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K-패스라고 합니다. 한글에서는 '-'를 쓰지 않는데 왜 붙였는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적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K-패스가 옵션이라고 하기에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선택권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인터넷에 쓰는 글이 모두 저장되고 범죄 용의자가 되는 순간 모두 수사 대상이 되듯이 정부는 K-패스 이용자에게 사전에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앱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물리적 카드보다는 앱으로 사용하는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시행됩니다. 차 없는 사회로 가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부터 디젤 차량의 서울 진입을 막을 계획을 공개했고 실제로 2024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이하 차량 진입을 금지하며 2035년에는 신규 디젤 차량 등록이 금지됩니다.
2050년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 차량까지 서울 진입 금지, 주행 금지 예정입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차 없는 사회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데 배후에 유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K패스 도입은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차 소유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한국의 중앙정부, 서울시, 의회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멀지 않은 미래에 차를 소유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말하면 전기차로 바뀌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미친 놈 취급 받겠지만 이미 이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 오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유엔이나 세계경제포럼이 밝히고 있듯이 전기차 사회가 아닌, 차 없는 사회입니다.
주류 언론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 기사에서 세계경제포럼이 당신의 차를 빼앗으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