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소멸 위기+부동산 침체' 두마리 토끼 잡을까

[찰리오]

지방에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어떤 지방 마트는 한국이 아닌 듯 동남아 식품이 즐비하더군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곳은 외국인도 없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자 이번에 세컨드홈 개념의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큰 반응은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세컨드홈으로 집을 가지기에는 먼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의 순이다."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평, 홍천 등의 강원도 일부 지역 정도가 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컨드홈을 가지는 사람이 수도권에만 사는 건 아니겠죠. 동시에 자연 경관이 좋지 않은 곳에 세컨드홈을 지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정책의 성공이 크게 기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활동이 드물거나 아예 주거하는 사람이 소멸하면서 지방의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이 점차 사라지고 병원도 문을 닫으면서 남아 있는 노인들의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폐쇄된 대학 캠퍼스 주변의 마을들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말 그대로 유령이 나올 만한 곳이 됩니다. 국가 위기 사태인데 관심을 갖는 분이 많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 30대의 남녀 갈등 구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재정적인 지원만 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닙니다. 역시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의도는 부동산 시세 폭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세는 자연스럽게 하락할 운명입니다. 일부 지역이 반등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판단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전국이 폭락한다고 해도 상승하는 지역은 항상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108100001295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소멸 위기+부동산 침체' 두마리 토끼 잡을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거래 현황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약200만건에 육박했던 거래량은 2022년 93만건으로 2년 새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올해(1~11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월평균 7만8109건에 그치는 등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 리스크가 향후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 여건 악화 및 슬럼화, 시골 농가 등은 빈집 방치, 수도권 외곽은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 정체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해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 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정책들도 바뀌어야 한다"며 "정주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결국,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수도권 사람들에게 지방에 주택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를 늘리겠다는 기조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주로 여가·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수혜를 입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절묘해]

이웃나라 일본은 이 어려움을 어찌 타개하였는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