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1. 법치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p><p> </p><p>2. 형식적 법치주의는 '악법도 법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 법 문헌으로 또는 정부의 명령 규칙에 의해 성립한 법은<br> 그 법의 정당성이나 그 법의 취지나 목적이나 부작용은 불문하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간주</p><p> </p><p>3.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의 맹점을 이용해 권력을 잡고 유태인 학살같은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합법적으로 저지른게 나치 히틀러임</p><p> </p><p>4. 히틀러의 사례를 보고 법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반성을 했음.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국가인가. 무엇이 진정한 법치인가 고민한 끝에<br> 내놓은 개념이 실질적 법치주의임</p><p> </p><p>5.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규율에 대해 무조건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신 그 각각의 법이 국민의 권익에 봉사하고 <br>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적인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인 통치권력 자체를 절대시하는 측에 경종을 울리고<br> 생명존중,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집회 결사의 자유,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사회적 권리와 같은 실질적인 국민의 권익에 봉사하도록 하여<br> 형식적 법치주의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함</p><p> </p><p>6. 무법천지처럼 보이는 히틀러의 나찌정권도 북한도 실은 법치국가임. 엄연히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아래 명령으로 이루어진 통치체제로<br> 스스로 주장하기를 법치를 하고있다고 강변함</p><p> </p><p>7. 그러면 히틀러의 나찌정권이나 북한도 역시 법치국가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p><p> </p><p>8. 아님.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일 뿐 국민의 권익 보호나 인간적인 삶이나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p><p> </p><p>9. 한국은 집회 시위에 관련한 법률이 국민의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 차례 그러한 법들이 위헌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이제는 법률도 아닌 명령이 상위 법령을 어기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더 나아가 아예 법적 규율을 벗어나서 불법 사복경찰 운용이나 불법 채증과 불법 진압과 불법 통제를 일삼고 있음. </p><p> </p><p>10. 이는 명백히 최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집회 결사의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법률도 아니고<br> 행정부에 의해 정해진 내규와 지침에 의해 이러한 침해는 노골적으로 더욱 강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데 사용되고 있음</p><p> </p><p>11. 이러한 헌법에 정하여진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권력을 이용해 틀어막는 것이 과연 실질적 법치주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맞는가.<br>히틀러 집권시의 나찌나 북한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스스로 권력자는 반성할 필요가 있음</p><p> </p><p>12. 또한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음 쉽게 말해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쓰면 안된다'는 원칙임.</p><p> </p><p>13. 즉 시위를 통제함에 있어서 혹은 시위를 진압할 상황에 있어서 국민에게는 최소한도의 침해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이며.<br>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이것을 어기면 위법한 것이 됨. 즉 과도한 폭력 진압이나 진압장비와 화학물질의 위법한 사용과<br> 그를 통해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공권력 남용은 그것 자체로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임</p><p> </p><p>14.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국가 권위나 기강을 위해 공권력은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 논지가 딱 히들러나 북한이 가진 관점임<br> 이런 인간은 본인이 살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 무임승차 하면서 그 고마움을 모르는 스스로가 가진 종북적인 사상을 반성해야 하는 인간들임</p><p> </p><p>15.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거꾸로 반대가 되어 국민이 공권력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님<br> 왜냐하면 국민과 공권력에 있어서 공권력은 무엇보다 남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큰 도구이기 때문<br> 이 때문에 공권력은 항상 발동에 있어서 최대한의 심의를 거쳐 신중히 발동되어야 하는 것임</p><p> </p><p>16. 또한 공권력은 적합한 목적에 한정되어 해당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며 설사 발동될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공권력 발동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될<br> 상대방인 국민의 권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침해가 클 경우에는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비례의 원칙들 중 하나임</p><p> </p><p>17. 따라서 도로교통 방해의 위험때문에 차벽을 설치했다는 주장이나 위험 가능성 때문에 선재 진압을 실시했다던가 차량 파손을 우려해 물대포를 직사한다던지 지하철역을 원천봉쇄하고 최류물질을 투입한다던지 하는건 전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동임</p><p> </p><p>18. 무엇보다 최상위 법인 헌법에 정해진 출판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무엇보다 지켜져야할 국민의 권익에 관련된 것으로 함부로 공권력이 자의적 판단으로 원천봉쇄와 강제해산을 기본 방침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p><p> </p><p>19.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본질적 자유권과 본질적 보호권익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는 비난받아야 하는 일이며 이러한 국민의 권익에 적합하도록 해당 법령과 명령 규칙의 내용 역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형식적 법치를 따르는 나찌나 북한과 다르게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당연한 상식임</p><p> </p><p>20. 따라서 불법 폭력시위의 프레임은 정당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왜곡되고 자의적인 법령이 만들어낸 국민 억압책에 불과하며 공권력을 동원한 원천봉쇄와 강경진압은 그 자체로 위법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함</p><p><br></p><p>=== 즉, 불법 시위는 경찰 투입해서 맘껏 캡사이신 쏘고 물대포 쏴도 된다, 시위대가 먼저 불법을 저지르니까 경찰이 강경진압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법치를 수십년 뒤로 후퇴시키는 얘기에 불과하며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에게는</p><p>'니 수준이 딱 거기까지다'</p><p>라는 말로 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p><p>만약 폭력시위로 변질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공권력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폭력을 휘두르고 실질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만을 진압하고 나머지 집회 참가자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일진대, 시위 참가자 전원을 상대로 과격한 진압을 펼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죠.<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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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무현식 완전통제 차벽 그리고 시위후에도 3~4일 유지한게 위헌 맞은 겁니다
일정통로 열어두고 시위해산 후에 차벽해체하면 합헌입니다
글은 읽어보신건가요?
여기서 참여정부 얘기 하는건 물타기죠.
법치를 가장한 인권탄압은 파쇼들이나 하는짓이고....
저짝에 님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문까질에 취해 이것저것 끌어오다보니 일베같은 주장을 하는거죠.
결국 박근혜정권의 인권탄압을 물타기 하려는...
쩝...
@오라클영구 행정법은 공부해본거 같은데 헌법 공부한적 있음?
@표로말함 뚱딴지같은 얘길 하세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는건데....
@오라클영구 님은 경찰이 시위자 모두를 탄압했다고 하는데 극히 일부의 버스파괴범 등에게만 방어적 대응 했을 뿐입니다
@표로말함 그건 님 생각이고 종편 논리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은건 박근혜정부였구요 이러한 행태는 북한이나 나치독일의 그것과 유사하다는거죠.
진압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겁니다.
그 이전에 헌법을 파괴하고 불법
을 저지른 박근혜정부를 비난해야 하는것이구요.
@오라클영구 경찰이 잘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소하여 법원에서 따지면 될일 입니다
광화문은 시위하가난 곳이 아닌데 애초에 거기까지 가서 시위한 분들 싹다 형사처벌 받아야죠
버스 끌고 부시고 경찰 다치게한 사람들도 싹다 구속 발금 깨려야죠 동의?
@표로말함 노무현식 차벽???
@암스트롱 ㅇㅇ 차벽은 약과고 부산 아펙에서 콘테이너로 차벽 쌓다가 광화문에서 도 써먹었는데 그건 산성
@표로말함 헌재 결정이 그 사건임???
@표로말함 님같은분들이 이 나라의 절대다수라면 권력자들이 독재하기 딱 좋은 환경일겁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수많은 독일국민들과 김정은을 절대 지지하는 북한 주민들처럼 말입니다.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을 위배한 박근혜정부나
시위대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휘두른 공권력.
공권력이라는것도 박근혜정부의 공권력이니 법대로 한다면 박근혜정부는 국민들께 무릎꿇고 사죄하거나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라클영구 히틀러 길을 걷는건 문재인이지 신임투표 하는데 실명투표 시키는 나라가 어딨냐 ?
@표로말함 그것은 이 문제와 관련없는 당운영이구요,
제가 얘기하는건 국가운영입니다.
헌법을 위반하고있는 박근혜정부가
합법을 가장해 국민들을 탄압하니 볼짱 다 본거죠.
@암스트롱 정확히는 다른 사건인대 위헌 맞은 차별설치 유형이 비슷하여 그렇게 네이밍 해봤어요
@오라클영구 님도 문재있다는건 인지하시는 듯
당운영 그렇게 하던 사람이 대통령되면 마찬가지 아니겠음 하던딧 또함
@표로말함 ㅋㅋㅋ 자의적 네이밍...
@암스트롱 현재 박근혜식 차벽은 합헌임
@표로말함 오잉? 벌써 헌재에서 결정났는가요?
@표로말함 문제 있다 얘기한건 아니죠.
자꾸 본질을 흐리려고 하니 패스한것뿐입니다.^^
@암스트롱 헌재 위헌 기준에 따르면 노무현식 차벽도 위헌에 해당해서
노무현식 차벽 위헌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노무현식 차젹의 완성다는 어청수인데
어청수는 부산아펙때 콘테이너차단벽 설치로 노무현의 이쁨을 받고 서울청으로 들어와 각종 시위징압 기술을 보여줠으며 그중 하나가 차벽이죠
명박산성이라 불리는 콘테이너 차벽도 어청수 작품
@표로말함 위헌맞은 차벽은 2009년 차벽으로 어청수가 짤렸던거 기간에 설치된거 같은데 본질적으로 해오던짓 계속 했던거라
어청수 차벽=노무현식차벽=이명박식차벽=위헌
@표로말함 공권력 작용에 대한 헌소는 당해 사건으로 네이밍하는 것이 원칙적 형태임! 잘 알아두셈!
님의 자의적(?) 판단에 개입할 마음은 전혀 없음! ^^
@암스트롱 판단은 님이해보셈
현재 헌재는
시위 없는데도 일반시민 통행불가
교통전면 불가
이면 차벽 위험 때렸음
@암스트롱 네다 정신승리
@표로말함 ㅋㅋㅋㅋ
맞는 글인데 뭐가 어떻다고 딴지를 거는거지..? 참나..
백남기 농민이 버스파괴범이라 물대포로 직사한건가..? 정신좀 챙기세요..
원래 미국이면 테이져건이나 실탄사격인데?
@표로말함 미국이 하는게 다 맞는게 아닌데 왜 미국을 들먹이는지..
@호빵이다 님이 경찰청장이면 경찰버스 부시고 경찰 패는 시위대 어떻게 할꺼임?
@표로말함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1.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다양성을 국가권력을 동원해 말살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한 저항이었고..
2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공권력을 동원해 침해하는짓은 명백한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위의 두가지만으로도 박근혜정권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지 공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휘둘려지고 있는 공권력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나요?
@오라클영구 1. 평화시위집회 보장 됐고 폴리스 라인만 지켰음 아무일 없었음
2. 시위대가 먼저 폴리스라인 넘고 차부시고 행패부림
불법은 법대로 처벌해야지
불법시위대 옹호하지마라
@표로말함 1.jtbc월요일 방송 참고하세요.
차벽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는지 보면 알겁니다.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불법이죠.
너무 종편만 보지 마세요.
2.이 글 제대로 안읽어보셨나봅니다.
도돌이표네요.
여기까지가 님의 한계인가봅니다.^^
@오라클영구 jtbc 사장 손석희는 뻔뻔하게도 타방송사의 대선출구결과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자사방송에 사용하고도 뻔뻔하게 구는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하는 방송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표로말함 일전에 제가 님과 토론하는 회원들을 비판한게 바로 지금 님이 한 행태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시위현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도한 뉴스를 참고하라는데 뚱딴지같이 전혀 관계없는 일을 끄집어내 본질을 흐립니까.
진짜 없어보이는짓입니다.
@오라클영구 나는 원칙론임 잘못했으면 경찰 시위대 불문 형사처벌
근데 너밈들은 시위대를 무조건 감싸고 돌고 불법을 옹호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것
@표로말함 물론 님 말대로 폭력적 시위는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극소수때문에 단순 시위참가자들까지 매도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 이전에 정부도 헌법의 기본정신(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진압과 시민에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라클영구 시위자가 청와대로 돌격하는데 막아야지 뭘 더 따지라는 건지? 저랑 님이 법관도 검사도 아닌데 따져봐야 무익
지금이 곡대시대도 아닌데 불법시위의 불법성은 조각될수 없어요
ㅅㄱ
@표로말함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나눴으면 좋겠네요.운전중이긴 한데
재미있었습니다.^^
에효...
한참 재밌었는데...
쩝...
ㅋㅋㅋㅋ
@암스트롱 히~~~~~
@오라클영구 해맑아서 추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