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급헌법 진도별 모의고사 5회, 7회 질문드립니다.<br /><br />해설을 보면<br />5회 29번 2번 선지 해설을 보면<br />공직선거법 제 57조의4<br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 당내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고 나옵니다.<br /><br />그래서 7회 13번 4번선지의 오답이유를 이해했는데<br /><br />7회 13번 4번선지 해설을 보면<br />정당법 제48조의2<br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br />당내 경선의 투표 및 개표 사무를 수탁관리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br /><br />라고 나와서 정답법에서는 참관인 수당만을 한하여 라고 생각하지않고 수탁관리하는 경우 전체비용이라고 읽혀져서 혼란이 생겼습니다.<br /><br />질문<br /><br />1. 5회 29번 2번선지에 모든 수탁관리비용에는 참관인 수당을 제외하고 생각해야하는지(그럼 모든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br /><br />2. 정답법에서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은 참관인 수당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br /><br />3. 결론적으로 정당은 참관인 수당을 부담하고 그외 수탁관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지<br /><br />질문드립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52D/c105aae72ffb4c8a3e0d5fe408e79e18f15a391a'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52D/b081223ebcd6ee9069de266c2200c3cc73ef73d6'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52D/9aecf2b52a44c0874f1cc81c26b42413d287e852'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52D/de2a573139b00ac16aa22c235e1c74924cab5576'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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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수업중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의 연장선상이므로 국가 부담이지만,
'당대표경선'은 공직선가 아니므로 정당이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헛... 그렇군요!! 제가 수업시간에 놓쳤나봅니다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