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선고유예 받았더라도
- 전남지노위 판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내린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전남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리소장 B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며 “관리소장 B씨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을 한 이상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관리규약 위반 행위로 벌금형 1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등 대표회의의 지시와 방침에 반한 관리소장 B씨의 행위는 이 아파트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다만 이러한 행위가 이 아파트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노위는 “이 아파트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가 면직, 감봉, 견책 등 여러 종류인 점을 종합하면 관리소장 B씨가 저지른 비위의 유형 및 과실의 정도가 해고의 중징계를 내릴 만큼의 징계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관리소장 B씨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에는 해당이 되나 해고사유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돼 부당하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
|
||
“세대 전기료·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대표회의,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
||
-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 아파트 세대 전기료와 관리비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특별승계인이 이를 납부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1단독(판사 김정석)은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특별승계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특별승계인 B씨에게 4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일반관리비, 기본 전기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며 “하지만 관리비 연체료와 세대당 전기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이를 특별승계인에게 거뒀다면 부당이득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특별승계인 B씨에게 관리비 연체료 34만여원과 세대당 전기료 7만여원을 합친 4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