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수정본(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요 및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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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법률] 교과목은 교양과목으로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기초를 둔 법치국가의 시민이자 직업인, 대학생으로서 기본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의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주요한 목표가 있다. 2. 교과목의 편성은 제1부 가정생활과 법, 제2부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제3부 경제생활과 법, 제4부 형사사건과 법, 제5부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으로 되어 있고 모두 15개 강의로 구성된다. |
1. 매체명 |
TV 강의 |
2. 방송일정 : |
- 본방송 : 매주 토요일(13:30부터 45분간) |
3. 강의내용 (2014년 TV강의 내용) | ||||
가. 강의 | ||||
횟수 |
강의 |
세부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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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 |
1 |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와 법 |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2.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3. 혼인과 이혼의 효력 |
김엘림 (본교 법학과 교수) |
2 |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법 |
1. 부모와 혼인중의 자의 관계 2. 부모와 혼인외의 자의 관계 3. 부모와 양자 및 친양자의 관계 4. 자녀의 성(姓)의 계승과 변경 5.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 | |
3 |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와 법 |
1. 가족과 친족의 범위와 관계 2. 가족과 친족사이의 권리의무 3. 가족과 친족사이의 범죄 4. 가족관계의 신고와 증명서 | |
4 |
제4강 재산상속과 법 |
1. 재산상속의 개시와 범위 2.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 3. 법정상속제도 4. 법정상속인의 보호제도 5.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처리 | |
5 |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1.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2. 취업의 지원과 촉진 3. 근로계약의 체결 4. 근로조건의 결정과 법정기준(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휴가) | |
6 |
제6강 근로환경과 해고 |
1. 안전•쾌적한 근로환경 2. 인권친화적 근로환경 3.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4. 퇴직금과 퇴직연금 5. 근로관계의 금품청산 6. 실업급여 | |
7 |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
1.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 2. 단체교섭 3. 쟁의행의 4. 노사협의회 | |
8 |
제8강 사회보장제도 |
1.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체계 2. 국민연금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고용보험제도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7.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제도 8. 기초연금제도 | |
9 |
제9강 계약과 금전의 거래 |
1. 계약 2. 금전거래 |
홍명보 변호사 |
10 |
제10강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와 소비자 보호 |
1. 상품거래 2. 서비스 거래 3. 소비자보호 | |
11 |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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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매매 2. 부동산의 임대차 3. 손해배상 | |
12 |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
1. 형사절차의 개요 2. 고소와 고발 3.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4. 체포와 구속 5.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구속 6. 수사의 종결 |
김주범 변호사 |
13 |
제13강 범죄와 형벌 |
1. 범죄의 성립과 유형 2. 경범죄와 범칙금 3. 즉결심판 4. 교통사고 범죄와 처벌 5. 사기범죄와 처벌 6. 형벌의 종류와 집행 7.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손해배상 | |
14 |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
1. 가사소송 2. 민사소송과 민사조정 3. 형사소송과 국민배심원제도 4. 행정소송 5. 헌법재판 |
김주범 변호사 |
15 |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1. 지방고용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5. 법률구조법인의 법률구조 |
김엘림 (본교 법학과 교수) |
4. 출석수업의 범위와 진행 (법학과의 9월 이후 실시되는 출석수업에 한함)
강의차수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강의자료 |
1•2•3 |
가정생활과 법 |
제1강부터 제4강까지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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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워크북 ●2014년 제1차 핵심학습자료(출석수업자료) |
4•5•6 |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
제5강부터 제6강까지, 제15강 |
5. 평가방법
평가유형과 비율 |
평가방법 |
출 제 범 위 |
해당학과 |
출제자 |
출석대체시험 (30%, 15문제) |
객관식 |
●제1강부터 제6강까지, 제15강 ●2014년 제1차 핵심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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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교과목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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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수업시험 (30%) |
서술식• 단답형의 혼합형 |
법학과 |
출석수업 담당강사
| |
과제물시험 (30%) |
서술식 |
12개 학과 |
교과목 담당교수 | |
기말시험 (70%, 35문제) |
객관식 |
●교재와 TV강의 전범위 ●2014년 제1차•제2차 핵심학습자료 |
13개 학과 |
교과목 담당교수 |
* 유의사항
1. 강의계획서는 9월 10일자로 수정되었으니 유의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2014년 제2학기에 TV강의가 새로 제작되어 교재보다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의 양을 1개강 늘리고 제3부(경제생활과 법)의 양은 내용을 압축하여 1개 축소하고 내용을 최신법령과 판례들을 반영하여 쇄신하였습니다. 3. 2014년 핵심학습자료를 제1차, 제2차로 나누어 학보특강과 학습게시판에 게시할 것이니 필독 바랍니다.
4. 기본교재와 워크북, 2014년 제1차 핵심학습자료를 지참하고 출석수업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5. 평가에 관한 공지를 살펴보고 시험을 대비할 때 2014년 핵심학습자료를 숙지하길 바랍니다. 6. 과제물시험에 관한 출제와 준비요령은 학교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동영상과 텍스트화일로 게시합니다. |
6. 참고문헌 |
(1) 기본교재 : 「생활법률」(2012년 전면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KNOU PRESS) (2) 보조교재 : 「생활법률 워크북」(2012년 7월 발간),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KNOU PRESS) (3) 2014년 핵심학습자료(김엘림 교수 작성) |