 해도 38.5%였는데, 2019년 46.2%로 7.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보다 큰 폭으로 소득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리투아니아(12%포인트), 그리스(10%포인트), 슬로베니아(9.0%포인트), 프랑스(8.6%포인트)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작년과 올해 기준 OECD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 49.5%로 또 올랐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큰 국가 중에선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가장 큰 폭으로 소득세율을 올린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정부가 ‘핀셋 증세’라며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올렸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세율을 올리는 바람에 조세저항과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원이 필요하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조금씩, 천천히 세율을 올려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부동산 등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도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집계하는 자산세(Tax on property)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세 비율은 2019년 기준 3.12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다. 자산세는 자산을 보유·양도하는 과정 등에서 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가리킨다.

한경/정의진 기자

##.한국에만 있는 세금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80% 넘어 상속세 최고세율 OECD 1위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지속불가능한 세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9월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특히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와 고령자 등에겐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썼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작업을 추진했다.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징벌적 종부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는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대폭 오르고 과표를 정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종부세는 한국에만 있는 세금’으로 보고 있다.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의 성격이 짙다. 재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재산에 대해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종부세처럼 가구별로 소유 주택 수를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정하는 경우는 없다.

지난해와 2007년 프랑스 대사관은 직원 사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종부세 부과에 “프랑스에는 그런 세금이 없다”며 세금 면제를 요구했다. 그나마 세금의 목적이 비슷한 것으로 분류되는 부유세도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폐지되는 추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제도를 바꿔 3주택자의 양도세를 82.5%까지 올렸다. 기본세율 45%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30%포인트를 더한 후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나온 세율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도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제를 분석한 결과 최대 주식 할증평가를 고려하면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일본보다 높아진다고 밝혔다.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없는데 13개국 중 11개국은 시행하다가 폐지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한경/강진규 기자

22폐.

                                                             2021년 4월12일

                                                             상암 하늘아래에서

                                                   [ 한국행복&감사리더십 원장 배 광 석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