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으로 본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

[유비(현덕)]

원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원리는
왈라스 체계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즉 노동시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서 노동인력을 끌어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금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임금이 높아진다고 외국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 한국의 3D업종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혜택을 기업주와 외국인들이 착취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새로운 착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수출은 어떻게 하느냐며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지불하는 임금은
중국의 임금보다 10배 이상 입니다.
이미 단순 노동 집약형 기업은 해외이전이 되었고 앞으로
도 계속 이전이 될 것이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추세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외국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주로 내수시장이라는
소리인데 대표적인 것이 건설노동자, 유흥음식점, 내수형 3D업종입니다.
이미 건설노동시장에서는
월수 300이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직접 보았습니다.
유흥음식점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중국음식점인데
여기서도 한국인 주방장이 노숙자로 전락을 하는 상태에 까지 와 있습니다.
3D업종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기업주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적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 하는 것은 잘못된 경제적 판단 때문 입니다.

3D업종의 임금과 작업환경개선으로 단순노동자의 수입이증가하면
이것은 다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전체로 본다면 새로운 시장이 더 생기는 것이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그토록 외치는 2만불 시대가 되는 것이지요.
2만불 넘는 국가 중 단순노동자의 임금이 적은 국가는 없습니다.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역시 소규모 기업주와 노동자간의 수입의 격차가
한국처럼 크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의 3D업종에서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간혹 기업주들이 TV에 나와서 “웬만큼 임금을 줘도 일 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시장의 적정임금이 기업주 맘대로 주는
“웬만큼 주는 임금” 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적정임금은
노동시장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때의 임금인 것 입니다.

또한 WTO농업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들 농민들이 과거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 농민들처럼
도시의 노동자들이 될 터인데 WTO농업개방은 반대하면서
이것보다 더욱 한국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사실상의 노동시장 개방인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에 대해서는 각종 노동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아무 소리도 없는지 답답할 다름 입니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들 만큼 한국인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며
그러기에 이들에 의한*이들에 대한 각종범죄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추방하면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한국내에서 불법적이고 매국적인 외국인의 노동행위를 도와줄 생각 보다는
먼저 그 근원적인문제인 3D업종의 저 임금과 비효율 열악한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한국인의 실업감소를 해결하고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추방해내는 것이
현재의 불법체류자들과 이들을 이용하는 기업주들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인 것 입니다.

[눈송이]

현재 불체자 단속에 대해서 외국인노동자단체에서 원성이 높은데 정부에서는 배려할 수 있을 만큼 했습니다.4년이하 불체자는 총5년안에서 2년 연장을 해주었고,4년이상은 자진출국하게 했는데 연장이 여러번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자진출국자에게는 불체로 인한 재입국불가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고용허가제에도

[눈송이]

신청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이들의 모토는 단순합니다.버틸 수 있을때까지 버티고 가능하면 한국에서 가족을 불러들여 계속 살고싶다입니다.지금처럼 단속해서 추방하는 것외에 이들을 출국시킬 방법이 없습니다.50만명 정도가 있다는데 영주가 가능해진 뒤의 가족 초청과 ,이들의 문화가 아직까지 출산율이 높은

[눈송이]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한국이 마국과 같은 이민국가도 아니고,인구밀도 등을 생각했을때 이들의 정주를 받아들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에서도 앞뒤 안 가리고 생떼를 부리던데,저같은 그 반대편도 끈질긴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

따른 건 둘째치더라도 파키와 스키, 방구라에서는 노동자들 안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청포장수]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체류하는 동안 한국 실정법을 존중하고 한국이 좋아져서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하는 것은 모르지만 관광비자로 떼거지로 몰려와 일정시간 허가받지 않은 노동하며 돈 좀 벌었다고 영원히 한국에 살 권리가 있다는듯이 주장하는 게 정말 웃기더군요.합법적인 취업비자 받고 온 사람도

[청포장수]

일정한 요건과 제재가 따르는데.그들보다 그들을 비호하고 부추기는 한국인이 더 이해불가입니다.어떤 단체에서는 '인간은 어디서든 노동할 자유가 있다.투쟁하라,박살내라' 하더군요.

[Spaei]

진짜 걔네들 정주화는 문제 입니다.. 정주화 하면 우리 정말 망합니다.. 가뜩이나 이 좁은 땅에서 미어터질 정도로 살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터키나 이슬람에서 와서 정주화 한 사람들 때문에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인종 차별하는 극우세력이 생겨나고 했죠..

[기억]

합법적인 노동자를 위한 인권보호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지만.... 솔직히 불체자에게까지 관대해져선 안되는데.. 그들의 목표는 이땅에서 눌러살아서 가족까지 불러모으는겁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참 답답해요... 특히 파키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이슬람교는

[기억]

회교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걸 장려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나라에서 눌러앉는것 까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슬람교가 그 나라에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확산되거든요.. 더구나 이슬람교는 다산을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이들을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기억]

왜 유럽에선 그들로 인해서 국가정체성의 위기라고 까지 표현하는지 잘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자꾸 이슬람교를 비방해서 그렇지만... 그들이 정착해서 다산을 하고 한국인은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지금 유럽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꼴이 나오면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겁니다...

[신기루2]

나라가 이슬람놈들땜에 망해야 정신을 차릴려나?이슬람놈들 가까이하면 나라수준이 이슬람처럼 되는수밖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