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진의 이코놀로지] 10년 간 2배된 국가부채 증가 속도 세계 최고
조동진
1년 만에 나라 빚 91조 증가, 9% 가까이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3.5%)은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4위
팬데믹 핑계는 그만... 나라 빚 줄인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 반면교사
고령화, 저출산 등 미래 재정 확대 요인 많아... 재정 비축이 필요
"1년 만에 나라 빚이 91조가 늘었다." 조동진 필자의 근심이 이 한 문장에 집약된다. 전년 대비 9% 가까이 늘었다. 1/10만큼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인데, 개인 경제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화들짝 놀랄 만한 추세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1157조, 대략 1200조다. 문제는 그 절대적 양이 아니라 부채가 늘어나는 증가 속도와 폭이다. 거침 없이 내달린다.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나라 빚이 두 배가 되었다. 세계적 기준으로도 걱정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3.5%는 선진국그룹 내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4위다. 2025년에는 2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영광스럽지 않은 성적표다. '전 정권과 반대로' 기조를 택한 현 정권에서 은근슬쩍 가장 잘 따라하고 있는 게 '재정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한국은 계속적인 재정 확대가 요청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재정 비축이 필요하고, 그 첫번째는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부터다. [편집자 주]
누군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대한민국 나라 빚, 국가부채가 눈덩이 불어나듯 폭증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기저에 깔려있는 인식은 ‘안일함’과 ‘설마’다. / 사진=셔터스톡
국가부채가 눈덩이 불듯 폭증하고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이 아니라는 시각이 여‧야 정치인과 정부 관료, 언론까지 지배하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 등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를 시작으로 그 상태를 여전히 조정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매년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사실상 빚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현 재정을 ‘건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당장 무너질 지방자치단체들도 수두룩하다. 한국전력처럼 빚으로 연명 중인 대형 공기업들의 재무 부실에 대한 경고 역시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어려운 낱말 맞추기,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등 나라의 빚을 말할 때 쓰는 말을 두고 종종 혼선이 벌어진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국가채무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해 산출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상환의무가 있다.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재무재표에 표시되는 부채, 즉 국가 장부상의 빚을 말한다. 풀어 설명하면 국채와 지방채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의무를 가진 ‘확정부채’와 공무원연금 등 미래 어느 시점에 내놓아야 할 연금지출액을 추정한 충당금 등을 국가 재무제표에 빚으로 미리 인식한 ‘비확정부채’까지를 포함한다.
최근에는 국가 간 재정상태 비교를 위해 IMF 등 주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정의에 맞춰 나라 빚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국가채무(D1)가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회계와 정부 운영 기금의 채무를 합한 것이다. 두 번째로 D1, 즉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부채(D3)가 있다. 일반정부 부채(D2)에 공기업(영리 목적의 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KDB) 같은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한전, LH, 가스공사, 한국철도(코레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채무(D1)는 국가 예산 등 한 나라의 살림 규모를 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활용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재정건전성, 재정운영 여력 등을 비교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는 물론 공적 영역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분석‧비교하는 지표로 쓰인다. 나라 빚 상환의무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일부 수익사업 외 사실상 세금에 의지해 재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나라 빚 상환 부담의 상당 부분이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서 주목 할 나라 빚 지표가 정부와 공적 영역의 채무를 포함해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직간접 비교하는 D2와 D3다.
‘1157조2000억원’ 10년 만에 나라 빚 두 배 폭증
대한민국 나라 빚과 관련한 최신 통계는 2023년 12월14일 기획재정부의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보고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일반 정부 부채(D2), 즉 중앙 정부와 지자체 또 정부가 운영 중인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합친 국가부채는 1157조2000억원이다. 2021년 1066조2000억원 대비 1년 만에 나라 빚이 91조원, 즉 8.53% 이상 늘어난 것이다.
1년 만에 9% 가까이 나라 빚이 늘어난 게 그리 놀랍지 않다. 지난 10년 재정 실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특히 5~6년 전 재정 풀기에 몰두했던 문재인 정부를 시작으로 현 윤석열 정부까지 ‘방만함’ 혹은 ‘나 때만 아니면’이라는 평을 들어도 할 말 없는 수준으로 재정 확대에 몰두한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정부 수입보다 쓰고 있는 돈, 앞으로 써야 할 돈이 훨씬 많은 재정 적자 상황에서조차 전‧현 정부 모두 ‘상생’과 ‘공공성’이란 그럴듯한 명분과 각종 ‘정치적 이유들’을 앞세워 재정 확대에 몰두했다. 그러니 부족한 재정 마련을 위해 최근 몇 년 간 예상을 뛰어 넘는 대규모 국채 발행 등 빚에 의존하는 재정 운영 기조가 더 심화된 것이다.
1년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으로 보면 어떨까. 일반정부 부채는 2013년 565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57조2000억원이 됐으니, 10년 만에 나라 빚이 ‘591조6000억원, 104.6%’나 폭증했다.
더 확장된 개념의 나라 빚, 공공부문 부채(D3)도 보자.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원이다. 2021년 1427조3000억원 대비 1년 만에161조4000억원, 11.31%나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역시 2022년 한 해만 이례적으로 폭증한 게 아니다. 2013년 898조7000억원이던 공공부문 부채가 2022년 1588조7000억원으로, 10년 만에 690조원 늘어 76.8%나 솟구쳤다. 이중에서도 5년 만에 510조7000억원, 부채 증가율 47.37%를 넘어버린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 속도와 폭은 특히 우려스러울 정도다.
나라 빚이 1000조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나치게 많다’거나 ‘위험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정부, 또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고, 부채 충격을 소화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우리 현실은 어떨까. 이 부분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 13년의 37.7%에서 22년의 53.5%에 이르기까지 한 해도 멈추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했다. / 자료=기재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3.5%, 5년전부터 치솟기 시작
2022년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3.5%다. 2021년 51.3% 대비 2.2%p(포인트)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황을 간략히 보자. 2013년 37.7%로 30%대를 유지하다 2019년 42.1%를 찍으며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2020년 48.7%로 전년 대비 6.7%p나 솟구치더니 2022년 53.5%까지 뛰어올랐다.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 수치만으로 ‘매우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가령 유럽연합(EU)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를 권장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재정건전성 평가에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과거 EU 기존회원국들이 비회원국의 EU 신규가입 시 재정건전성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 60%를 평가에 반영했던, 일종의 상징적 수치일 뿐이다. 실제 EU 등 유럽 주요국 중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상인 곳이 상당수다.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 및 채무 관련 문제의 핵심은 빚의 규모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수치가 아니다. 빛 증가 속도와 폭, 특히 추세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책 없이 지속 중인 대규모 재정 적자와 대형 공기업들의 부실 악화, 또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와 출산율 급락 등 인구 문제도 한국의 국가 부채를 꼬이게 하고 있다.
IMF가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경제국들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해 발행하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자. 지난해 10월 2일자 보고서 56페이지에는 IMF가 경제적 선진국그룹으로 분류한 37개국 일반정부 부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4년부터 2028년(2021년까지 확정치, 이후 예측치)까지 비교해놓았다.
여기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3.5%)은 선진국그룹 내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167.5%), 아이슬란드(68.9%), 이스라엘(60.7%) 다음 4번째로 높다. 전망치지만 2025년에는 한국(56.5% 추정치)이 이스라엘(56.4% 추정치)을 추월해 선진국그룹 내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2위가 된다. 2028년이 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7.9%로 솟구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월에 발행된 IMF의 재정점검보고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증가율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사진=IMF
진짜 문제 ‘나라 빚 증가 속도와 폭’ 그리고 ‘멈춤 없는 폭증 추세’
IMF 보고서 속 한국의 문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 속도와 폭, 멈추지 않는 상승 추세에 있다. 당장 5년(회계년도 기준) 전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IMF 선진국그룹 내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스웨덴에 이어 7위로 중위권이었다. 하지만 순위가 가파르게 뛰어올라 2022년 4위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2위로 예측돼 있다. 반면 2017년에 한국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높았던 스위스와 호주, 스웨덴은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효율적인 재정 계획과 운영, 합리적 재정 투입으로 2019년과 2020년 이후 나라 빚 증가 폭과 속도를 줄였다.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떨어뜨렸다.
국채발행 등 재정 운영에서 한국보다 부채 의존도가 더 큰 이스라엘조차 코로나19사태 정점이던 2020년 70.9%를 정점으로 이후 빠르게 국가채무 비율을 낮춰가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60.7%로 2년 만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2%p 낮췄고, 2028년 56.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이슬란드의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은 더 극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대로 재정을 확대한 2020년 77.7% 이후 2023년과 2024년 각 61.2%와 58.2%, 2028년에는 41.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 대비 35.9%p 이상 줄인 것이다.
우리와 직접 비교 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IMF 선진국그룹 내 13개 비기축통화국 상당수가, 2020년 이후 정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나라 빚과 부채 비율을 줄였다. 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효율화와 집행 집중화에 힘을 기울여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복지 확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PF부실 처방 같은 정치적 이슈를 앞세운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의 재정 계획과 운영에서 효율적 재정 원칙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충분한 규모의 재정 여력을 갖춰 놔야 한다. 비어버린 곳간을 다시 채우는 재정 비축이 중요한 이유다. / 사진=셔터스톡
전‧현 정부 모두 재정, 부채 관리 정책은 뒷전
문재인 전 정부와 윤석열 현 정부 모두 인플레션 확대와 세수 감소 등 긴축이 필요한 시점에서도 오히려 대규모 국채 발행 등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면 된다’는 식의 방만한 재정 계획과 운영 행태를 지속해왔다. 심지어 정치권과 연결된 일부 경제학자들과 몇몇 언론까지 코로나19사태를 내세워 “국가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 또 “국가부채 확대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며, 전세계가 함께 재정을 풀었기에 지금 우리가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식의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국가부채 문제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는 핵심이다.
사실 국가부채의 절대액과 부채비율 관리, 또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국가 부채는 얼마 동안 어떤 형태로 얼마나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관리 규칙’이 존재하느냐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가부채 규모와 부채 비율은 어떻게든 상승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국회와 정부가 나라 빚이 얼마나 상승하고, 상승 기조는 얼마나 이어질지를 정확히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핵심이다. 여기에 실제 재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위기 해소 방안 등 구체적 재정 운영 계획도 갖고 있어야 한다.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야 국회는 물론, 이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필연적으로 복지 등 사회 곳곳에서 지금보다 더 큰 재정 확대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다. 또 우리 경제와 산업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외부 충격을 내부에서 최소화 하려면 기업과 가계보다 더 큰 조직인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때를 위해 충분한 규모의 재정 여력을 갖춰놔야 한다. 비어버린 곳간을 다시 채우는 재정 비축이 중요한 이유다. 재정 비축의 첫 번째가 위험 수위로 향하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2위를 향할 만큼 폭증한 나라 빚부터 줄여야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여력을 조금이나마 갖출 수 있다.
글쓴이 조동진은
18년 차 기자. 사회 현안에 대한 이슈와 함께, 경제와 금융, 그리고 자본 시장과 기업들의 지배구조,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써왔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 예컨대 기업·정부·정치·주주 소비자 등이 얽혀 서로 부딪치는 난수표 같은 자본의 흐름을 풀어헤치는 일에서 일의 재미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