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조] 14학번 주혜원 불참사유서

불참 사유 : 지난 주 시험 때문에 치과 진료가 미뤄져서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통법이 계속 시행되어야 하는가? 찬성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통신요금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제조사 출고가를 제재하는것이 필요하다보조금이 포함된 높은 단말기 가격은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통신비의 부담해소를 기대 할 수 없다.차별적인 보조금지급으로 누군가는 싸게, 누군가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들쑥날쑥한 보조금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로 소비자가 ‘어느 곳’이건 비슷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고 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장려금의 15% 수준에서만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유통업체나 대리점이나 모두 ‘서비스’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서비스 경쟁을 벌이게 되면 휴대폰에 ‘달인’인 판매인들이 오히려 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폰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주는 등의 ‘컨설턴트’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이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한다. 통신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무조건 명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투명한 가격에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한도 제한은 최대 35만원이지만 출시일이 15개월이 초과한 단말기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말기를 처음에 구매할 때 고액의 요금제를 몇 개월간 사용해야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 주고, 부가 서비스를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는 의무 가입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중고기기와 공기기를 개통할 때 보조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 가격 할인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통신사의 경쟁을 제한시켜 점유율이 고착화될 수 있다.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기존에는 제조사가 통신사에 장려금을 지급하면 판촉을 벌이는데, 이를 규제하면 제조사의 판매전략을 봉쇄하는 것이다.대리점과 판매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균등한 지원금 지급이 유일하게 단말기 값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원금은 요금제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고액의 요금제를 쓸 수록 지원금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고액의 요금제는 보통 사람들이 쓰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기에 많은 지원금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통법을 '소수의 이득을 다수의 손해로 바꾼 법'이라고 아우르는 사람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자체도 줄어서 월요금이 올라갔는데 해지를하면 보조금 일부를 내야하는 위약금4까지 생겨서 통신비가 줄은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솟아버린 형태인겁니다.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나온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을 죽이고 있으니 당연히 단통법 폐지 서명 운동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너무 비싸다보니 장점을 구지 뽑자면 폰판매점이 줄어서 악덕 폰팔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제 악덕폰팔이에게 당하지 않아도 비싸져 버렸으니.. 이거참 아이러니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보았던 가장 감명 깊은 장소 제가 길진 않지만 20년 살면서 가본 곳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곳은 가족들과 즉흥으로 떠났던 광안리 해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들과 여행을 갈 기회도 많이 없었고, 스트레스도 있었던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니 더 뜻깊었습니다. 밤이 되니 대구와는 다르게 해변을 따라서 젊은이들이 버스킹을 하는 모습도 활력이 넘치고 다들 즐기는 모습이 자유로운 분위기에 인상깊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불꽃 축제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안되어서 못갔지만 다음번에 또 꼭 가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