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안내문은 겉으로만 그럴듯 합니다. 실제로 고발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March 24, 2022.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 월권, 직무 비리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내부 감사 부서인 운영지원과 부패 공무원 7인>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꼭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방송통신위원회의 힘이 매우 막강한가 봅니다.

<감사원>에는 (1) 본회의 방통위 공무원 피고발인 7명에 대힌 고발 건과 (2)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위임한 건 2개가 감사 대상이었는데, 어제는 국민신문고로, 오늘은 우편으로 그 답변서가 왔습니다.(아래 스캔 자료 참조)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감사원이 이렇게 형편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한심하고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히 (주)카카오의 금지 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 등에 대해서 

본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 사건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내부 감사 부서인 운영지원과 부패 공무원 7인이 (주)카카오의 대변인이자 앵무새처럼 (주)카카오를 비호하고, 사건 접수도 안하고, 묵살 무시하고, 

관련 적용 법령 내용을 조작하여 사실을 왜곡 호도시키고, (주)카카오에 대한 사건 조사 진행을 방해하고, <국민신문고의 심각한 문제점, 맹점, 헛점>을 악용(惡用)하여 

국민신문고에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서를 게재한 위법 행위와 직무 비리 행위에 대해서 

약 1,000페이지에 이르는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고발한 사건이지만,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국내 최정상급 <사정 기관> 모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강한 힘 앞에서 맥을 못추고, 

사건 내용도 비리의 온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감사팀이 운영지원과>로 무책임하게 모두 이송함으로써, 

도저히 방송통신위원회 부패 공무원 7인을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국민 청원>도 말이 쉽지 1개월간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도대제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내부 감사 부서인 운영지원과 부패 공무원 7인>을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 및 신고조차 할 수 있는 행정 기관도 없고, 

이들을 조사 처벌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도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 월권, 직무 비리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내부 감사 부서인 운영지원과 부패 공무원 7인>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꼭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문은 겉으로만 그럴듯 합니다. 실제로 고발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의 사정 기관은 겉으로는 <부패 공무원>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패 공무원>을 신고하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상, 그리고 담당 조사관이 귀찮아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이송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감사팀인 <운영지원과 직무 비리 및 부패 공무원 3인>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및 이용자정책총괄과 직무 비리 공무원 및 부패 4인>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로 2번 신고 고발 접수를 하였으나, 

1번은 도로 <운영지원과 직무 비리 및 부패 공무원 3인> 조사와 처벌을 그대로 <방통위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으로 유먀무야 처리하고, 사건 조사 내용과 결과를 은폐 처리하고, 철저하게 사건 조사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두번째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즉, <운영지원과 직무 비리 및 부패 공무원 3인>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및 이용자정책총괄과 직무 비리 공무원 및 부패 4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법 행위와 직무 비리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1,000페이지 이상 첨부하여 고발 신고하였으나, 이번에도 직접 조사 처벌하지 않고, <감사원>으로 이송하였고, <감사원>은 위에 언급한 1번과 같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정 기관>들이 서로의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형편없는 전문성, 소신없는 직무 능력, 형편 없는 책임 의식,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묵살 무시하고, 심지어 고나련 적용 법령의 내용을 조작하여 사실을 왜곡시키고, 호도하며, <국민신문고>에 고발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황당한 답변서를 게재하고나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아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행정 기관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뼈아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위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문은 겉으로만 그럴듯 합니다. 실제로 고발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 혹시라도, 대한민국 <사정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중, 본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부패 공무원들을 척결해 나갈 수 있는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서 주시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4. 이제 남은 것은 내일(2022.3.25.)로 (주)카카오에 대한 조사를 마감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답변서가 궁금합니다.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주)카카오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내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공정거래위원회>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주)카카오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명백한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횡포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5.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카카오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는 본회가 지난 3월 16일(수) 우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에서 고발 내용을 확인 점검 한 후 3월 22일(화)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아래 스캔 자료 참조)

1차 처리 마감 시간은 2022년 3월 8일(금)입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 (주)카카오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 (주)카카오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에서는 마지막 남은 수단은 <정부 서울 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통위 및 감사원 직무 비리 공무원을 고발하고, 여기서 처벌을 받으면, 그때가서 (주)카카오에 대한 조사와 처벌 및 피해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8. 만약 <정부 서울 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통위 및 감사원 직무 비리 공무원을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5월 10일 이후에 차기 정부에 다시 고발을 해야 합니다.

차기 인수위원회가 현재 <방송통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기에, 본회에서는 이진수 이사님이 인수위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9. 길고 험난한 과정이지만, (주)카카오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명백한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는 어디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므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부패공무원 7인>, <감사원 부패 공무원 3인>의 위법적인 행위와 직무 유기 행위 또한 어디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부패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주)카카오에 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정 기관들>이 이 정도로 썩어서 부패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인이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화가 치밀고,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이 꿍짝꿍짝하고, 돈없고, 힘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맥없이 당하기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11. 돈 있고, 힘도 있고, 권력일 가진 분들이 좋은 일 하면서,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요?

12. 이 세상에 와서 이름 석자 크게 남기고 좋은 일도 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닐련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운명(공수래 공수거 空手來 空手去 - The Shroud has no pocket.)인데, 왜 나쁜 짓을 하고, 욕먹을 짓을 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리고,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자들끼리 편먹고, 못된 짓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 없는 짓이거늘.

세상사 덧없고, 인생은 무상(無常)하거늘.


13. 이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정의감이 투철한 <사정 기관 공무원>도 존재하리라 믿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장 정 승 남 배상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전 화 : 1599-9039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21세기 영어교육회연구회(21CETA] [오후 12:5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les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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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와 방송통신위원회 부패 공무원 7인의 처벌을 위해 아래의＜국민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주)카카오가 불법 무단으로 억울하게 30년간 사용해온 이메일 전체 내역과 20년 이상을 관리 운영한  블로그 전체 내역을 영구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처벌을 위해 아래의 ＜국민 청원＞사이트에서 <동의>해 주세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March 24, 2022.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세요>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본 사건은 오로지 <국민 청원>과 <청와대 인지 수사>만이 조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감사원>, <방통위>,<법무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에 고발하였으나, 모두가 한 통속으로 결국 본 사건을 <방통위 내부 감사팀이 운영지원과>로 이송함으로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모두 은폐시키고, 사건 조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카카오가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형사 1심 및 2심 재판과 민사 1심 및 2심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불법 무단으로 억울하게 이메일, 카카오톡, 블로그, 카페를 영구 차단 및 영구 삭제 처리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부패 공무원 7인>이 본 고발 사건을 은폐시키고, 사건 조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국민 청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국민들께서 국민 청원 <동의> 클릭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절박합니다.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힘없는 고발인들의 절박하고 슬픈 사실을 극복하고, <사정 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 <동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영어교육회연구회(21CETA]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lesg5

(주)카카오의 위법 행위와 슈퍼 갑질, 횡포와 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시킨 방...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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