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11월 24일)
“인생에서 어느 정도는 거르고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과 없이 사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함
2.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둔 개각설, 본인의 대선 출마설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고함
3. 검찰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의 이스타 항공 사장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 요건이 불충분하다며 수사 불가 입장을 밝혔다함
4.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중되며 애꿎은 북한 주재 외국 외교관 300여명은 경비와 직원 급여를 모스크바와 중국을 통해 현금으로 운반하고 자동차 부품뿐 아니라 복사기, 컴퓨터 등 기본적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5. 중국 국경절 연휴(10월1∼7일)와 연휴기간 이후의 중국 내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 등으로 10월 중국의 대북한 수출액은 472억원, 수입액은 23억7천만원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고함
3.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임업인들도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소득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가구당 120만원 받으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0.5㏊라고함
4. 금융위원회가 가상 자산 발행 규제 관련 발행인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함
5. 경찰차와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유사시 아파트 단지나 영화관·지하상가·대형점포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단지나 시설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통과시키도록 바꾸는 작업은 예산지원도 없고, 의무도 아닌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함
6. 학력과 군 복무 기간이 모두 호봉으로 인정되고 있어 중복되는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으로 인해 대학 재학 중 군대를 다녀온 교사의 호봉을 깎고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7.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대검의 감찰 결과 공소장이 유출된 당일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어서, 일각에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함
8.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국내 4개 과기원(KAIST·UNIST·DGIST·GIST) 중에서 원자력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곳은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두 곳 뿐으로 유니스트는 올해 원자력공학과 신입생이 2명에 그쳐 존폐위기라고함
9. 접객 여성을 유흥업소에 알선하는 조직폭력배와 부적절한 금전 관계를 맺고 고가의 선물을 받아 챙긴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함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이 치솟으면서 국내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34만 곳에 육박하며 이들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함
2. 위드 코로나에도 국내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과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6으로 10월과 동일하다고함
3. 치솟는 원가, 공급망 교란, 불투명한 환율로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이 시계 제로 상황으로 물가 금리 환율 모두 종잡을 수 없어 컨틴전시플랜 수립조차 버겁다고함
4.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과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구축으로 인해 올해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0%로, 지난 2004년(16.9%) 이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대중 수출은 25.2%로 지난 2017년(24.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함
5. 택배 물동량이 내년에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사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택배비(운임)를 50~100원 인상한다고함
6. 최근 국내서 요금을 기습 인상한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망 사용료 지불 시 이용자가 내야 하는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함
7. 삼성은 미국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과 테일러 신규 공장 투트랙으로 가동하면서 시장 1위인 TSMC 추격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만, TSMC 역시 14조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함
8. 중국 둥펑자동차그룹이 기아와 합작사를 설립한지 20년만에 둥펑위에다기아에서 완전히 손을 떼며 둥펑위에다기아는 2016년 이후로 매년 실적이 부진했고 올해 판매량은 누적 13만대에 불과하다고함
9. 기업가치 80조원에 이르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1호 상장사가 되기 위해 기업공개(IPO)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10.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이래AMS와 함께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으로부터 총 36만대분의 전기차 부품을 수주했다함
11. 올해 반도체 수급과 물류대란으로 타격을 받고 한국타이어가 임단협 이견으로 부분 파업이 길어지고 올해 내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경영권 갈등도 이어지면서 4분기 실적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라고함
12. 대체불가능토큰(NFT) 열풍을 타고 급등했던 게임주들이 규제 우려에 대한 부담과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함
13. 언론에 배포된 '초순도 불화수소 기술 개발'이라는 가짜 보도자료로 반도체 소재 기업인 램테크놀러지가 상한가를 찍었다가 대폭 하락하는 등 곤욕을 치루고 있으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 뉴스를 가공해 가짜 보도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생각된다함
14.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국민이 맛없는 치킨을 먹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잇달아 제기하자, 대한양계협회는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처절하게 복수할 것임을 밝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3일 달러·원 환율은 파월 연준 의장 연임 소식과 유로화 약세 등에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4.60원 오른 1,189.70원에 장을 마쳤으며, 24일 환율은 1,185~1,193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3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bp 오른 2.031%, 10년물은 1.4bp 상승한 2.400%로 고시됐다고함
3. 23일 금값은 1,140원 하락한 69,200원에 마감됐다고함
4. 23일 코스피는 미국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0.53% 하락한 2,997.33에 코스닥은 1.80% 하락한 1,013.72로 장을 마감했다고함
5. 금융당국이 올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한 후 대출 관리에 숨통이 트인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를 풀고 있다함
6.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4주차를 맞은 제주는 오가는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 대형 항공사는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 항공기를 기존 140~170석 소형에서 250석 이상 중형으로 대체하고 있다함
7.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자 개발 호재가 있거나 규제가 덜한 거제, 당진, 속초, 원주 등 지방 중소도시가 외지인의 투기 광풍에 휩싸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떠나면 현지 실수요자가 높은 집값과 전셋값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함
[ 사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16 명인 가운데, 방역 당국이 미접종자 4명 모임 축소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2. 1997년 유죄가 확정되면서 20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던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미납 추징금 956억원은 상속이 안돼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함
3. 중국에서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불법 국내 체류자들에게 판매하고 돈을 가로챈 베트남인 일당이 적발됐으며 1장당 28만원을 받았다고함
4. 야구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이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됐다고함
[ 국 제 ]
1.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에 인플레이션 대응 가능성, 국채금리 움직임, 기업 실적 등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0.55% 상승, S&P500지수 0.17%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국채금리 상승에 타격을 받아 0.50% 하락 마감했다고함
2. 23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유가 상승세를 누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2.3% 오른 78.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3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과 추수 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1.2% 하락한 1,783.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SPR) 5천만 배럴 방출에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영국도 동참한다고함
5.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데 대해,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감안할 때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재무 건전성, 재정 안전성에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며 법정통화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함
6. 내년에도 미국 고용 시장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사업비가 가중되고 임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된다고함
7. 영국 정부가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 만큼 동물복지법안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함
8. 지난 9월 26일 실시된 연방의원 총선거 이후 연정 협상이 타결된 독일은 올라프 슐츠 SPD 대표가 총리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가 재무장관, 안나레나 배어복, 로베르트 하벡 녹생당 공동 대표가 각각 외무장관과 경제장관을 맡는다고함
9. 인도 정부가 인도준비은행이 준비 중인 디지털 화폐(CBDC) 사용을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모든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한다고함
10. 다음 달로 예정된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대통령 선거에 독재자 카다피의 처남을 포함 98명의 후보가 나섰으며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사후 선거 결과 불복 움직임도 우려된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부터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고 기초·차상위 계층은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달 30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함
2. 신도 231명(23일 오후 5시 기준)이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된 충남 천안시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회계마을은 주민 427명이 종교생활을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1992년 교주 격인 박전도 목사가 추종자들을 데리고 지금의 자리에 세계기독교선교센터라는 이름의 기도원을 세웠고, 이후 점차 세가 커져 2008년경 지금의 글로벌회개영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촌 형태의 마을까지 형성됐으며, 현재 박전도 목사를 중심으로 그의 딸과 아들이 함께 교회와 마을을 이끌면서 각종 질병 치유안수, 예언집회, 영성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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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1년 11월 24일)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닦아 노휴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정OT(overtime pay·시간외수당)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는 삼성SDI 소속 근로자 두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정OT의 법적 성격이 정리되면서 기업은 한숨을 돌렸지만 근로자는 향후 수당 감소 등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2.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집합금지·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숙박업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등도 연내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함
-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10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10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 1월 24~27일 사이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일정을 확정함
- 예상 시가총액은 75조~80조원으로 알려졌으며,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 예상 공모가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3위에 오르게 됨
2.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미국의 비상장 주식 투자 플랫폼 ‘리퍼블릭’에 500만달러(약 6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함
- 2016년 미국에서 설립된 리퍼블릭은 유망 스타트업과 비상장 기업에 누구나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지난해 LG유플러스 전자결제(PG) 사업부 인수를 시작으로 타다 인수, 카페24 지분 투자 등 굵직한 투자를 확대해 온 토스가 성공시킨 첫 해외 투자임
3.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자 지방으로 외지인들이 몰려가면서 개발 호재가 있거나 규제가 덜한 지방 중소도시가 외지인의 투기 광풍에 휩싸이고 있음
- 23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에서 외지인이 아파트(분양권 포함)를 사들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거제로 조사됐으며, 거제의 9월 아파트 거래 1853건 중 외지인 매수는 1430건으로 비중이 77.2%에 달함
<< 국제 >>
1.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연임 소식에 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음
- 파월 의장 연임 결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늘면서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는 상승했고 주가는 하락함
2. 치솟는 국제 유가를 잡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하기로 하고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주요국도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함
- 미국 대통령의 비축유 방출은 지금까지 단 세 차례만 있었던 ‘희귀하고 결정적인’ 카드로 꼽히며, 하지만 전략비축유 방출을 반대해온 산유국들이 맞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략비축유
- 미국이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축한 원유를 말함. 미국의 석유 비축 구상은 지난 1944년 헤럴드 아이크스 당시 내무장관이 제의한 이후 1970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번번이 행동에 옮겨지지 못하다가 1973~74년 제1차 석유파동이 빚어지며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대미 석유수출을 중단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함.
미국은 1975년 12월22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서명으로 10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내세운 에너지정책보호법을 발효시켰지만 부지 물색과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첫 석유비축은 1977년 7월21일이 돼서야 이뤄졌으며 지속적으로 석유 비축과 시설비 등에 자금이 투입되었음.
전략비축유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서만 방출되는데 지금까지 전략비축유가 방출된 것은 2001년 걸프전 발발 당시와 2005년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당시, 2012년 6월 리비아 내전 당시 세 번뿐이었음. 2012년 현재 미국은 전 세계가 10일 정도 쓸 수 있는 약 7억 배럴의 석유를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연안에 있는 4곳의 저장시설에 분산 비축해 놓고 있음
- 정보 출처: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