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의료진 31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정신 질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의료진 폭행을
막을 보안 설비 설치.처벌 규정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보건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미국 노동부 직업안전위생국이 관할하며, 구체적으로는 비상 알람 버튼 설치,
비상구 확보, 금속 탐지기 설치, 정기 순찰 실시 등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은 응급실 앞에 금속 탐지기도 설치돼 있다.
미국은 주별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두고 있는데,
앨라배마주에선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여기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의료 기관 내 폭력, 경감 행동 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폭력 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형법에 따라 의료 기관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피해자 의사와 관련없이 처벌하고
벌금형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게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안전 관리 인력 배치와 보안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업계에서는 '현실적 난제가 적지 않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큰 병원은 하루 수만 명이 여러 문으로 드나들어 모든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법 개정을 하면 인력 배치나 장비 설치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할지도 논란거리다.
홍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