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에서 석유를?"...'140억 배럴' 가능성에 日 딴죽

[하은초]

"'일본해'에서 석유를?"...'140억 배럴' 가능성에 日 딴죽

• 이데일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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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4.06.03 23: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해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일본도 들썩이고 있다.

이날 오후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서 국제 뉴스 가운데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 5위에 관련 기사가 올랐다.

지지통신이 보도한 이 기사는 포항 앞바다의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이날 오전 나온 이 기사에는 같은 날 오후 10시 현재 댓글 1187개가 달렸다.

여기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7광구’를 언급하는 듯했다. “일본을 움직이기 위해서일까. 조금만 기다리면 조약의 협력이 떨어져 일본에서만 채굴할 수 있는, 더 많은 매장량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있다는 기사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이 외에도 7광구 협정 기한을 언급한 댓글들이 다수 있었다.

3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철길숲 불의 정원에서 천연가스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이 불꽃은 2017년 공원 조성 과정에서 관정을 파던 중 땅속에서 나온 천연가스로 인해 굴착기에 붙은 뒤 현재까지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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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세계 최대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언급된 7광구 영유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도모했으나 일본이 영유권 문제로 반발하면서 50년 동안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1978년 발표한 협정은 2028년 6월 22일 종료된다.

그 사이 1982년 유엔(UN)에서 해양법에 관한 획정 기준이 대륙붕 자연연장설에서 중간선 원칙으로 바뀌면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이 등장했다.

일본은 1986년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7광구 탐사작업에 철수했는데, ‘우리에게 불리한 EEZ 설정으로 굳이 공동 개발을 해야 하나’라는 인식도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협정 만료 3년 전부터는 재교섭을 요청할 수도 있어 일본 정부가 중간선에 의한 영유권 설정을 주장하고 나서면 당장 내년부터 양국 간 분쟁이 가시화될 수 있다.

실제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올해 2월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7광구와 다른 점에 대해 “그 당시는 근해였었던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발견한 데는 심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희가 발견한 광구 지역은 바다로만 1.2Km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부터도 한 1~2km 들어가야 되는 심해”라며 “예전엔 개발 기술이 되지 않았고 지금은 기술도 발전되고 상당히 경제성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한일 간의 문제는 없나’라는 질문엔 “이번에 발견된 광구들이 아주 운 좋게 배타적경제수역 완전히 안에 들어와 있다. 특히나 동해안 쪽에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은 한일간에 조금 입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이 클레임을 하는 영역이 합의된 부분보다 우리 쪽으로 더 들어와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로선 개발하는데 아주 운이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된 유망구조 도출지역이 표기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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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통보를 미국의 심해 평가 전문기관인 액트지오(Act-Geo)로부터 받은 뒤 5개월에 걸쳐 해외 전문가, 국내 자문단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의 가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개발 성공률이 20% 정도이고, 시추 결과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과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석유·가스 개발이 현실화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동해 가스전은 10번 실패하고 11번째에 성공해 산유국이 될 수 있었지만, 심해는 한 번 뚫는 데 1000억 원이 들고 여러 번 시도할 여력이 없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이룬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