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울산시, 후반기 여성 일자리 창출…남성위주 도시 탈피 전반기 최대 성과는 보통교부세 증액…2년간 1조9천억원 확보 "부울경 행정협의체, 실익 없어…해오름 동맹 산업ㆍ관광 벨트 강화"
민선 8기 울산시는 후반기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여성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전국 8도 사나이들이 모두 모여` 일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남성 위주의 도시가 형성됐으며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여성 일자리가 많으면 그만큼 남성들이 모여 들 것이고 이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선순환 구도의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울경 광역 행정협의체 통합에는 부정적이다. 행정통합이 결국 부산ㆍ경남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역 행정협의체에 `통합 예산`이 내려오면 협의체 주도권을 쥔 부산이 맹주로 부상할 것이고 경남 산간 농촌지역 낙후 생활 기반 개선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반면 `부자 도시 울산`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청년인구 유출 방지 해법으로는 대학 활성화를 들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도 있지만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으로 옮겨가는 젊은이들을 지역게 붙잡아 둘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전반기 동안 지역 대학ㆍ기업들과 힘을 합쳐 글로컬대학 30 지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1일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김 시장은 이날 전반기 市政의 가장 큰 성과로 보통교부세 증액을 꼽았다. 김 시장은 "울산은 국세 납부 등 세수 기여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은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울산에 유리하게 조정되면서 연평균 3천억원~4천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가 지난 2년간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약 1조9천억원이다. 이를 통해 민선 7기 당시 울산시 부채 약 3천300억원의 절반을 상환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여전히 제한적인 지방 정부의 권한을 지적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권, 조세권, 자치권 등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 정책의 차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방ㆍ외교를 제외한 `완전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완화돼 지방정부의 결정권이 기존 30만㎡ 해제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됐지만 그린벨트 해제 대체부지 결정 등에서 여전히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김 시장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방정부 완전 이양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시장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으로 "울산의료원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2026년 300석 규모로 개원 예정인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4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 의대 정원이 지역에 잘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ㆍ울ㆍ경 경제동맹과 해오름동맹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도 밝혔다. 김 시장은 이전 민선7기 때에 추진된 부ㆍ울ㆍ경 행정통합은 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며 경제동맹이 더 울산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행정이 통합되면 낙후된 다른 지역에 예산이 집중 투자돼 부자도시인 울산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부산과 경남, 울산ㆍ포항ㆍ경주의 해오름동맹과의 경제 공동체 강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관광과 산업벨트 강화를 위해 자유경제구역에 경주와 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난 6월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산업부 일정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제출해 1호 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공동 협력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